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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예산 삭감에 관해 정확한 근거와 사회적경제분야에 집중된 예산 삭감 분노합니다.
작성자 석○○ 작성일 2021-04-29 14:28:28 조회수 241
과천시의회의 마을기업 예산 삭감에 분노한다.

과천시의회는 2021년 4월 19일 추경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천시 예비마을기업(별별문화기획 협동조합)에 대한 500만원의 대응지원사업비를 삭감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국비가 500만원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 대응 사업비를 삭감함으로써 국비마저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내 예술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예술체험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고, 경기도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 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해온 과천 예술가들의 열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폭거이다. 

이 사안의 심의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단체의 대표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현 집행부와 함께 문화재단 설립과정이나 과천축제 등에 참여했던 사람인지이다(고금란의원). 질의 말미에는 신문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박원순시장 재임시절 시민단체 등에 공모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쓰였다고, 또한 이런 흐름이 ‘아무 인과관계 없다고 시민들이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인다(김현석의원). 마을기업이 시민단체라는 것인가? 심의 사안과 관련해 명백히 무엇을 지적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일뿐더러 사안에 정치색을 덧씌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과천시의회는 정치색과 관계없이 20년 이상 과천축제를 가꾸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과천시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역 예술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지가 있는가? 이번 사태를 맞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천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분노한 과천의 예술가들과 과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과천시의회는 별별문화기획 예비마을기업 예산 삭감의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2.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관내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가 지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3.사회적경제 분야에 집중된 예산삭감의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

답변처: 별별문화기획협동조합 Byulbyul culture coop
E-Mail:byulbyulcoo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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