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3.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4.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 5.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 6.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7.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 8.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 9.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3.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4.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 5.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 6.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7.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 8.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 9.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1억 5,803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67억 4,763만 3,000원보다 14억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지원 39억 4,571만 8,000원, 기업 지원 17억 3,183만 3,000원, 노정 관리 9,647만 원, 에너지관리 지원 2,6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9억 3,412만 5,000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지원 3억 7,57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 2억 9,250만 원,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1,974만 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9호,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8,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5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34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의6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1억 5,803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67억 4,763만 3,000원보다 14억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지원 39억 4,571만 8,000원, 기업 지원 17억 3,183만 3,000원, 노정 관리 9,647만 원, 에너지관리 지원 2,6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9억 3,412만 5,000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지원 3억 7,57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 2억 9,250만 원,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1,974만 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9호,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8,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5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34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의6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출연계획동의안,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출연계획동의안,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역상권 육성사업 추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페이지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행사성 예산인데 지금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행사성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이 없는 사태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화하는 것이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연말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좀 단계를 완화하면 꼭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상인분도 마찬가지고 재난지원금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도 어렵다, 상가에 계신 분들도 어렵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제가 요구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올라오고 재난지원금은 편성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행사성 예산인데 지금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행사성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이 없는 사태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화하는 것이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연말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좀 단계를 완화하면 꼭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상인분도 마찬가지고 재난지원금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도 어렵다, 상가에 계신 분들도 어렵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제가 요구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올라오고 재난지원금은 편성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기금은 올해는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실보상금으로 법제화가 진행돼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분기별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제도에 맞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경비는 올해도 기본적인 행사들은 세워놨다가 추경에 그 행사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런 행사들은 삭감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처럼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분들은 어쨌든 기본적 행사들은 진행해가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상황들을 봐서 그때그때 긴급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경비는 올해도 기본적인 행사들은 세워놨다가 추경에 그 행사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런 행사들은 삭감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처럼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분들은 어쨌든 기본적 행사들은 진행해가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상황들을 봐서 그때그때 긴급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괜찮다, 완화해 주자 해서 저번에도 갑자기 단계별도 아니고 확 완화하다 보니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있고 아침마다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평소 예전에 있던 검사 받으시는 분들보다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로드맵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매번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입니다. 코로나가 상인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그 부분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과장님의 탓은 아닌데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한 부분은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의견이 수용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하는 거 어차피 시의원이 요구해서 줬다고 뉴스에 내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김종천 시장이 줬다고 기사에도 나면 결국 자기 공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만 이번 년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다 급증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죠.
과장님 탓이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 전체대상으로 만약 재난지원금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본인한테도 상당히 잘했다는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달을 못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로드맵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매번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입니다. 코로나가 상인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그 부분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과장님의 탓은 아닌데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한 부분은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의견이 수용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하는 거 어차피 시의원이 요구해서 줬다고 뉴스에 내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김종천 시장이 줬다고 기사에도 나면 결국 자기 공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만 이번 년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다 급증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죠.
과장님 탓이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 전체대상으로 만약 재난지원금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본인한테도 상당히 잘했다는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달을 못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는 올해도 경영안정자금과 긴급운용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융자금도, 이번에 출연금 같은 경우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1, 2년 전부터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매번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언제는 준다, 언제는 안 준다. 언제는 추진한다, 언제는 추진 안 한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상인분들 어렵다고 하고 가게를 못 연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 번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이 이번 연말에 끝날 것인가,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뭐를 하니까 그때만 하고 물론 과의 어떤 과천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정권의 문제인데. 그때그때마다 선거를 앞두고 꼭 추진하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비판받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1, 2년 전부터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매번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언제는 준다, 언제는 안 준다. 언제는 추진한다, 언제는 추진 안 한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상인분들 어렵다고 하고 가게를 못 연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 번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이 이번 연말에 끝날 것인가,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뭐를 하니까 그때만 하고 물론 과의 어떤 과천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정권의 문제인데. 그때그때마다 선거를 앞두고 꼭 추진하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비판받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여태껏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계속해 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여지고 지원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타 지역에 우선해서 타 지역 사례라든지, 비록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과 맞물려서 검토해야 적은 재원을 가지고도 시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사안에서 보면 지역상권 육성사업 추진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시장에 위드코로나 또는 이것이 종식됐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매년 검토하고 지원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 시민 지원은 중앙정부와 맞물려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는, 각부서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부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타 지역에 우선해서 타 지역 사례라든지, 비록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과 맞물려서 검토해야 적은 재원을 가지고도 시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사안에서 보면 지역상권 육성사업 추진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시장에 위드코로나 또는 이것이 종식됐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매년 검토하고 지원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 시민 지원은 중앙정부와 맞물려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는, 각부서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부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코로나에 관한 사항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엄청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또 행사성 예산은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중증이다, 뭐다, 막 얘기는 하고 개인에 대한 코로나가 확진돼서 코로나에 걸리면 적폐몰이를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인적 사항이 올라오고. 그런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처리하면서 웃기는 것이 행사성 예산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은 사람들 모이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그러면서 행사성 예산은 정부에서 다 추진하시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과천시도 동일해요, 제가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본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행사성 예산은 줄어야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행사성 예산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중증이다, 뭐다, 막 얘기는 하고 개인에 대한 코로나가 확진돼서 코로나에 걸리면 적폐몰이를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인적 사항이 올라오고. 그런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처리하면서 웃기는 것이 행사성 예산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은 사람들 모이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그러면서 행사성 예산은 정부에서 다 추진하시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과천시도 동일해요, 제가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본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행사성 예산은 줄어야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행사성 예산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행사성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명절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된 거지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행사를 단기간에 끝내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상진 위원 국장님, 지역상권 육성사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도 저도 직접 가서 보고 확인도 하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이런 것도 그렇게 가고요.
○박상진 위원 그런데 각 가게에는 밥을 먹으러 올 때, 뉴스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때 두 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최강함이죠. 그리고 네 명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밥도 못 먹겠다는 건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일단 종료가 되고 나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하냐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저는 위원님과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언제 종료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악화됐다, 완화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경제활동도 시기적으로 전염병이 악화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면 자제했다가 다시 또 오픈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시장을 살려야 하는 목적은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하는 업무고 어떤 행사성 경비보다는 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일단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환영하실지는 물음표이다. 이것을 꼭 추진하시겠다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실은 시민들도 지역상권에 계신 분들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예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그 성과는 일단 지원을 해서 경기부양책으로 활용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차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익년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거나 타 방법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금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2단지도 입주가 되고 1단지는 좀 시간이 지났었는데 6단지도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상권이 어떻게 변해가나요, 입주한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가 많아지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상권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없고 상가 안에서 어떤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행사성 경비로 인해서 인구유입된 분들한테 홍보이벤트 이렇게 지금 전통시장 2개와 상점가 2군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 위원 이 전에 저도 전통시장 앞에 살아서 많이 느껴요. 가끔 들르다 보면 간판도 좀 바꾸고 현실에 맞게 변해가는 모습에, 참 어떻게 보면 이 전에 과천 시민들의 소비 패턴과 지금 새로 입주하는 분들의 패턴이 약간 다르다고 볼 것 같아요. 새집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소품이라든가 인테리어, 그런 부분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상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소비자들 맞춤형의 서비스라든가 물품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니가 기존에 있던 모습으로는 좀 어려워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트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물건을 빨리 살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더라고요. 전통시장 자체는 특색 있고 뭔가 정이 있는 다시 찾아가고 싶은 그런 상권을 만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환경개선이라든가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어쨌든 상인분들의 의식개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정말로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그런 상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오늘도 특위장이 썰렁하네요. 본 위원이 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유감스럽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66페이지 지역화폐 운영 볼게요. 예산이 시비가 거의 더블로 뛰었네요. 국비가 줄어들고. 지난번에는 우리 부담이 2할대였나요, 3할대였나요?
일단은 166페이지 지역화폐 운영 볼게요. 예산이 시비가 거의 더블로 뛰었네요. 국비가 줄어들고. 지난번에는 우리 부담이 2할대였나요, 3할대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국비가 8이면 도비 1, 저희 1이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국도비 사업이 맨날 그렇죠. 처음에는 8대 2 이렇게 하다가 5대 5, 3대 7. 앞으로 지역화폐 운영 제대로 될까요? 정부에서 문제가 뭐냐면 처음 할 때는 도비, 국비를 자기 간 떼어줄 것처럼 하다가 1년, 2년 뒤에는 이렇게 돼요. 정말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역화폐 시민들이 찾으니까 이제 시 부담을 늘린다. 너무 정치를 더럽게 하는 것 같아요, 행정을,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9억 6,000에서 올해 16억이 됐네요. 7억이 늘어났네요, 거의.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전반적으로 이번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딱 감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선거철이구나. 마을경제, 사회적공동체 경제,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고. 사업들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과천 예비스타기업 육성부담금 169페이지, 내역이 어떤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번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딱 감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선거철이구나. 마을경제, 사회적공동체 경제,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고. 사업들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과천 예비스타기업 육성부담금 169페이지, 내역이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한 3,600 정도의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부터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도 한 479개의 업체가 늘어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현재는 향후에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스타기업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기업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자족기능을 위해서는 어쨌든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동안 융자해 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비스타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상은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이 15억 이상인 관내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2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 혁신이라든지 시장 개척이라든지 스마트 혁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계속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어떤 기업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은 매칭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천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제도적인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스타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상은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이 15억 이상인 관내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2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 혁신이라든지 시장 개척이라든지 스마트 혁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계속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어떤 기업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은 매칭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천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제도적인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설명 길어진 것 같은데, 기업들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존에 기업 해서 지원받는 기업 과천에 몇 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현재 2019년 대비 3,697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과천에도.
○김현석 위원 사업체라고 하면 식당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긴 하지만 기업도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최근 1년 사이 2021년에 기업이 일반 시민들이 알만큼 특출난 기업이라든지 중소, 강소기업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발굴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업은 있습니다. 관내에도 기업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키워주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과천시를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책 제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에 유망한 강소기업들 있습니다, 파워킹이라든지. 지금 보면 지원 내용이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혁신 그리고 지원 방법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면 선정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제도들을 어디 어디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정해서, 지금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인구대비인지 예산대비인지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7,6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올라온 것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경기도에서도 지금 프리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보고 기업당 한 3,800정도를 저희가 그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김현석 위원 그런데 그게 타 시군 사례에 있는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3,800 정도를 하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800을 한 기업에 편성한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구두로 설명은 어려운가요,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혁신, 시장개척...
○김현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3,800이면 어떤 식으로 뭐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타 시군 사례도 이렇게 한 것인지, 과천시만 특출나게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준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 기준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목적이나 그리고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러한 예산들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감사라든가 재정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을 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되는 공공기관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감사를 받고 있고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알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목적이나 그리고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러한 예산들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감사라든가 재정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을 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되는 공공기관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감사를 받고 있고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알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출자하고 이런 분들 관련된 기관에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죠.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현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 기관들에 대한 실적 부분, 그리고 저희 시에서 이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된,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시에 이렇게 할당처럼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공공기관들에 대한 주된 목적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국에 국가나 도에서 이런 공공기관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로는 그렇게 창출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감사, 아니면 평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좀 예산 심의할 때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예비스타기업이 잘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채용에도 큰 도움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제도들을,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경기 과학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기업이 많은 부분들에도 이쪽을 많이 이용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특수성,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초기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정타에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출생률도 늘어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코인이나 주식이나 코로나 이후에 로또를 사는 양이 30%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관내에 양질의 기업들이 와서 지역 활성화도 되고 젊은 청년이 내 지역에서 일터를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자리가 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생산효과가 이루어져서 시도 발전하고 개인의 역량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2건의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올해 1월, 경기도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모 원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회의록을 좀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혹시 이재명 지사님과 연관이 있으신가요?” “텔레비전 외에서는 본 적이 없다.”면서 보니까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러셨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셨는지” 나오고요. 올해 5월에 나온 보도자료더라고요. “유모 경기과학원장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번역본 출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사업 기본소득 주제 다뤄” 이런 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이에요.
특히 경기도 관련해서 인사문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회자 되고 있고 회자가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인데 도에다가 예산과 책임을 가중시키는 시의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고민이 됩니다.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재명 지사님과 연관이 있으신가요?” “텔레비전 외에서는 본 적이 없다.”면서 보니까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러셨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셨는지” 나오고요. 올해 5월에 나온 보도자료더라고요. “유모 경기과학원장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번역본 출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사업 기본소득 주제 다뤄” 이런 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이에요.
특히 경기도 관련해서 인사문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회자 되고 있고 회자가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인데 도에다가 예산과 책임을 가중시키는 시의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고민이 됩니다.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보도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을 만들었으면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면 거기에 진흥원장이 누구의 맨이다.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거기 진흥원장을 보고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사업을 같이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진흥원 설립 고유의 목적을 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에 위탁을 줘서 예비스타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고 발굴해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심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 위원 누구의 맨이다 이런 부분은 정책에 있어서 누구 사람, 누구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다. 과천이든 경기도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국장님, 혹시? 과천도 누구 시장맨이다, 이런 사람들이 없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하등 일고의 판단이라든지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면...
○김현석 위원 “목적대로 운영이 되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운영이 되니까 경기도에서 여기 저기 같이 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운영이 되니까 경기도에서 여기 저기 같이 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김현석 위원 국장님과 저희 의원이 약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원론적인 부분들은 동의하는데 이상과 현실의 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저희는 공무원인 것이지 저희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정업무 외적인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김현석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한테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원장, 쉽게 말해서 “늘공, 어공”이면 “늘공” 여러분한테 정치적 그런 것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공”을 뽑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는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경기도든 과천시든 제대로 지킨 것 못 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같은 당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원장, 쉽게 말해서 “늘공, 어공”이면 “늘공” 여러분한테 정치적 그런 것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공”을 뽑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는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경기도든 과천시든 제대로 지킨 것 못 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같은 당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명세서 16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에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에서 보니까 작년에도 인사사고가 났었는데 지식정보타운 쪽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의문점이 되고요. 거기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정타는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 노동안전지킴이가 지정되어 있는 건설현장이 저희는 85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를 두 분이 순회하고 순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분명히 지금 어쨌든 안전점검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인재에 대한 사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 회사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인사사고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사망사고도 여러 번이 났는데 도대체 여기는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관리하나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도시개발과에 얘기하면 도시개발과도 자기 일이 아니다. 이쪽에 얘기하면 이쪽은 자기 일이 아니다. 저쪽에다 얘기하면 저쪽도 자기 일이 아니다. 도대체 누가 관리하고 누가 감독하는지, LH에서 감독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과천에서 나는데 관리감독은 LH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확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로만 7,9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소규모가 아니라 지정타에 있는 부분들도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사고는 계속, 관리감독이 없는 곳에서 계속 인사사고가 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또 도시개발과에 얘기하면 도시개발과도 자기 일이 아니다. 이쪽에 얘기하면 이쪽은 자기 일이 아니다. 저쪽에다 얘기하면 저쪽도 자기 일이 아니다. 도대체 누가 관리하고 누가 감독하는지, LH에서 감독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과천에서 나는데 관리감독은 LH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확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로만 7,9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소규모가 아니라 지정타에 있는 부분들도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사고는 계속, 관리감독이 없는 곳에서 계속 인사사고가 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소소하게 여러 가지 현장을 85개소를 조치를 하다보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우수적인 사례들도 나왔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간 현재 80억 이상 120억 미만에 있는 건설현장만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쨌든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실적들을 보면 시정조치 같은 경우도 한 80건 정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저희가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도비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배달특급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고 착각을 했네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러면 질의답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김현석 위원 배달특급도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배달특급은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현재 진행하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가맹점을 모집해서 12월 1일부터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역화폐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거의 한 80 정도의 가맹점을 유치를 했고요.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가맹점 모집할 때 어떤 추가인력 없이 지역화폐 마케터를 이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별도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김현석 위원 추가채용을 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추가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존 인력, 지역화폐 인력 가지고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김현석 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배달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플랫폼이면 플랫폼이랑 전달하는 배달요원이라고, 요즘 라이더라고 하는데 라이더들을 어떻게 시에서 컨트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누가 컨트롤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배달특급이라는 경기도 차원의 공공배달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화폐랑 연계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가맹점이 그것을 가입하면 수수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배달원들 관리나 운영, 채용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경기도배달특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하나의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사 같은 개념으로 운영할 거 같은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사별로 어떻게 운영하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는 그 지사까지 운영하는 것은 파악을 안 했고요.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내거나 운영할 생각도 없고 지역화폐랑 연계해서 그냥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따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운영 이런 것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역화폐랑 같이 연계되어서 배달특급 가맹점도 같이 운영해서 가맹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배달들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수수료도 점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은 가맹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역화폐랑 같이 연계되어서 배달특급 가맹점도 같이 운영해서 가맹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배달들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수수료도 점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은 가맹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통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보면 처음 하다 보니까 어디 단체에 들어가서, 금전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어디다 몰아준다든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이슈가 된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은 있습니까?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방책을 치는 것 같아요. 시는 관여 없다, 도에서 하는 거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시는 관여가 안 된 것처럼 하고 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 배달특급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역화폐와 연결지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가맹점들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배달 특급을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그것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 혜택들은 뭐냐 하면 지역화폐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역화폐는 10% 할인받고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5% 할인받고 그래서 소비자도 좋고 가맹점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디 한 군데에 몰아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라는 것이 자리 잡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패턴도 바뀌었고 가맹점들도 여러 가지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디 한 군데에 몰아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라는 것이 자리 잡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패턴도 바뀌었고 가맹점들도 여러 가지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역화폐 성패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또 한참 걸려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인플레 부분도 있고. 저도 식자재마트에 가면 인플레를 느끼거든요. 지역화폐 하기 전과 후를 봤을 때 뛰었구나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데 무작정 지역화폐가 잘됐다고 보기에 염려가 있어요. 잘된 데는 잘되고 안 된 데는 안 되더라고요. 올린 데만 또 올리고. 그런 것을 현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현재로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시피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날 경우 이럴 때도 우리가 계속 운영해야 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하여튼 고민이 많은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인플레 부분도 있고. 저도 식자재마트에 가면 인플레를 느끼거든요. 지역화폐 하기 전과 후를 봤을 때 뛰었구나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데 무작정 지역화폐가 잘됐다고 보기에 염려가 있어요. 잘된 데는 잘되고 안 된 데는 안 되더라고요. 올린 데만 또 올리고. 그런 것을 현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현재로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시피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날 경우 이럴 때도 우리가 계속 운영해야 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하여튼 고민이 많은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노동 현장에서 저희가 생각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현장에 가서 복장이라든가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려면 거기에 맞는 옷차림도 있어야 하고 대체적으로 색깔도 눈에 잘 띄어야 하고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현장에 가면 처음 낯선 곳이에요. 어디에 발이 잘못 디뎌서 거기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의 개인장비도 꼼꼼히 잘 챙겨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챙겨주셔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효과적으로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현장에 정말 생각지 않은, “이것이 사고 날까?”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역화폐 운영을 질의하셨는데요. 지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류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류는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8대 2 정도까지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에 보니까 국비와 도비 사항이 줄어진 사항으로 보이는데 시비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정권에서 하는 것과 우리 생각의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세금을 적게 거둬들여서 그 돈을 활성화하는 부분과 세금을 강하게 걷고 중앙의 정부에서 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민간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세금을 적게 걷는 거죠. 그러면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세금은 높게 걷으면서 인위적으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가타부타 찬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과 동일한 정도로 해서 시비 부분이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줄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차피 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잘한다, 잘못했다. 과에서 잘한다, 잘못했다는 내용이 전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예산심의 과정 중에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고 의견 합치할 부분은 의견 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에서 하는 것과 우리 생각의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세금을 적게 거둬들여서 그 돈을 활성화하는 부분과 세금을 강하게 걷고 중앙의 정부에서 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민간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세금을 적게 걷는 거죠. 그러면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세금은 높게 걷으면서 인위적으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가타부타 찬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과 동일한 정도로 해서 시비 부분이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줄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차피 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잘한다, 잘못했다. 과에서 잘한다, 잘못했다는 내용이 전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예산심의 과정 중에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고 의견 합치할 부분은 의견 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중앙 자체에서도 왈가왈부하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사용처에 대해서 과천시민분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중앙 자체에서도 왈가왈부하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사용처에 대해서 과천시민분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만족도 조사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과 업종별로 어느 업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미현 어느 업종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과천 같은 경우에는 식품점 판매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은 음식점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학원 쪽에 제일 많았습니다. 과천에 있는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이 그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렇게 됐고. 학원은 많은 분이 그쪽을 이용하다 보니 이쪽으로 많은 방향성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화폐 업종별로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역화폐를 운영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올해도 위원회를 두 번 정도 열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2020년을 거쳐서 2021년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법령도 만들어졌고 경기도 가이드라인도 있고 아까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지역화폐라는 것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어떤 가맹점들에, 이것이 원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비지원금처럼 돼버리지 않게 저희가 어떤 골목상권을 살려주기 위한 지역화폐로써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맹점에 가이드라인도 정해서 운영해가고 어쨌든간 발행규모도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보조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2021년은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국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역화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로 지원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균등 보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4대 3대 3으로 이렇게 보조비율이 바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화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과 소상공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제도적으로 많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 단계들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업종별로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역화폐를 운영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올해도 위원회를 두 번 정도 열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2020년을 거쳐서 2021년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법령도 만들어졌고 경기도 가이드라인도 있고 아까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지역화폐라는 것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어떤 가맹점들에, 이것이 원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비지원금처럼 돼버리지 않게 저희가 어떤 골목상권을 살려주기 위한 지역화폐로써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맹점에 가이드라인도 정해서 운영해가고 어쨌든간 발행규모도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보조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2021년은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국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역화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로 지원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균등 보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4대 3대 3으로 이렇게 보조비율이 바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화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과 소상공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제도적으로 많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 단계들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본 위원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족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이후에 인구가 늘어난 그냥 자연적인 인구증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산출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있긴 하겠지만, 저는 만족도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가족이 4명인데 1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뭔가를 지역 골목상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구석구석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요식업 말고 마땅히 소비를 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대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처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이든 아니면 지역화폐든 용처가 다양한데 저희는 과천 내에서 소비해야 하다 보니 일부 업종에만 몰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뭐든지 도시의 특색에 맞는, 지역화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일괄적으로 도입됐다 하더라도 과천에 맞는 사업이 서로 소통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족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이후에 인구가 늘어난 그냥 자연적인 인구증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산출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있긴 하겠지만, 저는 만족도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가족이 4명인데 1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뭔가를 지역 골목상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구석구석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요식업 말고 마땅히 소비를 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대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처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이든 아니면 지역화폐든 용처가 다양한데 저희는 과천 내에서 소비해야 하다 보니 일부 업종에만 몰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뭐든지 도시의 특색에 맞는, 지역화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일괄적으로 도입됐다 하더라도 과천에 맞는 사업이 서로 소통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인구도 많이 증가했고요. 발행규모에 비해서 올해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이 카드가 되는 곳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도액을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화폐라는 것을 사용하는 분들의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도 많이 증가했고요. 발행규모에 비해서 올해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이 카드가 되는 곳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도액을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화폐라는 것을 사용하는 분들의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소비의 다양성 때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166페이지에 보면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인건비로.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 중앙동 상점가 해서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매니저분들은 하는 역할이 뭐고 어떤 분들이 고용되시나요?
그와 관련해서 소비의 다양성 때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166페이지에 보면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인건비로.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 중앙동 상점가 해서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매니저분들은 하는 역할이 뭐고 어떤 분들이 고용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 역할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이벤트 축제 기획, 상인회의 회계관리, 행정업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장매니저 사업이 늘어난 것은, 일차적으로 경기도 시장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봐서 새서울프라자 같은 경우 경기도 시장매니저 사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일쇼핑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경기도의 단독으로 신청하겠다고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개 시장이 더 늘어나고 있고 상점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시장에 묶어서 하나의 매니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매니저 역할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이벤트 축제 기획, 상인회의 회계관리, 행정업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장매니저 사업이 늘어난 것은, 일차적으로 경기도 시장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봐서 새서울프라자 같은 경우 경기도 시장매니저 사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일쇼핑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경기도의 단독으로 신청하겠다고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개 시장이 더 늘어나고 있고 상점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시장에 묶어서 하나의 매니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일자리 창출 내지는 지역 상권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고용되나요, 아니면 매니저라는 분들이 상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을 위임하시나요, 어떤 형태로 매니저가 고용되시나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고용되나요, 아니면 매니저라는 분들이 상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을 위임하시나요, 어떤 형태로 매니저가 고용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별도로 공고해서 매니저의 역할이 합당한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고 그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니저 역할이 본인들이 기획하고 그 상권에서의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인분들이 과천시 같은 경우 1인 상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교육받고 와서 상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어떤 부분 신청하라”라고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 역할은 굉장히 커서 향후에도 확대해갈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을 거의 많이 가게 되는데요. 지금 가보면 공실률도 높아져 있고 굉장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상가 내 입점자들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로 한 분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 플러스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성과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년에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일자리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같이 이런 부분에서 증액되고 하는데 성과 없이 예산을 증액시킬 수 없습니다.
성과가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이것이 결국 피드백이잖아요, 좋은 정책과 좋은 예산투입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번 년까지 해서 어떤 예산의 성과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해주시고 얘기해주셔야 저희가 그 부분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첨부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년에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일자리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같이 이런 부분에서 증액되고 하는데 성과 없이 예산을 증액시킬 수 없습니다.
성과가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이것이 결국 피드백이잖아요, 좋은 정책과 좋은 예산투입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번 년까지 해서 어떤 예산의 성과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해주시고 얘기해주셔야 저희가 그 부분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첨부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170페이지,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서울시 같은 경우가 시민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과 싸우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태양광 예산을 잘라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과천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올랐네요.
이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5가구인 것 같은데. 몇 가구 신청했나요?
이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5가구인 것 같은데. 몇 가구 신청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현재는 1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도 넘어갔지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10가구 신청됐는데 7가구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과 같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나 경기도 지원사업들은 각자 거기에서 지원받고 시비로는 전체금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서울시도 같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서울시는 예산을 거의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가는 지원사업으로 하면 업체선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업체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에 어떤 업체가 담당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업체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자와 나머지를 본인들이 신청해서 거기서 신청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문제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라고 봐요, 저희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지만 같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한데 서울시는 예산을 잘랐어요. 과천시는 늘었고요. 이 팩트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뿌리는 같지만 서울시는 줄였고 과천시는 올렸다, 일부나마. 태양광과 관련한 예산 사업을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태양광 이런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이슈가 된 이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태양광 이런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이슈가 된 이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글쎄요.
우리 과천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히 그쪽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히 그쪽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과천이 서울시와 인접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 서울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 삭감 부분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필요할 때는 인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인용 안 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회 부분도 서울시에서 정리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과천이 서울시와 인접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 서울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 삭감 부분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필요할 때는 인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인용 안 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회 부분도 서울시에서 정리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위원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옳고 그르고, 정책은 그 지역의 형편에 맞혀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거지. 서울시도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고 타 지자체가 하니까 과천시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이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은 사업으로만 보고 평가를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왕에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이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은 사업으로만 보고 평가를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현석 위원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주민자치회 할 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저희가 과천시는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고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고 국비를 받았던 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시작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택에서는 이런 예산 확보가 없으면 본인들이 개인주택을 짓고 이런 사업들을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저희가 과천시는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고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고 국비를 받았던 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시작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택에서는 이런 예산 확보가 없으면 본인들이 개인주택을 짓고 이런 사업들을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대형화돼서 어떤 특정 장소에 대량으로 이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반감도 있고 지역 간에 갈등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고요.
국가적 정책이나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은 소개해야 하는 거고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은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정책이나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은 소개해야 하는 거고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은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1단지 재건축하기 전에 주택 쪽에 3층 연립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에 봤을 때 태양광 주택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상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국면한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새로 지어진 공공주택에서는 지원했던 분들이 있나요, 접수가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국면한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새로 지어진 공공주택에서는 지원했던 분들이 있나요, 접수가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공공주택은 아니고 주택지원사업이에요.
○박종락 위원 개인주택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개인주택 지원사업이고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박종락 위원 117 가구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미니태양광사업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2009년부터 했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던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새로운 연립들이 들어서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받으려고 신청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는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했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던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새로운 연립들이 들어서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받으려고 신청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는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종락 위원 2009년부터 이 사업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주택에서는 태양광으로 본인들이 발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그분들이 설치하고. 연한이라고 하나요, 그 사용기간과 A/S 받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업체와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 거고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거의 자부담 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종락 위원 자부담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자부담 비용도 많았고 초기에 운영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10년, 20년, 15년 이렇게 기간 동안 A/S를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A/S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고 그런 부분들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표준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소비자들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거 설치해서 사용해 봤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많이 찾아졌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죠.
○박종락 위원 큰 틀에서는, 애매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서울에 있던 부분이 있는지 과천에서 태양광사업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항을 보면서 서울하고는 사업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른 부분을 봤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과천시는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진다, 가결된다, 부결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질의 이어가셔도 됩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의 마을이야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인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진 위원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저희가 2021년도에도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 추진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공동체의 공모사업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과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지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김현석 위원님이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은 매년 발간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를 도입해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2021년도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책자를 발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 사례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또 예산은 올라왔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뒤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도 있고요.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도 있고 거기에 관해서 자료를 쭉 요구를 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과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 통과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한 물음은 퀘스천, 여전히 퀘스천입니다, 과장님. 뒤에 쭉 보시면 예산도 마찬가지고 자료 요구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퀘스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도 들어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행정에서 승인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데 정권과 친하고 이런 분들은 너무 손쉽게 처리가 되더라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계속 듣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정권과 친해야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 전체가 다 보이다보니 이게 전부 다 안 좋게 보이는 것인데, 실은 정당이나 지지하는 정권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보이고 하다보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라고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정권이 바뀌든 어떤 지자체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정과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의 가치라고 하면 저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문화나 자연 등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아파트화가 되어 가고 있는 주거 형태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회복해 간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보니 사뭇 타 지역과 과천만의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정권이 바뀌든 어떤 지자체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정과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의 가치라고 하면 저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문화나 자연 등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아파트화가 되어 가고 있는 주거 형태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회복해 간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보니 사뭇 타 지역과 과천만의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듯이 과천이라는 곳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2개소밖에 없고 마을기업도 예비마을기업까지 합해서 3개소,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항상 그 단체가 참여하는 게 너무 다양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 모임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동안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동체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을 했냐를 봤더니 그동안 많은 사업들에 지원을 했습니다. 2016년도는 한 9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017년도는 12개 사업들에 지출을 했고 2018년도는 13개 사업, 2019년도도 13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7개 사업은 지원을 했지만 이 사업들이 전에 그런 사업들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2021년도에는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 자체 운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아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로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사회나 시장이 형성되어야지 어느 정도 그런 조직들도, 저희가 국한되어서 어느 정당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아니고 공동체를 모집해서 이런 공모사업들로 진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들을 저희가 공공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도 현재는 사회적공동체센터도 저희가 만들어서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듯이 그런 분야 쪽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분야를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2021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바뀐 게 없다. 작년에 올라왔던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들도 많이 검토하고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어쩌면 바람직하게 공정하게 운영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다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아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로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사회나 시장이 형성되어야지 어느 정도 그런 조직들도, 저희가 국한되어서 어느 정당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아니고 공동체를 모집해서 이런 공모사업들로 진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들을 저희가 공공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도 현재는 사회적공동체센터도 저희가 만들어서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듯이 그런 분야 쪽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분야를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2021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바뀐 게 없다. 작년에 올라왔던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들도 많이 검토하고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어쩌면 바람직하게 공정하게 운영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다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여쭤본다면 지방이라든가 위원 가운데 군포에서도 센터장님이 참여도 하셨는데 그 곳은 예산이 차고도 넘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참여할 만한 인력이 없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과천과는 굉장히 사뭇 다르구나 생각을 했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과천에서 한계라고 하는 게 지방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신 인력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든가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끌고 나갈 인력이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다보니 그 지원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연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천에는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인드들도 되어 있는데 과천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비전이라든가 수익성이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버텨나가기 어려울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 과천에서 한계라고 하는 게 지방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신 인력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든가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끌고 나갈 인력이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다보니 그 지원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연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천에는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인드들도 되어 있는데 과천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비전이라든가 수익성이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버텨나가기 어려울 것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2021년도에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모사업비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 예비창업을 컨설팅도 많이 지원을 해서 올해에는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창업지원, 예비창업에서도 선정이 2팀이나 됐고요.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가서도 창업지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가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비창업들을 시작하고 그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간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간 그분들이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고 사업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천형 사회적기업, 과천형 협동조합,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수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천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든가 문화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리더자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아이돌봄이라든가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그 리더자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담고 싶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 리더자이시기 때문에 과천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느 특정 정당에서 이끌고 가는 것 같이, 그런 예산이 어떤 조직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처럼, 누가 보더라도 쏠림현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가 볼륨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다양한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만 유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성과를 과천형만의 사회적기업 기반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느 특정 정당에서 이끌고 가는 것 같이, 그런 예산이 어떤 조직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처럼, 누가 보더라도 쏠림현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가 볼륨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다양한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만 유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성과를 과천형만의 사회적기업 기반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 12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 12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복지정책과장 안수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82억 7,598만 8,000원에서 10억 1,865만 원이 증액된 92억 9,4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1,854만 3,000원을 증액한 44억 6,555만 8,00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 1억 1,697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8,747만 4,000원, 취약계층 보호 5억 3,706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659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6,332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5,776만 3,000원, 청년인구정책 6,558만 9,000원을 감액한 12억 4,622만 5,000원, 기본경비 289만 8,000원을 증액한 4,545만 6,000원, 내부거래지출 4,54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8,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복지사회조성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정산분 중 15%를 내년 초 정산 예정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국비) 11억 998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3억 2,462만 원을 감액한 1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 지난년도 수입 500만 원, 잉여금 3억 2,162만 원을 감액한 6,338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5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운영에 3억 2,462만 원을 감액한 1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86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55만 원, 기타수입 5만 원, 국고보조금 12만 원을 증액한 6,412만 원, 시·도비보조금 30만 8,000원을 증액한 1,150만 8,000원, 전입금 1,04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4,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지원에 1,086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공공부조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1,4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8,75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4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450만 원, 기금 전입금 3,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8,750만 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공공부조 8,440만 원, 여유자금 예치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82억 7,598만 8,000원에서 10억 1,865만 원이 증액된 92억 9,4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1,854만 3,000원을 증액한 44억 6,555만 8,00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 1억 1,697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8,747만 4,000원, 취약계층 보호 5억 3,706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659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6,332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5,776만 3,000원, 청년인구정책 6,558만 9,000원을 감액한 12억 4,622만 5,000원, 기본경비 289만 8,000원을 증액한 4,545만 6,000원, 내부거래지출 4,54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8,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복지사회조성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정산분 중 15%를 내년 초 정산 예정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국비) 11억 998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3억 2,462만 원을 감액한 1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 지난년도 수입 500만 원, 잉여금 3억 2,162만 원을 감액한 6,338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5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운영에 3억 2,462만 원을 감액한 1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86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55만 원, 기타수입 5만 원, 국고보조금 12만 원을 증액한 6,412만 원, 시·도비보조금 30만 8,000원을 증액한 1,150만 8,000원, 전입금 1,04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4,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지원에 1,086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공공부조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1,4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8,75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4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450만 원, 기금 전입금 3,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8,750만 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공공부조 8,440만 원, 여유자금 예치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명세서 18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얘기를 드릴게요. 예산이 거의 2,000만 원씩 매년 오르고 있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로는 113페이지인데요. 2020년 이전에는 시비 6,500이다가 올해는 8,100 내년 예산은 1억 100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지역사회보장 주요사항 심의·건의 및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활동, 서로 협력을 위해 4회 운영되고요. 실무협의체가 6회 운영되고 실무분과 5개 분과에 연 각 6회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간사 인건비가 4,149만 4,000원이고 수용비가 약 61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금액은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비대면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예측한 예산을 추가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위드코로나라는 게 한 달, 두 달 전 이슈고 지금은 또 이슈가 달라지니까. 이게 계획대로 집행될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 봐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코로나가 오늘 내일 중으로 또 바뀐다, 오후에는 2명 제한이다가 바뀐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게 대면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갑자기 예산이 행사성이라고 해야 되나,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워크숍 같은 게 예산에 편성된 거죠, 추가로. 비대면 워크숍에서 대면 워크숍으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저희가 세워 드려도 코로나 기조가 이러면 당연히 못 쓰는 것이기는 한데 예산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해 놓고 나중에 일몰을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에서는 상황이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럽기는 하오나 그래도 준비는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준비는 한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천축제 같은 경우 보면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획단 이런 거 해서 한 1억 이상 날라갔거든요. 그런 사태를 복지정책과에서 볼 수 있을지 염려되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저희가 청년공간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11월 18일 개소를 하고요. 현재 기간제 여직원을 12월까지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여직원과 청년정책관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청년컨설팅, 직업채용 알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 공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현재는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청년들이 대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낮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녁 휴일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저녁시간을 좀 늘린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박종락 위원 아무래도 직장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시간도 좀 고려해서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이 공간을 활용했을 때 소통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성과를 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관리를 해보셨는데 거기에 비품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선 처음이니만큼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쓰레기 청소하는 도구, 기타 등등 홍보물 배치대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해서 청년들이 흡족할 만한 공간을 구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전부터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도 좀 미리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마련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런 쪽에, 앞으로 미래가 없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로또도 30% 이상 더 구매도 하게 되는 현실이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로의 관계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더 친숙하고 부담이 없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런 쪽에, 앞으로 미래가 없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로또도 30% 이상 더 구매도 하게 되는 현실이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로의 관계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더 친숙하고 부담이 없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청년인턴 선발(일경험수련생)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부업대학생 해서 예산을 거의 2배 가까이 증액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내용으로 보면 지금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대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과대로 지금 이 내용이 똑같은 사업이 2개로 진행되는 내용이거든요.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청년 인턴은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에 해당하겠습니다.
대상이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청년 인턴은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에 해당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과천시 각 부서와 쓰레기소각장, 추사박물관, 도서관, 맑은물사업소 물 처리 하는 과정, 환경사업소 오니케익 처리 과정, 이런 것을 전체 돌아다니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도 익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대학생 운영하는 것과 청년 39세까지 청년인턴 운영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대학생 운영하는 것과 청년 39세까지 청년인턴 운영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업량, 과천거주 만 19세에서 만 39세 미취업 청년.
사업내용, 과천시 사업에 대한 교육수련 및 업무경험, 신분-청년인턴. 일경험수련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치행정과 내용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사업계획, 부업대학생 선발 및 부서 배치.
모집공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내용이 동일합니다.
예산요구 필요성,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증가.
그리고 기대효과, 과천시민 일원으로 행정체험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행정 기회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부업으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 동일한 건데 왜 과마다,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사항이 거의 9,000만 원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거의 억대가 올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또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4,300만 원. 저것도 전액 시비였거든요. 과마다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공감대가 안 옵니다.
사업량, 과천거주 만 19세에서 만 39세 미취업 청년.
사업내용, 과천시 사업에 대한 교육수련 및 업무경험, 신분-청년인턴. 일경험수련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치행정과 내용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사업계획, 부업대학생 선발 및 부서 배치.
모집공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내용이 동일합니다.
예산요구 필요성,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증가.
그리고 기대효과, 과천시민 일원으로 행정체험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행정 기회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부업으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 동일한 건데 왜 과마다,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사항이 거의 9,000만 원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거의 억대가 올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또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4,300만 원. 저것도 전액 시비였거든요. 과마다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공감대가 안 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대학생들 방학 기간에만 운영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39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며 평일에도 1년 상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런데 공감대가 안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을 시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인생 전반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 냈던 건데. 그런 것으로 돕는 것이 더 맞는다고 목소리를 드렸던 건데. 제가 보면 어쨌든 이것은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한 과에서 하면 전 과에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양질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목적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과에서 예산 증액 상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이 상황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한다는 내용에서는, 한쪽 과에서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하든지. 이쪽과는 이쪽 과대로 저쪽과는 저쪽 과대로 따로따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공감대가 안 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양질의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 과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인생 전반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 냈던 건데. 그런 것으로 돕는 것이 더 맞는다고 목소리를 드렸던 건데. 제가 보면 어쨌든 이것은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한 과에서 하면 전 과에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양질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목적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과에서 예산 증액 상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이 상황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한다는 내용에서는, 한쪽 과에서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하든지. 이쪽과는 이쪽 과대로 저쪽과는 저쪽 과대로 따로따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공감대가 안 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양질의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 과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일경험수련생이라고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19세부터 39세가 대상이고요.
○류종우 위원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보험료는 저희가 운영하다가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거를 예측해서 미리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만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일례로 저도 민간인에서 일했을 때는 솔직히 관공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인허가 띌 때만 잠깐 마주쳤는데 실제 이 제도권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특정 직업, 제가 했었던 일 같은 경우라면 만약 이런 것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반년 정도 하게 되면 이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간인데 근로자가 아니니까 4대 보험이 안 되죠, 우선. 이 사람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의료보험을 해야지. 건강관리공단에 떼면 의료보험 수급, 그것만 갖고도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어떻게 보면 행정을 깊게 수련했다는 건데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매번 이직할 때마다 시에 문서를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도 해놓으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자격득실확인서만 떼도 6개월 동안 과천시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특정 직업, 제가 했었던 일 같은 경우라면 만약 이런 것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반년 정도 하게 되면 이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간인데 근로자가 아니니까 4대 보험이 안 되죠, 우선. 이 사람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의료보험을 해야지. 건강관리공단에 떼면 의료보험 수급, 그것만 갖고도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어떻게 보면 행정을 깊게 수련했다는 건데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매번 이직할 때마다 시에 문서를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도 해놓으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자격득실확인서만 떼도 6개월 동안 과천시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단기간 6개월, 짧다면 짧고 말씀대로 길다면 긴데 일경험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 안에만 웅크리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직업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하기가 겁이 나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시간을 좀 늘리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기간이 짧지 않아서 4대보험을 하는 순간 이것이 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고용보험 하게 되면 3개월 이상만 해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6개월이란 시간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나한테 어떤 것도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중에 사회에 나오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 첫 취업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갔어요. 온도 차이인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제대로 될 거면 인턴한 학생이 이 경험한 것을 제대로 뭔가 이 사람에게 남게 해주세요. 아까 제안해 드린 것은 건강보험이라도 하면 나중에 자기가 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 제도가 제대로 될 거면 인턴한 학생이 이 경험한 것을 제대로 뭔가 이 사람에게 남게 해주세요. 아까 제안해 드린 것은 건강보험이라도 하면 나중에 자기가 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다섯 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선정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현석 위원 여기 일정 보면 공모를 언제 하겠다는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세부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세부계획 수립 안 하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자격기준도 정하고 해서 경쟁력 있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사업 대상은 누가 될까요, 기업들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개인 뭐 할 것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과천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업주들한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일해 달라고 할 텐데. 어떤 가이드라인 있어야 하겠죠. 편의점에서 알바까지 이렇게 지원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시에서 러프하게 나온 거라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시에서 러프하게 나온 거라도?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일단 과천시민은 미취업 청년이면 19세∼39세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하는 대상과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라든지 개인사업자라든지. 개인사업자들한테는 신청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어디 민간 사업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정 전반 현황에 대해서 경험하고 각 사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도 하고 그런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쉽게 말해서 부업대학생을 좀 확대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부업대학생은 방학 기간에만 하는 거고 방학 상관없이 일반시민들 대상을 하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김현석 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게 될 경우에는 4대보험으로 해야만 경력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청년기본소득과 전의 안건과 같이 종합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91페이지고요.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복지정책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 질의답변을 받을 때 자격증에 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해놨어요. 연간 10만 원 지원으로. 그런데 젊은이들한테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부분 내지는 자격증을 지원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가면 우리 과천에 있는 청년들이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는 양질의 그런 젊은이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것도 돈의 규약 없이.
청년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비가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돼야 젊은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를 잠깐 준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자격증 같은 경우는 타 과에서 이런 질의답변 받을 때 언어영역이나 이런 부분으로밖에 자격증 지원을 못 해주는 사항.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달라 그리고 내용 자체도 좀 더 양을 늘려달라. 금액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준다고 청년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 있게끔 키워주고.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어서 자원을 팔아먹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곧 사람이 자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바라기는 쉽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복지정책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 질의답변을 받을 때 자격증에 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해놨어요. 연간 10만 원 지원으로. 그런데 젊은이들한테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부분 내지는 자격증을 지원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가면 우리 과천에 있는 청년들이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는 양질의 그런 젊은이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것도 돈의 규약 없이.
청년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비가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돼야 젊은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를 잠깐 준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자격증 같은 경우는 타 과에서 이런 질의답변 받을 때 언어영역이나 이런 부분으로밖에 자격증 지원을 못 해주는 사항.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달라 그리고 내용 자체도 좀 더 양을 늘려달라. 금액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준다고 청년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 있게끔 키워주고.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어서 자원을 팔아먹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곧 사람이 자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바라기는 쉽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지금 민주국가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의 변화는 다양합니다. 청년 할 거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구하는 행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 제도도 하고 청년기본소득도 하고 동아리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저희가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청년들 보면 토플시험이라든지 토익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중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 전기,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고에서 하겠지만 전기자격증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자격증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던데 그 자격증에 대해서 시험을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나라에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주면 훨씬 우리 과천에 있는 청년들한테 양질의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고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과장님께 의견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말고도 중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 전기,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고에서 하겠지만 전기자격증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자격증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던데 그 자격증에 대해서 시험을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나라에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주면 훨씬 우리 과천에 있는 청년들한테 양질의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고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과장님께 의견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개인적으로 취업 준비하면서 텝스와 토익을 했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집이 여유 있으면 모를까 여유 없는 사람들은 응시료가 가계 부담이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해준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급 방법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네요. 지역화폐로는 응시료를 접수할 수 있나요, 납부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일단 지역화폐로 계획을 했는데요. 하다 보면 지역화폐 가능한 데도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급을 선지급할 것인지 후지급할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물론 후지급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제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만약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해지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홈페이지나 과천사랑앱 같은 것에서 영수증 사진을 찍어 증빙하는 방법 이런 수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실비보험도 그렇더라고요. 일정 금액 이하인 것은 앱으로도 접수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영수증은 가짜로 할 수 있으니 성적표를 첨부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첨부하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성적표를.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이것이 만약 시행된다면 과천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요구하는 서류는 최소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굳이 시청으로 안 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거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명세서 192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이번에 다가구 자녀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지원했을 때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진행됐습니다. 조례는 물론 통과됐고요. 문제가 정부에서 다가구에 대한 부분을 세 자녀 이상이 아닌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두 자녀로 하게 되면 세 자녀 이상으로 했던 부분과 예산사항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이 예산상으로는 생기지 않았고 담당과에서는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부분이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 할지 추경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이 회의를 보고 계신 시민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지원했을 때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진행됐습니다. 조례는 물론 통과됐고요. 문제가 정부에서 다가구에 대한 부분을 세 자녀 이상이 아닌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두 자녀로 하게 되면 세 자녀 이상으로 했던 부분과 예산사항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이 예산상으로는 생기지 않았고 담당과에서는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부분이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 할지 추경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이 회의를 보고 계신 시민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미현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청년들이...
○박상진 위원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하게 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사회적경제 조직 2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상진 위원 2개소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두근두근방과후학교와 극단모시는사람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지원하는 두 군데는 내년 초면 끝나게 되고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 군데는 4/4분기가 되는 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참여 청년이 총 3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산상 보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올해 끝나고요. 내년에는 두 명만 운영되기 때문에 4/4분기에 한 명은 일이 끝나고 두 명은 내년 9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두 명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두근두근방과후와 극단모시는사람들이요.
○박상진 위원 총 세 명인데.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한 군데는...
○박상진 위원 다 한 명씩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명인데 두 군데에 지원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극단모시는사람들에 두 명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두근두근방과후에 두 명이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한 군데는 창업한 청년, 직장을 다니다가 창업하거나 정규직 전환되는 청년한테 지급하게 되는데 한 군데는 창업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게 됩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두근두근방과후학교에 한 분이 지원되고요. 극단모시는사람들에 한 분이 지원되고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고.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화훼...
○박상진 위원 화훼 쪽에 한 분이 더 지원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화훼 유통에서 일하고 창업한 청년한테 지급합니다, 한 사람은.
○박상진 위원 그 사항을 확인하려고 질의해 드렸고요. 그것도 사업내용에 숨기실 것 아니면 정확히 써 주셔야 제가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어디에 몇 명으로 지원이 되는지 예산상으로 전혀 알 수 없어서 질의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건인데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이게 2021년도 동일했고 2020년도 동일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류종우 위원 2020년도에도 5억 원 이하고 2022년도 5억 원 이하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과천시 공시지가 그래프를 보면 9억 원 이상, 공시지가요, 거래가 말고. 2020년도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70%, 80%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전세가도 2020년의 전세가와 2022년도의 전세가가 다를 텐데 부동산시장에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는 전세가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궁금증이에요.
이 기준을 5억 원이라고 잡으면 물가나 전세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2년 전 비용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자칫 5억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변경하시던가 시세 몇 퍼센트 이런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준을 5억 원이라고 잡으면 물가나 전세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2년 전 비용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자칫 5억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변경하시던가 시세 몇 퍼센트 이런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무주택 신혼부부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있어요. 9,7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도 있고 신청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해당하기 때문에 약간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 기억으로는 관내에서 5억 원짜리 전세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거주환경이 열악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190페이지에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거 도비이긴 한데 우리 지역에는 그냥드림코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190페이지에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거 도비이긴 한데 우리 지역에는 그냥드림코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어려움 없고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거기서 다뤄지고 있는 식품이라든가 나눠 드리는 물품들은 어떤 아이템들로 구성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김, 햇반, 라면, 오뎅 이런 종류 등이 되겠는데요. 그 물품은 직접 도에서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고 저희는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도에서 물품들을 구입하게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취약계층 분들이 주를 이루고요. 취약계층의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것이 지금 그 의도라든가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코로나 장발장, 생계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예산도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을 해서 처음 국비 지원되고 도에서 사업 진행하면서 도에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그 예산이 시에서 또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시에 부담이 많이 지워지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올해 한시적 사업으로 도에서 시작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해서 내년까지 하도록 도에서 연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여기서 근무하시는 인건비, 여기 고용 1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장소라든가 거기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내년까지 이 사업이 연장될 확률이, 그리고 인건비가 우리 시에서 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 도 사업에서 받을 때 지속성에 관련해서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해하고 계신다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서 12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명세서 519쪽, 2022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서 12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명세서 519쪽, 2022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세출예산 보면 비교증감이 3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세부항목을 보면 변화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떤 아이템 하나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인데, 맞나요? 위에서는 3억이 줄어들었는데 밑에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이런 게 다 좌우가 비슷하거든요, 전년도 것과.
○위원장 윤미현 자료 찾으시는 데에 시간이 걸리시나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윤미현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23쪽,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23쪽,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의료가 아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까 세출예산안 3억이 비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앞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2,162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 부족한 것은 끝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400이 늘고 위에서 융자금 원금이 마이너스 500에서 마이너스 100, 맨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300 그렇게 플러스해서 총 3억 2,462만 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 혹시 세출예산서 전년도 할 때 0원이 됐더라도 표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 의회에 가장 많은 횟수로 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이루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던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정책과 현장에 대해서도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부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드릴 수 있는 상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 의회에 가장 많은 횟수로 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이루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던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정책과 현장에 대해서도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부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드릴 수 있는 상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회복지과장 성영주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65억 7,616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74억 4,582만 4,000원보다 191억 3,0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에서 122억 9,983만 5,000원, 여성복지증진에서 41억 7,377만 5,000원, 아동복지증진에서 72억 3,558만 3,000원, 보육복지증진에서 288억 6,147만 5,000원, 노인복지증진에서 321억 9,097만 8,000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17억 5,07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서 시립요양원 잔여지 매입비로 6억 원, 2022년 2월에 준공 예정인 시립요양원 실시설계 공정 절차에 따른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3,500만 원, 시설예비 및 본인증 수수료 3,500만 원, 시설 인증 용역 1억 원, 시립요양원 건립 설계 공모 추가 740만 원, 교량설치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공사원가 사전검토 조달 수수료 500만 원, 과천행복드림센터 건축기획용역 5,500만 원, 문원동 청계경로당 BF 본인증 용역 1,100만 원, 문원동 청계경로당 건축비 4억 9,000만 원, 소방감리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서는 문원동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5,0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기자재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복지 증진에서는 최근 11월∼12월 입주를 시작한 과천자이6단지, 지식정보타운S4블럭, S9블럭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추진하여 2022년 3월 개원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비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2021년 문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3억 1,590만 8,000원은 올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회추경에 예산 편성 후 11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 증진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연구용역이 2022년 6월에 종결됨에 따라 아동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5,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2022년 완공 예정인 별관 신축건물에 공간 마련 예정인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 2,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9,800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3억 2,060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9만 5,000원, 예치금 회수에 1억 9,800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2,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3억 2,060만 4,000원으로 보훈단체 운영에 8,840만 원,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에 1억 4,68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지원에 7,31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5,966만 1,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9,286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966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9,286만 1,000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촉진, 여성권익향상 및 사회참여지원 사업에 7,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65억 7,616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74억 4,582만 4,000원보다 191억 3,0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에서 122억 9,983만 5,000원, 여성복지증진에서 41억 7,377만 5,000원, 아동복지증진에서 72억 3,558만 3,000원, 보육복지증진에서 288억 6,147만 5,000원, 노인복지증진에서 321억 9,097만 8,000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17억 5,07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6,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서 시립요양원 잔여지 매입비로 6억 원, 2022년 2월에 준공 예정인 시립요양원 실시설계 공정 절차에 따른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3,500만 원, 시설예비 및 본인증 수수료 3,500만 원, 시설 인증 용역 1억 원, 시립요양원 건립 설계 공모 추가 740만 원, 교량설치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공사원가 사전검토 조달 수수료 500만 원, 과천행복드림센터 건축기획용역 5,500만 원, 문원동 청계경로당 BF 본인증 용역 1,100만 원, 문원동 청계경로당 건축비 4억 9,000만 원, 소방감리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서는 문원동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5,0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기자재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복지 증진에서는 최근 11월∼12월 입주를 시작한 과천자이6단지, 지식정보타운S4블럭, S9블럭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추진하여 2022년 3월 개원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비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2021년 문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3억 1,590만 8,000원은 올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회추경에 예산 편성 후 11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 증진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연구용역이 2022년 6월에 종결됨에 따라 아동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5,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2022년 완공 예정인 별관 신축건물에 공간 마련 예정인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 2,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9,800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3억 2,060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9만 5,000원, 예치금 회수에 1억 9,800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2,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3억 2,060만 4,000원으로 보훈단체 운영에 8,840만 원,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에 1억 4,68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지원에 7,31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5,966만 1,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9,286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966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9,286만 1,000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촉진, 여성권익향상 및 사회참여지원 사업에 7,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예전에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비전센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이 됐는데, 지금은 실은 여성분들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월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이름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부분이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여성들에 대한 부분,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 여성분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으로도 남성 부분들도 경력단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성들도 육아도 참여하고 가사도 마찬가지지만 신세대라고 할까요,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해서 육아 부분들도 남녀가 같이 동참을 하고 가정에 대한 어떤 부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여성들만을 위한 조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바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남녀와 관계없이 넓어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제안사항으로만 드릴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예전에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비전센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이 됐는데, 지금은 실은 여성분들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월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이름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부분이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여성들에 대한 부분,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 여성분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으로도 남성 부분들도 경력단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성들도 육아도 참여하고 가사도 마찬가지지만 신세대라고 할까요,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해서 육아 부분들도 남녀가 같이 동참을 하고 가정에 대한 어떤 부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여성들만을 위한 조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바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남녀와 관계없이 넓어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제안사항으로만 드릴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여성비전센터는, 타 시군에서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을 하는 측면을 부각해서 여성비전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남녀의 평등이 많이 실현되고 있다 하더라도 생애주기상...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남녀의 평등이 많이 실현되고 있다 하더라도 생애주기상...
○박상진 위원 제가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부분 포함해서 여기에다 남성분도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이 예산이 잘못됐다, 사업이 잘못됐다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도 남성분들도 같이 초대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고요. 그렇게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름에서조차도 여성비전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시대상을 반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있던 그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는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자꾸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검토를 부탁드린다까지만 제가 제안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여성비전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2005년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8단지 농협 맞은 편에 지어진 건물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건물이 지어진 것은 한 10년 된 거 같습니다.
○박종락 위원 주로 여성들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한 3, 4년 전에 5층에 강당이 있었던 부분들을 여성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서 넓은 공간에서 문화마당, 만남의 장소 이런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강좌라든가 등을 지원해서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개발이라든가 또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강좌, 또 유망직종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지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뱅크를 통해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취업상담, 수공예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나비마켓이라는 마켓을 만들어서 제품도 판매하고 홍보하고 창업을 준비하게끔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또는 이런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사업, 여성 복지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뱅크를 통해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취업상담, 수공예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나비마켓이라는 마켓을 만들어서 제품도 판매하고 홍보하고 창업을 준비하게끔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또는 이런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사업, 여성 복지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다양하네요, 사업들이.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을 여성비전센터라는 곳에서 한 군데에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새일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 비전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구성원들이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주로 많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전 여성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요. 젊은 여성부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은 인력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본인 자기계발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박종락 위원 새로 10년 전에 지어지고 시설에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더 좀 홍보도 하고 효과가 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관리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여성비전센터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당부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나요, 건물의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여성비전센터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당부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나요, 건물의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건물 공간이 가족여성프라자 자체를 여성비전센터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아이맘카페, 3층은 사무실 두 곳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비전센터가 같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건물입니다. 사실 시설이 많이 협소하고 그런 면이 좀 부족해서 민원이 좀 있는 편인데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재건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많이 이주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타 시에 서초라든가 강남, 이런 타 지역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장소 부분에서 1차로 너무 많이 놀라움을 표현하시고. 지금 인구변화가 어떻게 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 있는 재건축 입주하고 앞으로 3기신도시, 지식정보타운에 행복주택 등등에 인구가 증가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구증가율이 예측이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현재 과천시 인구는 7만을 넘었습니다. 7만 1,234명이 있고요. 여성이 약간 우세합니다. 50%가 넘는 범위로 있고요. 그것은 그전부터 성비에 따른 특별한 내용들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인구가 8만, 9만, 10만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비전센터의 활동내역을 그야말로 비전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당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 확대되면서 시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간확보를 하기 어렵죠. 그게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의가 되어 있는 시유지 확보가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곳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의 공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라든가 지구단위계획들이 만들어질 때 시유지 확보라는 부분들은 미래에는 토지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아직 지식정보타운에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기신도시나 주암지구는 아직 공공공지에 대해 세부적인 범위나 규모가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만 있지 결정이 된 바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뿐이 아니고 기타 공공시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공공지를 확보를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은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아직은 계획단계, 토지이용계획 같은 게 아직 기초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확답이나 이런 것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도시가 볼륨이 확장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여성이고 청소년을 제외하고 어르신 연령대를 제외하고 나면 아마 30, 40, 50, 60대 여성까지가 여성비전센터를 이용하시게 될 것인데요. 인구 확장에 대비해서 꼭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해 주시고 부지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예산서 200페이지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예산이 한 50% 증가해서 증액 사유랑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일자리 사업은 설명이 좀 있는데 일반형일자리는 설명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일반형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을 대상으로 11월, 12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2021년도에 참여자가 15명입니다.
이것은 일반형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처를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25명으로 늘려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내시가...
이것은 일반형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처를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25명으로 늘려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내시가...
○김현석 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15명이라고 하셨죠? 이게 수요가 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반납해야 될 처지겠네요,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수요 확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15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현재, 카페 이런 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시청에 열린민원과, 교통과, 동에 지원나가 있는 곳,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 1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솔직히 이런 쪽은 경증장애 중심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질의 이어갈게요. 2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은 경증이고 보호작업장은 중증,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직업적응훈련시설과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직업적응훈련시설은 그야말로 훈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중증의 훈련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적응훈련시설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근로능력이 있는,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우들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올해 개소를 해서 행복나무작업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소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행복나무보호작업장은 일단 경증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경증 중심은 아니고 근로능력을 보고 하는 것이지 심한 장애냐, 심하지 않은 장애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니즈들을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자체가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분들께서도. 일단은 시스템들이 좀 경증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진짜 운신도 어려운 중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약간 경계선상, 우리가 보면 차상위도 그렇고 경계에 있는 부류들이 어렵잖아요,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당사자들의 욕구에 과연 부응을 하는지가 좀 고민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게 부응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내리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지금 행복우산을 운영을 할 때에는 심한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이 80% 이상이 있습니다. 10명 정원에 9명을...
○김현석 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과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넘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과천사람이 8명이고 타 지역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행복나무보호작업장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다 과천 친구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행복나무보호작업장이 10명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행복우산이 20명의 발달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름이 비슷하니까 저나 과장님이나 헷갈리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이름이 우산, 나무 이렇게 비슷합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래서 과천시에서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8명, 인근 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증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이 80%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것은 과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과천시민들한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장애인 일반형일자리도 생겼기 때문에 과에서 검토나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일자리 부분은 특히나 장애인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취업이더라고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계속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명세서를 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참, 사회복지과 직원분들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23명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는 거의 2배 가까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그렇고 일반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너무 힘드실 거 같습니다.
이번에 업무도 추가됐잖아요.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됐는데 과장님도 여기 설명하시면서 힘드실 것 같아요.
이번에 업무도 추가됐잖아요.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됐는데 과장님도 여기 설명하시면서 힘드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가 과다했는데 과천시의 인구가 곧 있으면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더 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가 기존에 있는 업무보다 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다자녀 분이 많이 입주하셔서 업무량이 감당이 안 되는 과정까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분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전부 다 과장님이 혼자 총괄해서 가신다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분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민감하기도 하고 일을 풀어나가기도 힘들고 22명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답변해주실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전부 다 과장님이 혼자 총괄해서 가신다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분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민감하기도 하고 일을 풀어나가기도 힘들고 22명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답변해주실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먼저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회복지과는 격무부서로 시청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부서입니다. 원래도 기본업무가 많은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는 시가 커지면서 복지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직원들의 어려움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복지시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러 가지 다함께돌봄시설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기본업무를 하면서 신규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밤낮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보편복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신규사업만 봐도 첫만남바우처라든가 영아수당의 증가 이런 내용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다가 도대체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과 단체를 가지고 있는지 봤습니다, 하도 많아서. 113개의 기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보편복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신규사업만 봐도 첫만남바우처라든가 영아수당의 증가 이런 내용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다가 도대체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과 단체를 가지고 있는지 봤습니다, 하도 많아서. 113개의 기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박상진 위원 오로지 그것을 다 하시려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봐도.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단체도 18개 단체를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업무폭증도 문제지만 시민 서비스 질이 저하 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이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과 장애인 이렇게 과를 별도로 만들고 아동과 여성 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과천시의 지향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얘기에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 많은 업무를 혼자서 설명하시려니 설명하시다가 혼자서 오로지, 위원들은 여러 명인데 혼자서 설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안 들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많은 업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해 드릴게요. 사회복지 전반에 국장님으로 앉아 계시는데요. 과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다. 위원들도 공감하고 그런데 업무분장은 안 나뉘어 있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해 드릴게요. 사회복지 전반에 국장님으로 앉아 계시는데요. 과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다. 위원들도 공감하고 그런데 업무분장은 안 나뉘어 있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예산총액으로 보면 860억 원이거든요. 한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일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좀 늘리면서 있을 때 향후 우리 도시 팽창 속도와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 세분화되는 업무, 복지업무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세분화하고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 과장이 얘기했듯이 장애인, 노인을 한 과로 만들고 여성, 아동, 아동 폭력과 거기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과를 해서 운영해야겠다는 의견은 자치행정과에 전달했고요.
이것을 사회복지과 과장이 얘기했듯이 장애인, 노인을 한 과로 만들고 여성, 아동, 아동 폭력과 거기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과를 해서 운영해야겠다는 의견은 자치행정과에 전달했고요.
○박상진 위원 전달하셨나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전달했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인원 증원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인원으로 분과해서 담당 사무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박상진 위원 인원 증가가 돼야죠.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인력이 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향후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계획 같은 것을 보면 도와주시면 그렇게 분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이 업무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어떤 장애에 대한 부분, 여성에 대한 부분, 아동에 대한 부분, 정말 시민을 위한 부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잠깐 쉬어가면서 과장님 참 힘드셨을 텐데 한 10분 쉬다가 다시 질의, 4시에 정회에요?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잠깐 쉬어가면서 과장님 참 힘드셨을 텐데 한 10분 쉬다가 다시 질의, 4시에 정회에요?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문원어린이집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건물 옥상에 갔는데 방수가 너무 안 되어서 금이 가고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누수가 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 쓰는 공간의 환경이 연약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지원비가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시립어린이집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말씀하신 옥상 방수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공사가 완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종락 위원 주위 환경을 또 보니까 나무라든가 가지치기를 해서 조경도 신경 써 주시고. 시설들이 어린아이들이라 안전에도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먹는 것부터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설을 쓰는 부분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국비로도 하고 시비 추가로도 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시설은 시간 지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사고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제일 아쉬움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빠르게 확인하고 보완 조치해서 시설물들이 좀 유용하게 잘 써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립어린이집만 지원이 되나요, 일반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나요? 사업내용은 그런데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일단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만 기능 보강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기능보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외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항도 충분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립이니까 시립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니까 이쪽만 지원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민·관이 같이.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상 앞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렇게 의견을 남겨놓고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상 앞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렇게 의견을 남겨놓고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상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으로 241페이지 4개소로 4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마다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 단지마다 앞으로 들어오게 될 시국립어린이집 개소수가 몇 개가 늘어날 예정이고 그 수요와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으로 241페이지 4개소로 4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마다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 단지마다 앞으로 들어오게 될 시국립어린이집 개소수가 몇 개가 늘어날 예정이고 그 수요와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7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인구는 3,8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에 저희가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1,867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린이집을 세 곳을 만들었고요. 신규어린이집 2단지와 7단지에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과천자이, S4, S9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개소를 3월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인원을 봤더니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대기수요가 좀 많고요. 3세부터 5세까지는 그래도 유치원이라든가 반 구성하는 인원도 많고 해서 거기보다는 0세부터 2세까지 많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규단지에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왔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을 추진하고자 4개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여기에 보면 임차보증금인데요. 임차는 장소를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층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1층, 단독시설 이런 곳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곳을 준비한 곳은 그런 시설에 부합하는 곳 그리고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전국에서 아파트 1층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어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딱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이 기존에 1층에 있었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기를 원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공립시설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출산 문제라든가 양쪽 부모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안과 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과거에 예산이 많아서 시민회관에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이것이 민간차원에서의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피아노학원, 시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다 보니 그리고 지원을 저렴하게 하다 보니 민간차원에서의 서비스라든가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씨가 말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과천 안에 있는 많은, 제가 늘 과천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 이것이 시립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준과 레벨에 대해서, 개인적인 민간차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이 서초나 강남이어서가 아니라 그 특수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서초로 실어다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동산 비용 때문에 과거 과천형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는 했지만, 특별히 과천형에 대해서는 높은 부동산비가 있다 보니 민간이 버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가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논리나 교육의 선택 여지가 아니라 시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니 이것이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은 경영 자체도 어렵고, 물론 경영이라는 것을 시에서 염두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수요와 니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레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들은 맞지만 오로지 시가 아파트단지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단지는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요. 그것이 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 내지는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과 아파트단지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싶기는 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무언가 사각지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거에 예산이 많아서 시민회관에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이것이 민간차원에서의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피아노학원, 시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다 보니 그리고 지원을 저렴하게 하다 보니 민간차원에서의 서비스라든가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씨가 말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과천 안에 있는 많은, 제가 늘 과천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 이것이 시립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준과 레벨에 대해서, 개인적인 민간차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이 서초나 강남이어서가 아니라 그 특수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서초로 실어다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동산 비용 때문에 과거 과천형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는 했지만, 특별히 과천형에 대해서는 높은 부동산비가 있다 보니 민간이 버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가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논리나 교육의 선택 여지가 아니라 시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니 이것이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은 경영 자체도 어렵고, 물론 경영이라는 것을 시에서 염두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수요와 니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레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들은 맞지만 오로지 시가 아파트단지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단지는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요. 그것이 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 내지는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과 아파트단지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싶기는 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무언가 사각지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민간의 영역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보좌하는 부분이 관이 돼야 하는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다 보니 민간이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없애는 결과들이 민선시장 들어와서 표만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동일한 부분으로 저도 공감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어렵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진하면서 민간의 자생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은 끌고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에서 단순하게 어떤 정책을 내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개성이나 특수성 내지는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평균화된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진행이 될 건데. 이것을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민간의 부분을 어떻게 보조하면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하자” 하고 말면 끝나는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앞으로의 향후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단순한 것 같지만 전반적인 것을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당장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새로 오시는 분들은 시립유치원 해달라, 시립 뭐 해달라,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수조정까지 과장님과 국장님 이하 담당 과와 충분하게 상의해서 의회가 책임지고 시가 책임지고 떠넘기는 전과 과정의 어떤 그게 아니라요. 같이 의견접근을 해서 같이 이것을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겠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과장님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추진하면서 민간의 자생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은 끌고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에서 단순하게 어떤 정책을 내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개성이나 특수성 내지는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평균화된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진행이 될 건데. 이것을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민간의 부분을 어떻게 보조하면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하자” 하고 말면 끝나는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앞으로의 향후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단순한 것 같지만 전반적인 것을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당장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새로 오시는 분들은 시립유치원 해달라, 시립 뭐 해달라,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수조정까지 과장님과 국장님 이하 담당 과와 충분하게 상의해서 의회가 책임지고 시가 책임지고 떠넘기는 전과 과정의 어떤 그게 아니라요. 같이 의견접근을 해서 같이 이것을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겠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과장님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과천시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을 수시로 올려주시는데. 주기는 얼마에 한 번씩 올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어린이집 현황은...
○류종우 위원 정원과 현원, 이런 거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이사랑 공식포털을 통해서는 늘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쓰는 과천시앱을 통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게 됐는데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유치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근에 안양 쪽에 좀 비는 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플러스알파를 요구하는 것이 어린이집 현황에서 어린이집 중에 차량 지원이 되는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개별적으로 하는 곳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것을 같이 병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천에서 사시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를 픽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과천시어린이집 현황의 특성 혹은 그 옆에 차량 지원 여부도 같이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어린이집 현황의 특성 혹은 그 옆에 차량 지원 여부도 같이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242페이지, 노인 쪽 예산, 민간위탁 예산이 거의 3배가 됐어요. 작년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 6,000만 원이 됐는데. 신규사업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 운영, 어르신 냉장고를부탁해 운영, 이 세 개가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업계획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전반적으로 노인 쪽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고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253페이지에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난번 공청회 했을 때 많이 충돌했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때 염려했던 우려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온 것 같은데요.
253페이지에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난번 공청회 했을 때 많이 충돌했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때 염려했던 우려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온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답변해 드릴까요?
○김현석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행복드림센터가 수정된다기보다 현재 진행 상황이 지난번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통해서 공공공지에서 복지시설로 바꾼 사항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11월경에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기획용역을 통해서 과천시의 복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건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김현석 위원 기획용역은 중간 보고는 언제쯤 하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중간 보고는 지금 막 발주했기 때문에 1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 예정이죠, 종료 시점이, 용역 종료일이 언제쯤으로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4개월경.
○김현석 위원 3월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이제 진행이 되는 단계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건축기획용역을 예산 반영해주시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천에는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고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대상자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건축기획용역을 예산 반영해주시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천에는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고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대상자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대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것이 시비 100% 사업이잖아요. 주민의견청취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고 1차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시비 100% 사업이잖아요. 주민의견청취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고 1차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이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김현석 위원 끝난 다음에 그거 보고 나서 추경에 올려도 늦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설계에 대해 준비하고 하려면 본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복지시설을...
○김현석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단 대 집단, 이것으로 많이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나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하려면 약간 예산 타이밍이 1차 추경 때가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해요.
그것을 하고 하려면 약간 예산 타이밍이 1차 추경 때가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설계비가 반영돼 있어야 그사이에 건축 기획할 수 있는 공공건축 사전검토용역을 발주할 수 있어서 이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이게 장애인복지냐, 노인복지냐 테이스트를 어느 것을 강하게 하느냐, 이 문제 같은데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리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시위도 하고 그러셨던데.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 이후에도 저희는 또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만났습니다. 서로 같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회적약자분들이 시위하시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들이 고려되고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 어르신 문제이기 때문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경로당은 거기에 맞게 지어졌고 생활하고 쓰고 있고. 아무래도 위에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자연부락 쪽에서는 건물 자체도 오래되고 난방에 열 손실이 많아서 그분들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르신들의 말씀 듣고 고쳐야겠다, 하고 그랬는데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비교가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만나면 아파트 쪽과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경로당을 쭉 돌면서 태극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보기 싫잖아요, 찢어지고 그래서 말했더니 팀장님이 바로 교체해 주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화기라든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기구, 그런 것도 좀 배치해서 응급사태 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공간 자체가 빈 공간이 오래 되어 있어서 날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사전에 전체적으로 경로당 한번 점검이라고 그럴까요. 체크를 해 주어서 감염병이 언제 해제될지 모르겠지만 해제된다면 바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경로당은 거기에 맞게 지어졌고 생활하고 쓰고 있고. 아무래도 위에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자연부락 쪽에서는 건물 자체도 오래되고 난방에 열 손실이 많아서 그분들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르신들의 말씀 듣고 고쳐야겠다, 하고 그랬는데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비교가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만나면 아파트 쪽과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경로당을 쭉 돌면서 태극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보기 싫잖아요, 찢어지고 그래서 말했더니 팀장님이 바로 교체해 주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화기라든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기구, 그런 것도 좀 배치해서 응급사태 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공간 자체가 빈 공간이 오래 되어 있어서 날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사전에 전체적으로 경로당 한번 점검이라고 그럴까요. 체크를 해 주어서 감염병이 언제 해제될지 모르겠지만 해제된다면 바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종락 위원님 발로 많이 뛰어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현장민원이신 거 같아요. 바로 처리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도 예산서 11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서 12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일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사업 등이 많아서 행정적인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량이 과중한 부서입니다. 양질의 복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인력보충이나 아니면 직제 개편 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돌봄, 여성, 청년, 이게 연령별, 생애주기별 복지에 대한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시설 및 공간확보와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긴밀히 논의를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인구증가로 인한 업무과중, 2021년도도 쉴틈없이 달려오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도 예산서 11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서 12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일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사업 등이 많아서 행정적인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량이 과중한 부서입니다. 양질의 복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인력보충이나 아니면 직제 개편 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돌봄, 여성, 청년, 이게 연령별, 생애주기별 복지에 대한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시설 및 공간확보와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긴밀히 논의를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인구증가로 인한 업무과중, 2021년도도 쉴틈없이 달려오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259쪽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9,854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31억 7,478만 4,000원보다 18억 2,3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83억 5,840만 4,0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5억 1,855만 8,000원, 청소년 보호육성 30억 3,766만 3,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6억 1,332만 2,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억 1,246만 4,000원, 기본경비에 5,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4쪽입니다. 수련관동 운영에서 회원관리프로그램 개발비 1,78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3호, 2022년도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0억 2,647만 5,00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50억 7,09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 총액은 3억 4,795만 4,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예치금회수 7,237만 9,000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55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급식비 지원 3억 2,000만 원, 예치금으로 2,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35호, 2022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장학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9쪽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9,854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31억 7,478만 4,000원보다 18억 2,3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83억 5,840만 4,0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5억 1,855만 8,000원, 청소년 보호육성 30억 3,766만 3,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6억 1,332만 2,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억 1,246만 4,000원, 기본경비에 5,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4쪽입니다. 수련관동 운영에서 회원관리프로그램 개발비 1,78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3호, 2022년도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0억 2,647만 5,00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50억 7,09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 총액은 3억 4,795만 4,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예치금회수 7,237만 9,000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55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급식비 지원 3억 2,000만 원, 예치금으로 2,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35호, 2022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장학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지난번에 내부 규정에 관련해서 바뀐 게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지금 고교 같은 경우가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학원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한 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올해부터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학원만 대상으로 하지, 학습소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학원이랑 교습소랑 있으면 학원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교육청에서 관할도 열심히 하고 있고 허들이 높기 때문에 학원 중심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려서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는 지금 학원을 위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규정이 작년 그 이후로 변동된 것은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비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만큼 그것을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배움을 받고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게 추세이고 의회에서도 그것에 동의해서 바뀐 부분이니까 그 기조는 계속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올해에는 학원비 규정에 더해서 온라인 학습비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떤 온라인학습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고등학교 아이들은 온라인강의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성마이맥이나 메가스터디,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 저도 충분히 그것은 필요하다는 점 동의하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나 시민들 니즈에 맞게 정책을 바로 바로 대응하는 부분은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애향장학회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가 지금 시의회 1층에 있는데요. 과장님, 애향장학회가 보면 위치, 공간상 되게 많이, 저번에도 여러 가지 의회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교육청소년과가 담당 부서이니 그 사무실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 지금 애향장학회가 있는 부분이 그다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특히나 근접해야 될 부분들이 장학생에 대한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얼마큼 자라는 아이들.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그러면 어느 위치가 좋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사무실 이전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이틀, 1, 2년 사이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 내에서는 의원들끼리 논의가 충분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올해 안으로 꼭 검토되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빠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회계과나 확인들을 해봤는데 지금 대강당 앞에 일자리경제과가 앞으로 신축될 건물로 옮겨간다고 들었거든요. 그 공간이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도 하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만든, 관심도 많으시고 기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더 관심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장소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벽 같은 것 만들었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기념하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애향장학회의 시발점도 지역에서 현 문화원장님 이런 분들께서 십시일반 후원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원봉사센터의 좋은 선례를 갖고 와서 과천애향장학회를 위해서 기부를 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명패를 한다든지 과천애향장학회를 통해서 배출된 인물들이 훌륭한 청년, 중년, 30대, 40대까지 가겠죠. 우리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 같은 게 필요한데 솔직히 의회에 있는 공간만으로는 부족해요. 애향장학회의 위상에 맞는 그런 공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의회에서는 그게 부족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애향장학회 열심히 하고 그것을 더 하려면 더 좋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회 한 구석에 있는 공간 가지고는 애향장학회가 그동안 과천에서 해왔던 위상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기 어렵다. 이게 저희의 어떤 본심입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가 좀 더 시민들한테 “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애향장학회 후원하신 분들께서 명예를 우대받고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큰 공간에서 그런 전시할 수 있는 전시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대받고 하면 더 기부가 늘어날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대받고 하면 더 기부가 늘어날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실은 애향장학회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업체에서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시에 있는 아우트라인 쪽으로만 진행을 하시고 그런 추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사업적인 마인드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냥 앉으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와서 움직이시는 역할도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시장의 공으로 돌아가고, 본인들이 열심히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역할이 결국에는 시장의 공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게 결국에는 또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이 오셔서, 그냥 없어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시장이 바뀌고 나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시장 따라서 바뀌고 말고 바뀌고 말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물론 과장님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제한을 좀 하고 전향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서 파이 자체를 넓히고. 우리 아이들 결국에는 장학금 받는 부분에서 대상자가 많아지든 금액이 올라가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제한을 좀 하고 전향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서 파이 자체를 넓히고. 우리 아이들 결국에는 장학금 받는 부분에서 대상자가 많아지든 금액이 올라가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명세서 260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협력 정보화기자재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제안을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관내 중학교 2개교에 5대 5,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절반씩 해서 태블릿PC를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학교 내에서만 쓰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 내에서 쓰는 겁니다. 개인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고 있을 텐데, 참, 안 해 주기도 뭐하고, 해 주자니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고. 그래서 기자재 자체를 큰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하는 부분을 그동안 계속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1인용, 저도 여기 태블릿PC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얼마큼 효과적으로 그게 있을지? 그리고 태블릿PC에 대한 부분이 실은 우리 아이들도, 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보다 더 잘 해요, 저보다 못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교육적인 기자재의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진행이 되던데. 예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들고 이럴 바에는 거꾸로 큰, 예전에 제안드렸던 큰 TV에다가 터치스크린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 번 설명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학교 교자재로써는 훨씬 플러스가 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블릿보다 노트북이 성능이 좋고 노트북보다 더 좋은 정보화기자재 많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태블릿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 구동도 느리고, 요새 아이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보다는 사실 모바일을 더 좋아하고 모바일보다는 약간 더 확장된 것은 태블릿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태블릿으로 정보화기자재를 결정한 거 같습니다. 정보화기자재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인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은 얘기기는 합니다만 전자칠판과 비슷한 그런 것들은 각각 보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곧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과천만의 사업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전체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리고 서울시도 내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박상진 위원 먼저 시작된 곳 중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경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경기도가 올해 시작을 한 것이고.
○박상진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광역으로는 처음 시작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내년도에...
○박상진 위원 광역 말고는 그러면 먼저 시작했던 데는 어디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광역으로는 시작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광역 말고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광역 말고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보급한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사례를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텐데, 단순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굳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적고 온라인수업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그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태블릿이 그만큼 효용성이나 가치를 발휘를 하지 못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온라인수업에 전부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태블릿 안에 담겨있을 테고 교과과정도 태블릿으로 시작되는 교과과정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정보화기자재를 전학년에 지금 보급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올해 1개 학년도, 내년도 1개 학년도 하지만 사실 경기도에서는 향후 2, 3년 안에 전 교실에 태블릿을 보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할 학습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동교육과정이 과천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과천고와 중앙고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태블릿으로 온라인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서울에 있는 학생과 부산에 있는 학생과 공동교육과정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염려보다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적고 온라인수업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그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태블릿이 그만큼 효용성이나 가치를 발휘를 하지 못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온라인수업에 전부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태블릿 안에 담겨있을 테고 교과과정도 태블릿으로 시작되는 교과과정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정보화기자재를 전학년에 지금 보급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올해 1개 학년도, 내년도 1개 학년도 하지만 사실 경기도에서는 향후 2, 3년 안에 전 교실에 태블릿을 보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할 학습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동교육과정이 과천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과천고와 중앙고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태블릿으로 온라인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서울에 있는 학생과 부산에 있는 학생과 공동교육과정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염려보다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얘기도 맞아요. 실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보면 매일 핸드폰만 들고 있고 태블릿만 들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보급되어서 잘된 사례는 적어도 어디 지자체에 뭐가 있다 정도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이것을 추진하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의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솔직히 경기도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 그래요. 충전보관함 30대를 팔려고 만든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왜 하필 충전보관함을 비싸게 사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충전보관함이요?
○류종우 위원 원래 태블릿PC 하면 아무리 해도 고효율 충전기인데 이게 지금 1대당 평균 1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충전함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듯이 충전함이라고는 하지만 분실을 좀 예방하는 보관함부터 일시적으로 보조충전까지 할 수 있는 충전함이기 때문에 학교 교실 곳곳에 이런 태블릿을 쌓아둘 충전보관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의 격차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비싼 것을 사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종류가 제가 보기로는 100만 원에서 200 몇 만 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구입할지 결정을 해서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21대가 과천에 있는 1개 학년을 기준으로 했었던 모든 반의 숫자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렇죠.
○류종우 위원 지금 문원중 학생수가 한 학급에 몇 명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문원중이 현재 전체가 36학급이고요.
○류종우 위원 1개 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12개 학급이죠.
○류종우 위원 몇 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문원중이 전체 학생이 1,119명이니까 300명이 좀 넘죠, 1개 학년에.
○류종우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물론 문원중학교 2020년 3월 자료이기는 한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문원중학교 학생수는 정확하게 1,119명입니다.
○류종우 위원 제 의미는 일단 1학년은 12반이 있고 37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학년은 12반이고 363명이거든요. 이 얘기는 한 클라스에 3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 충전보관대가 30개밖에 안 되는데 남는 것은 어떻게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제가 그렇게까지 태블릿을 구입할 때의 구체적인 것까지는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거에 맞는 보관함을 사야겠죠.
○류종우 위원 제가 자꾸 이 보관함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경기도 평균 학생수로 하면 충전보관함 30대를 하면 맞기는 해요, 각 지자체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과천중은 30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30대라고 이렇게 지명하는 순간 이것은 특기시방이거든요. 불특정 다수의 회사가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보니까 27대나 33대 뭐 여러 랜덤하게 왔다갔다 해요, 짝수로. 이게 참 계속 찝집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마다 그에 맞는 충전보관함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예시로 드린 거고 이런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이 규격을 사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당연하죠.
○류종우 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이 예산들을 학교에서는 꽉꽉 써도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태블릿으로 사는 것은 꽉꽉 써야죠.
○류종우 위원 태블릿이든 충전보관대이든 꽉꽉 채워도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반에 맞게 채워야 되는 거죠. 충전보관함은 12개 사야 되는 거고요.
○류종우 위원 개수는 어떻게 맞추겠지만 금액도 그 금액 꽉꽉 채우겠어요, 반납 안 하려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게 어차피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태블릿을 제공하기로 한 이상 아이들이 태블릿을 여유분으로 몇 대를 두고 있어도 그게 다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일이지 학교 학생수에 맞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천시에는 계속적으로 전학생이 늘 상황인데 문원중과 과천중도 현재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학급당 인원이 한두 명 이상은 늘 기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유 있게 구입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류종우 위원 핀트가 자꾸 어긋나는데요. 제가 태블릿 배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계속 충전보관함이 예전에 우리 과천에서 핸드폰충전보관함 건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좀 찝찝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러면 태블릿을 어떻게 충전하고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30개를. 어디에 해야 할까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아이들 핸드폰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핸드폰 보관은 핸드폰 주머니에 넣어서 선생님이 일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핸드폰은 선생님이 충전해 줄 필요 없지만 태블릿은 항상 충전해서 언제든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여야 하고 태블릿이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학교와 교육청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박상진 위원 사업명세서 260페이지,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운영 지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 결정 과정 중에 드디어 처음 지원되는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 1억 3,680만 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박상진 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분들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사항인데 2018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어요.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였는데 내용상에 보시면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조례를 만들고 계속 예산 자체를 요구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드디어 김종천 시장님께서 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휴, 송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아주. (웃음)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였는데 내용상에 보시면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조례를 만들고 계속 예산 자체를 요구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드디어 김종천 시장님께서 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휴, 송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아주. (웃음)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얼마 전에 개최했던 교육협의체에서 학부모님들께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반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냐면 2018년 12월 31일 통과돼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예산 사항으로 집어 넣어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담당 과장님들마다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요구했는데도 안 하시다가 드디어 본인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 사항을 이번에 드디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과장님, 이게 제가 2018년도에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예산 사항을 계속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무려 3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그래, 이 양반은 할 생각이 없구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뭐 하고 아무리 해도 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 본인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하시면서도 어린이 안전은 전혀 할 생각이 없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시정을 운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시정을 운영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과장님한테 이 얘기할 건 아닌데요.
저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시나 봐요. 의회의 의견들은 시장님한테 전달이 안 됩니까? 너무 늦게 되잖아요. 아니, 이 부분을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조례 통과시켜서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나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참,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우리 시장님한테 한 말씀만 전해주세요.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시는 것, 너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요새는 거꾸로 얘기하세요.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서 못한다,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시와 공무원과 시의원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이루어내기 위해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3년간 우리 시의회와...
과장님들, 공무원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장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데 그걸 과장님께 묻는 것도 잘못했네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핸드폰에서 지진경보음 울림)
이게 뭐죠?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2018년도에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예산 사항을 계속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무려 3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그래, 이 양반은 할 생각이 없구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뭐 하고 아무리 해도 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 본인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하시면서도 어린이 안전은 전혀 할 생각이 없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시정을 운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시정을 운영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과장님한테 이 얘기할 건 아닌데요.
저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시나 봐요. 의회의 의견들은 시장님한테 전달이 안 됩니까? 너무 늦게 되잖아요. 아니, 이 부분을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조례 통과시켜서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나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참,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우리 시장님한테 한 말씀만 전해주세요.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시는 것, 너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요새는 거꾸로 얘기하세요.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서 못한다,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시와 공무원과 시의원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이루어내기 위해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3년간 우리 시의회와...
과장님들, 공무원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장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데 그걸 과장님께 묻는 것도 잘못했네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핸드폰에서 지진경보음 울림)
이게 뭐죠?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보충질의 마저...
○박종락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도 태블릿으로 바뀌고 시대에 맞게 환경이 바뀌어서 교재까지 변화되는 속에서도 교실이라는 공간은 학우들이 같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하는 공간인데 과장님도 자녀를 키우시겠지만,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시력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변화돼 가잖아요.
정보매체 자체가 핸드폰으로 의지가 커지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화훼 특위도 하지만 식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람의 심성까지도 정신적 치유까지도 고쳐지는 거여서 제가 기사를 봤지만 교실 한편에 화분을 놓았더니 애들이 교실에서 조용해지고 더 거친 말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놔주고 애들도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환경적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식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잡아주기도 하고 색깔 자체가 녹색이기 때문에 시력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거든요.
과장님께서 선생님과도 하고 화훼 하시는 전문가들과 학교를 선정해서 그런 공간을 한번 대안으로 하셔서 그것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든가 그러면 다른 학교로 옮겨서 식물이 있는 교실, 자연적인 치유, 잠깐 10분간의 휴식이라도 식물을 보고 공부하면서 그 식물이 좋은 것을 공급해서 더 머리도 맑아지고 수업도 정서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이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도라든가 화분도 더 놓고 식물도 놓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컸을 때는 토요일에 화단정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 자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더 밀착해서 식물에서 얻어지는 정서가 학업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도 태블릿으로 바뀌고 시대에 맞게 환경이 바뀌어서 교재까지 변화되는 속에서도 교실이라는 공간은 학우들이 같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하는 공간인데 과장님도 자녀를 키우시겠지만,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시력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변화돼 가잖아요.
정보매체 자체가 핸드폰으로 의지가 커지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화훼 특위도 하지만 식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람의 심성까지도 정신적 치유까지도 고쳐지는 거여서 제가 기사를 봤지만 교실 한편에 화분을 놓았더니 애들이 교실에서 조용해지고 더 거친 말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놔주고 애들도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환경적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식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잡아주기도 하고 색깔 자체가 녹색이기 때문에 시력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거든요.
과장님께서 선생님과도 하고 화훼 하시는 전문가들과 학교를 선정해서 그런 공간을 한번 대안으로 하셔서 그것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든가 그러면 다른 학교로 옮겨서 식물이 있는 교실, 자연적인 치유, 잠깐 10분간의 휴식이라도 식물을 보고 공부하면서 그 식물이 좋은 것을 공급해서 더 머리도 맑아지고 수업도 정서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이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도라든가 화분도 더 놓고 식물도 놓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컸을 때는 토요일에 화단정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 자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더 밀착해서 식물에서 얻어지는 정서가 학업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식물테라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다른 질의, 아까 하던 것,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여기서 보면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안전이 상당히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보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이나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공사 차량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 조례로 돼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 과천시의 법. 지켜서 이것의 운영을 같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예산요구의 필요성, 맞벌이 가정 등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 활동 의무참여에 대한 학부모 고충민원 해소, 등굣길뿐 아니라 하굣길까지 교통안전 지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여기서 보시면 운영 방법에서 운영 일련 모집관리 및 안전보험 가입 등 학교 자율적 운영인데 녹색어머니회원 또는 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교통안전 도우미에게 활동실비를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학부모님들이, 아버님들 특히, 어머님들도 물론 아침에 힘드시겠지만, 아버님들이 자녀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켜보셔야 한다. 하다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셔서, 늦고 하면 남자분들은 자녀교육에서 실은 떨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는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키우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체 고용한 교통안전 도우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자녀교육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 자체가 달라져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참 많이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회, 어머님들한테만 지급해서 오신다는 내용보다는 남성분들도, 남편분들이죠. 자녀교육에 이것을 충분하게, 단순하게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면 어머님들만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여기서 보면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안전이 상당히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보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이나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공사 차량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 조례로 돼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 과천시의 법. 지켜서 이것의 운영을 같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예산요구의 필요성, 맞벌이 가정 등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 활동 의무참여에 대한 학부모 고충민원 해소, 등굣길뿐 아니라 하굣길까지 교통안전 지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여기서 보시면 운영 방법에서 운영 일련 모집관리 및 안전보험 가입 등 학교 자율적 운영인데 녹색어머니회원 또는 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교통안전 도우미에게 활동실비를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학부모님들이, 아버님들 특히, 어머님들도 물론 아침에 힘드시겠지만, 아버님들이 자녀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켜보셔야 한다. 하다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셔서, 늦고 하면 남자분들은 자녀교육에서 실은 떨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는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키우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체 고용한 교통안전 도우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자녀교육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 자체가 달라져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참 많이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회, 어머님들한테만 지급해서 오신다는 내용보다는 남성분들도, 남편분들이죠. 자녀교육에 이것을 충분하게, 단순하게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면 어머님들만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단어 선택이 저희가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녹색학부모 활동을 하는 분에게 드릴 거기 때문에 여자, 남자, 엄마, 아빠의 구별은 없을 예정입니다.
○박상진 위원 어머님들만 참석해서 하는 것보다는 남편분들이 최대한 참석해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에서 어떤 안전한 통행로로 가고 이런 부분으로 조례의 취지와 같이 맞춰서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에 깊게 공감하고요. 취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한 또 하나의 두 번째 목적이 맞벌이 가정들이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고 싶으나,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멀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취지를 잘 살려서 학교와 잘 상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한 또 하나의 두 번째 목적이 맞벌이 가정들이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고 싶으나,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멀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취지를 잘 살려서 학교와 잘 상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260페이지에 경기도교육청 협력 통학 차량 지원. 갈현동 쪽과 과천동 쪽 민원사항 반영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초등학교는 원래 1.5km 이내의 학교에 다니게 되어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차량을 지원해서 등하교를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해당하는 곳이 과천초와 청계초입니다.
초등학교는 원래 1.5km 이내의 학교에 다니게 되어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차량을 지원해서 등하교를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해당하는 곳이 과천초와 청계초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역은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죠. 문원동 위에까지.
○김현석 위원 갈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대로 제대로 됐으면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었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갈현동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현석 위원 갈현동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이 예산 반영된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통학 차량은 사업 주체인 LH와 대우에서 운영 부담하는 거고요. 그것과 별도로 과천초와 청계초에 1.5km 이상의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입니다.
○김현석 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도에서 뽑는 건가요, 과천시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합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 사업명세서 261페이지,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존수영이 한동안 멈췄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생존수영은 못하고 있고요. 실기를 못 하고 이론 수업으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산이 실기를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강사료나 입장료입니다.
○류종우 위원 원래 이게 생존수영 대상이 어떻게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3학년, 4학년이죠, 초등학교.
○류종우 위원 지금 4학년 된 사람은 3학년 때도 못 하고 올해도 못 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만약 내년에 코로나가 다시 좀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행이 된다면 기존에 3, 4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못한 사람들도 실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3학년, 4학년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3학년, 4학년 되는 학생들 위주로 할 거고요. 지금 5학년이 된 학생들은 못 했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레인이 허락되는 한 그 범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류종우 위원 향후 예산이 변경, 증액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고교학점제 예산이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올해 대비 세 배로 증액됐어요. 올해 4,000만 원에서 내년 1억 2,000만 원인데. 뭐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고교학점제가 작년까지 과천고에는 2,0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내년에는 관내 고교 네 개에 모두 3,000만 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모든 고등학교가 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하는 사항이고. 고교학점제 지원에 대한 비용은 주문형 강좌나 공동교육과정, 학생 중심 교육과정 이런 곳에 사용될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 강사라는 부분들이 어떤 교대라든지 전문적인 정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아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김현석 위원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교사가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과 심화 과정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심화과정에 많이 씁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은 보통 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교사 자격을 가진 분인데 이것은 정교사보다는 강사, 활동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강사로서 고교학점제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에서 원하는 고교학점제 강사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김현석 위원 뛰어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김현석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263페이지, 과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과천아카데미의 사업 목적이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이나 건강교육 과정 이런 분야들의 강연을 통해서 시민들의 소양을 길러주는 운영과정이죠.
○김현석 위원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운영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차하면서 양방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아카데미가 연혁은 좀 된 것으로 알아요. 몇 년 됐죠, 이 부분이, 사업한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지 모르겠지만 10년 넘었죠.
○김현석 위원 10년 전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콘텐츠 자체가 부족해서 이런 강의나 이런 초청 강연을 보기 어려워서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을 앞둔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강연이나 이런 것은 정말 넘쳐나요.
제 유튜브 카테고리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의 40분 강연이라든지 강연이 넘치고 그렇게 풍족해진 상황에서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의문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10년 전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몰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몇 명 지금 보시죠, 현장에서 하면? 현장에서 보면 많이...
제 유튜브 카테고리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의 40분 강연이라든지 강연이 넘치고 그렇게 풍족해진 상황에서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의문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10년 전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몰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몇 명 지금 보시죠, 현장에서 하면? 현장에서 보면 많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현장은 90명을 최대로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코로나 팬데믹 없을 때도 200명은 안 됐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랬죠.
○김현석 위원 보통 보면 지역에서 그냥 오시는 분이 거의 오시지 않았습니까?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뵌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계속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김현석 위원 출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정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런 것보다는요. 매번 출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현장 학습의 기회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거고요. 사실 고정화됐다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강연을 좋아해서 어떤 목적으로 오시더라도.
○김현석 위원 그것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로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정화됐다는 것이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도 반대로 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시기가 1,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만 효율, 비효율을 따지는 것보다 조금 더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문화예술공연이나 콜라보 같은 형식으로 새로 오신 학습자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요. 직장인들도 많이 초대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문화예술공연이나 콜라보 같은 형식으로 새로 오신 학습자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요. 직장인들도 많이 초대해서...
○김현석 위원 그 부분은 하반기에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내년에는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유튜브만 보더라도 테드 같은, TED 아시죠, 유명한 강연. 그냥 번역된 것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최신 트렌드라든지 반영해서. 10년 전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라고 아무도 얘기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여기서 테드 콘텐츠 목록을 보면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사안인지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보다는 방향 전환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방향 전환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처럼 그런 아카데미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공연도 많이 넣고 콜라보 형식으로 많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문화예술공연 넣고 콜라보 형식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2018년부터 2022년도에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웠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해야 할 연차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출석일 수가 많이 빠지고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학습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거의 가정마다 각각의 방식대로 난해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교육 양극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그래서 보통 영어나 한글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다 떼고 들어왔던 수준이었는데 지금 입학하는 아이들을 보면 레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인 용역이 맞지만,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 지금 학령기 전에 있는 아이들과 저학년 1, 2, 3학년 아이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학교 입학하면서 겪었던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진단을, 평균적인 학습 관련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현실인가 하는 것을 데이터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과천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이라든가 방편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별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그렇게 학령기 아이들에 대한, 학습 능력에 대한, 또 사회성 부분이라든가 그 연령대에 필요한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조사해서 과천시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 양극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그래서 보통 영어나 한글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다 떼고 들어왔던 수준이었는데 지금 입학하는 아이들을 보면 레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인 용역이 맞지만,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 지금 학령기 전에 있는 아이들과 저학년 1, 2, 3학년 아이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학교 입학하면서 겪었던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진단을, 평균적인 학습 관련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현실인가 하는 것을 데이터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과천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이라든가 방편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별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그렇게 학령기 아이들에 대한, 학습 능력에 대한, 또 사회성 부분이라든가 그 연령대에 필요한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조사해서 과천시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이러한 디테일한 사항을 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실태를 갖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업 지시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업지시에, 이 2,000만 원 용역에 다 담지는 못할 것도 같고요. 법적인 용역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방식을.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그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은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욕구 조사 정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코로나 시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은, 그 연령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약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본 바입니다.
이것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코로나 시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은, 그 연령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약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본 바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263페이지 평생학습강사 양성과정 운영 2,000만 원짜리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평생학습강사 양성과정은 마을활동가 양성과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컨설팅을 하고요. 주민강사들의 역량강화를 하는 과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가 대상이 누구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평생학습 네트워크 동아리 컨설팅은 33개의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가 있습니다. 관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의 리더라든지 간사라든지.
○김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 줄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 부분 자료 요구드리고 하나 같이 이어서 할게요. 265페이지에 도비 사업 중에 달빛인문학살롱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장소가 있나요, 야간에 할 수 있는 장소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할 수도 있고 장소는 선정을 해야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시민회관에서 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시민회관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직접 하고요. 장소만 대관하는 대관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새로운 시도라서, 일단은 야간 강좌가 과천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 시도 같으니까,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니즈를 사전조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워낙 파트가 넓어서, 왜냐하면 선호하지 않는 인문학으로만 도배를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말씀하셨듯이 인문학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떤 테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직장인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떤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빼야 되겠죠. 어떤 니즘, 주의에 대해서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태라든지 여성 이렇게 너무 극과 극으로 충돌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하든가 그런 게 낫겠죠. 그런 부분들 최대한 자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상담이 제일 많은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어떤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여러 가지 상담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진로진학 상담도 하고 학교밖청소년들이 상담센터 안으로 들어와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딸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면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락 위원 자진해서 좀 자유롭게 상담이 되나요? 많이 고민도 하고 해야 될까 망설이고 그랬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렇죠. 여기에 찾아오는 것이 50% 해결되는 것입니다. 찾아오게 하도록 저희가 길찾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학교에 나가서 파견해서 상주하면서 상담도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이런 상담복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락 위원 이게 고민거리를 빨리 풀어버리고 새로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건데요. 참, 이게 청소년들의 진학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말 못할 가정 내의 환경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잘 되어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스스럼없이 정말 고해성사하듯이 해서 더 커지지 않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해결책을 빨리 찾도록 홍보라든가 충분히 전달해서 학생들이 미연에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명세서 268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김현석 위원 이번 김 시장 집행부에서 문화재단 뭐 해서 재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청소년육성재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것과 애향장학회랑 기능이 중복되는 게 없는지 그거랑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애향장학회랑 기능이 중복되는 일은 없고요. 청소년재단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단에 이름만 있고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 사무국의 기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상담지원팀장과 팀원 한 명이 사무국의 일을 하고 있고 상담센터 소장이 상임이사를 겸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단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보니 청소년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출범한 재단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재단에 사무국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 안에 진로지원체험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문화의 집 여러 개가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보시면 이런 센터들은 다 수평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럴려면 재단사무국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육성재단 사무국에 팀장급 한 명과 직원 세 명을 충원해서 사무국의 역할을 하면서 과천시의 청소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김현석 위원 교육청소년과는 전문성이 없으신가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보다는 못한 게 확실한 것이고 저희는 향상성과 지속성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리듯이 청소년정책이라는 게 쭉 이어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항상 나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치에 휘둘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예산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어느 순간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는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좀 청소년정책이 한발 더 나아가고 체계적인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사무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휘둘리는 것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 비교해 봤을 때 아예 없으리라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 이것을 할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채용을 언제 해서 언제 이것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곧바로 채용시작을 할 것이고요. 팀장급 하나와 직원 3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 채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팀장급 하나, 직원 2명을 먼저 채용을 해서 일단은 사무국의 기틀을 갖춘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영하는 것을 육성재단에 이관하는 작업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이관을 지금부터 하면 언제부터 이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계획으로는 2023년도.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문화재단도 했을 때 시민회관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문화재단 오기로 했었는데 시설팀만 겨우 왔지 다른 부분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획은 하시더라도 현실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초부터 선거다 뭐다 해서 시끄러울 텐데 지금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직원채용은 내년 초부터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직원채용은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도 공고하고, 이게 한 번에 다 그분들이 다 접수를 할지 어쩔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1차는 좀 빠를 것 같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집행부랑 의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단과 신규사업을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 대 하시는 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밀린 숙제 억지로 하려다가 다음에 숙제하시는 분이 꼬일 수도 있고, 이것을 지금 하는 게 과연 맞을지는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집행부랑 의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단과 신규사업을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 대 하시는 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밀린 숙제 억지로 하려다가 다음에 숙제하시는 분이 꼬일 수도 있고, 이것을 지금 하는 게 과연 맞을지는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차피 할 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을 완성을 해서 이런 과천시의 청소년시설들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현석 위원 집행 말기에 이렇게 채용을 과다하게, 이거 말고도 지금 보니까 채용하는 것들이 꽤 돼요, 교육청소년과만 아니라. 좀 있으면 지방선거가 다시 들어갈 텐데 지금 채용하는 것들 제가 리스트업을 안 했는데 몇 개 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러니까 지금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석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아니라 내년도 하반기에 하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팀장과 팀원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업무에 좀 전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려고 해도 재단의 업무를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의 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좀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를 늦추기보다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빨리 사무국을 완성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 위원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때의 사례를 봤을 때 선거 앞두고 채용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우리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나중에 계수조정 하거나 할 때 뜨거운 안건이 된다면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현석 위원님 고민해 보시고요. 그때 다시 논의를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서 13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손에는 2021년도 공모사업 및 외부기관 평가 수상현황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서 연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2021년도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평가를 받으셨습니다. 2021년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2021년도 청소년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우수사례에서 여가부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4회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하셨고요. 또 저희 시설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연속으로 받고 계시는데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과 과장님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발품을 팔아주셨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장기간 질의를 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거운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2년도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심사특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서 13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손에는 2021년도 공모사업 및 외부기관 평가 수상현황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서 연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2021년도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평가를 받으셨습니다. 2021년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2021년도 청소년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우수사례에서 여가부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4회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하셨고요. 또 저희 시설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연속으로 받고 계시는데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과 과장님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발품을 팔아주셨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장기간 질의를 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거운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2년도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심사특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