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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성명서]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된 과천시의회, 자정능력은 있는가?
작성자 공○○○○ 작성일 2019-02-28 14:06:23 조회수 366
[성명서]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된 과천시의회, 자정능력은 있는가?

시민의 혈세로 가족상봉을 다녀온 박상진 의원의 징계 결과와 그 후의 행태에 대해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와 500여 공직자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명이 부결되자 ‘과천시민들은 본인을 지탄하지 않을 것’이라던 박상진 의원의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으며 과천시민과 과천시 공직자 전체는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언론보도 후 본인의 처신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사과문을 내고 큰절을 하던 박상진 의원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로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거짓말들로도 모자라 캐나다 현지에 가짜 숙박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본인을 제명하라고 발표한 이유가 평소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본인이 시의원으로서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며 우리 공무원노조의 분노 이유를 왜곡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출석정지 30일이 징계인가? 국회의원도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그 기간동안 각종 수당을 2분의 1 감액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도 월급은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에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제명 대신 30일의 유급휴가를 준 과천시의회에도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본회의장에 불참하여 제명안 부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고금란 의원은 본인의 SNS에 ‘중립적인 자세로 이번 사태를 책임있게 직면하고 있었다’고 남겼다. 기자회견장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두 의원을 코치하다가 시민에게 망신을 당한 의원이 누구인지 기억해보기 바란다.

기초의회 폐지론에 기름을 부은 과천시의회가 이번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며 과천시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상진 의원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던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요구에 대한 답을 하라.

둘째, 고금란 의원은 심의에 고의로 불참하여 제명안을 부결시키며 전 국민의 요구를 배신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라.

셋째, 박상진 의원은 가짜 숙박 영수증 요구에 대해 해명하라.

넷째, 과천시의회는 계속해서 드러나는 박상진 의원의 거짓말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가짜 숙박 영수증 요구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재상정하라.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의 과천시의회가 앞으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시의회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사태의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전국 14만 조합원과 연대하여 행동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2019. 2.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

http://www.g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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