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사일정

• 새소식

  • 2026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알림

     

    1

    포상의 대상 및 기준

     

    1. 포상의 대상

    가. 개인

     □ 공무원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을 세운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회, 집행부) 및 타 기관 소속 공무원(경찰, 교사, 군인 등)

     □ 민간인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이 있는 시민, 청원경찰, 공무직

     

    나. 기관 및 단체

      □ 기관 :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 단체 :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2. 표창의 기준

     가. 공무원 표창

       □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 추천기준일¹⁾ 기준

         - 제외기간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임용 후 입대 휴직,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 시의회의장 이상²⁾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자 : 추천 기준일 기준

       □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모범공무원 분야 등은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적용 제외

     나. 민간인 및 기관·단체 표창

      □ 공적기간

         - 고유의 업적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1년 이상(추천일 기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기간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예: 재난·재해 구조 등) ☞ 예외적으로 특수공적사유서 첨부 및 공적기간 단축 가능    (단, 특수공적 남발 금지)

     

         - 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평가 기간으로 산정

     

    ▷ 법령·조례·계획에 의한 각종 제도 연간 평가 관련 유공 시 평가 기간으로 공적기간 산정 ▷‘연간 평가’자체가 고유 업무인 경우에 한함

     

      □ 재포상 금지(추천기준일 기준)

         - 시의회의장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 동일한 분야에 국한하여 재포상 금지 규정 적용    (공적 분야가 다른 경우는 추천 가능) ▷ 계획・법령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 수여하는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민간단체 요청 시 포상 지원 판단 기준

     

    ▷ 민간단체 포상 요청 시 우수상 이상 등 격을 고려하여 포상 지원 ▷ 시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 중앙・도・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한 행사로서 시 단위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 기타 포상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후원명칭 사칭, 기타 특정 물품 구입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경우 포상 제외

     

    3. 포상 제외 대상

    가. 공통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 현 소속기관 6개월 미만 근무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민간인 및 기관·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시의장 표창은 범죄경력조회가 불가하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서 작성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4. 포상 추천권자

     

    구 분	추천권자	공적내용조사자
    공무원	소속기관장	소속기관 부서장
    기관·단체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민간인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팀장

     

     

     

    2

    포상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① 사전검토		∙ 기관 및 부서별 2026년 포상 검토   - 연초 부서별 포상의 필요성 및 중복성 여부, 관례상 수여하던 포상 지속 여부 재검토   - 신규 포상 분야 발굴   ※ 계획에 없는 포상 및 수시 포상 지양		각 기관 및 부서
    ② 대상자 선발 및 확정		∙ 적합한 대상자 선발(부적격자 검증 철저)   - 포상 후보자의 재직기간, 인사기록, 수공기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각 기관 및 부서
    ③ 포상요청		∙ 과천시의회로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첨부하여 포상 대상자 추천   - 포상 개요, 추천자 선발 기준, 시상계획 등 내용 공문에 포함   ※ 공직선거법 검토 반드시 포함		각 기관 및 부서 ↓ 과천시의회
    ④ 포상계획 수립		∙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하여 의장 결재 득		과천시의회
    ⑤ 공적심사		∙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적심사 진행   -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서면심사)		과천시의회
    ⑥ 교부		∙ 표창장, 상장 등 제작 후 해당 기관 및 부서에 교부		과천시의회

     

     

     가. 사전검토(각 기관 및 부서)

      □ 계획포상의 원칙에 따라 연초 각 기관 및 부서별로 포상의 필요성, 중복성 여부,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포상규모 협의

    나. 대상자 선발 및 확정(각 기관 및 부서)

       □ 공적조서, 현지조사서(민간인, 기관‧단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 최종 선발 시 후보자의 재직기간(공적기간), 인사기록(징계, 포상내역 등), 수공기간, 공적사항, 재포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유의

     다. 의장 포상 요청(각 기관 및 부서)

       □ 공적조서 , 현지조사확인서 및 시상일정 등을 첨부하여 과천시의회에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라. 포상계획 수립(과천시의회)

      □ 포상 개요, 포상 인원, 시상계획, 상장문안 및 공적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장 결재 必

     

     마. 공적심사(과천시의회)

       □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필요시 수시 개최(서면으로 진행)

       ※ 상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공적심사 관련하여 포상대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 표창장 등 제작 및 부상품 교부(과천시의회)

       □ 표창장 등 제작

         - 표창 등 문안은 공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추상적·포괄적인 수식 지양

         - 5급 이상은 해당 직급, 6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되, 직위가 있는 경우 직위 표기 가능

      □ 부상품

         - (공무원 포상) 소속직원에 한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의 부상품 수여 가능

        ※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 수여 불가

         - (민간인 포상)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상품 수여 불가

     

     

     

     

    3

    포상의 재교부 및 취소

     

      

    1. 포상의 재교부

    □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

    2. 포상의 취소

      □ 포상 수여 후 포상 부적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포상을 요청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포상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 취소 시 교부된 표창장, 상장 등을 회수

       ※ 부상품을 지급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도 함께 회수하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입조치

    ---

    1)추전기준일: 표창계획 수립시 명시한 추천기준일 또는 명시한 기준일이 없을 시, 추천권자가 추천한 날

    2)의장이상 표창: 각 부처 장·차관급, 경찰청장(중앙○,지방×),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시장, 도의장, 교육감 등

    2026. 04.09
  •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2
  •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2
  •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2

• 공지사항

  • 2026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알림

     

    1

    포상의 대상 및 기준

     

    1. 포상의 대상

    가. 개인

     □ 공무원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을 세운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회, 집행부) 및 타 기관 소속 공무원(경찰, 교사, 군인 등)

     □ 민간인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이 있는 시민, 청원경찰, 공무직

     

    나. 기관 및 단체

      □ 기관 :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 단체 :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2. 표창의 기준

     가. 공무원 표창

       □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 추천기준일¹⁾ 기준

         - 제외기간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임용 후 입대 휴직,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 시의회의장 이상²⁾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자 : 추천 기준일 기준

       □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모범공무원 분야 등은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적용 제외

     나. 민간인 및 기관·단체 표창

      □ 공적기간

         - 고유의 업적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1년 이상(추천일 기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기간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예: 재난·재해 구조 등) ☞ 예외적으로 특수공적사유서 첨부 및 공적기간 단축 가능    (단, 특수공적 남발 금지)

     

         - 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평가 기간으로 산정

     

    ▷ 법령·조례·계획에 의한 각종 제도 연간 평가 관련 유공 시 평가 기간으로 공적기간 산정 ▷‘연간 평가’자체가 고유 업무인 경우에 한함

     

      □ 재포상 금지(추천기준일 기준)

         - 시의회의장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 동일한 분야에 국한하여 재포상 금지 규정 적용    (공적 분야가 다른 경우는 추천 가능) ▷ 계획・법령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 수여하는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민간단체 요청 시 포상 지원 판단 기준

     

    ▷ 민간단체 포상 요청 시 우수상 이상 등 격을 고려하여 포상 지원 ▷ 시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 중앙・도・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한 행사로서 시 단위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 기타 포상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후원명칭 사칭, 기타 특정 물품 구입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경우 포상 제외

     

    3. 포상 제외 대상

    가. 공통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 현 소속기관 6개월 미만 근무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민간인 및 기관·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시의장 표창은 범죄경력조회가 불가하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서 작성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4. 포상 추천권자

     

    구 분	추천권자	공적내용조사자
    공무원	소속기관장	소속기관 부서장
    기관·단체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민간인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팀장

     

     

     

    2

    포상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① 사전검토		∙ 기관 및 부서별 2026년 포상 검토   - 연초 부서별 포상의 필요성 및 중복성 여부, 관례상 수여하던 포상 지속 여부 재검토   - 신규 포상 분야 발굴   ※ 계획에 없는 포상 및 수시 포상 지양		각 기관 및 부서
    ② 대상자 선발 및 확정		∙ 적합한 대상자 선발(부적격자 검증 철저)   - 포상 후보자의 재직기간, 인사기록, 수공기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각 기관 및 부서
    ③ 포상요청		∙ 과천시의회로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첨부하여 포상 대상자 추천   - 포상 개요, 추천자 선발 기준, 시상계획 등 내용 공문에 포함   ※ 공직선거법 검토 반드시 포함		각 기관 및 부서 ↓ 과천시의회
    ④ 포상계획 수립		∙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하여 의장 결재 득		과천시의회
    ⑤ 공적심사		∙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적심사 진행   -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서면심사)		과천시의회
    ⑥ 교부		∙ 표창장, 상장 등 제작 후 해당 기관 및 부서에 교부		과천시의회

     

     

     가. 사전검토(각 기관 및 부서)

      □ 계획포상의 원칙에 따라 연초 각 기관 및 부서별로 포상의 필요성, 중복성 여부,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포상규모 협의

    나. 대상자 선발 및 확정(각 기관 및 부서)

       □ 공적조서, 현지조사서(민간인, 기관‧단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 최종 선발 시 후보자의 재직기간(공적기간), 인사기록(징계, 포상내역 등), 수공기간, 공적사항, 재포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유의

     다. 의장 포상 요청(각 기관 및 부서)

       □ 공적조서 , 현지조사확인서 및 시상일정 등을 첨부하여 과천시의회에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라. 포상계획 수립(과천시의회)

      □ 포상 개요, 포상 인원, 시상계획, 상장문안 및 공적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장 결재 必

     

     마. 공적심사(과천시의회)

       □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필요시 수시 개최(서면으로 진행)

       ※ 상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공적심사 관련하여 포상대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 표창장 등 제작 및 부상품 교부(과천시의회)

       □ 표창장 등 제작

         - 표창 등 문안은 공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추상적·포괄적인 수식 지양

         - 5급 이상은 해당 직급, 6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되, 직위가 있는 경우 직위 표기 가능

      □ 부상품

         - (공무원 포상) 소속직원에 한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의 부상품 수여 가능

        ※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 수여 불가

         - (민간인 포상)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상품 수여 불가

     

     

     

     

    3

    포상의 재교부 및 취소

     

      

    1. 포상의 재교부

    □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

    2. 포상의 취소

      □ 포상 수여 후 포상 부적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포상을 요청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포상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 취소 시 교부된 표창장, 상장 등을 회수

       ※ 부상품을 지급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도 함께 회수하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입조치

    ---

    1)추전기준일: 표창계획 수립시 명시한 추천기준일 또는 명시한 기준일이 없을 시, 추천권자가 추천한 날

    2)의장이상 표창: 각 부처 장·차관급, 경찰청장(중앙○,지방×),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시장, 도의장, 교육감 등

    2026. 04.09
  • 과천시의회 규칙 공포(의회규칙 제43호) 2026-03-11
  •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관련  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 2026-02-05
  •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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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활동

  • 의원간담회(2021. 5. 4.) ■ 의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1. 5. 4.(화) 10:00 / 의회 3층(사료실) ○ 참석의원: 제갈임주 의장,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 안건: 현안사항 토의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관련[과천도시공사] -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체결 - 자본금 출자 및 공사채 승인 신청 2021. 05.04
  • 의원간담회(2021. 4. 7.) 2021-04-08
  • 의원간담회(2021. 3. 3.) 2021-03-04
  • 의원간담회(2021. 2. 3.)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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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과천시의회 공고 제2026 - 14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과천시의회의장

    2026. 03.12
  •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2
  •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2
  •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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