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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의 태양광 명연설 배워야 합니다. 출장가서 배우시죠
작성자 오○○ 작성일 2019-02-03 22:52:12 조회수 319
천안은 도지사도 민주당, 천안시장도 민주당이나 태양광 설치는  시민들이 반대 함으로써
천안시에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과천의 시의원님들은 어떠합니까 ?  
시민들은 시의원들에게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이 할 일을 시민들이 나서게만들고
제대로 할 일을 하셔야 좋은 과천으로 만들지요.   너무 중요한 시기에 시를 위한  시민에 의한 활동을 하시길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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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설치 절대 안 됩니다!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철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와 천안시민과 관련된 천안시 자체 정책 사업 및 천안시와 관련된 외부기관의 정책 사업에 대해 법적절차가 아니라도 사전에 천안시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묻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과연 천안시는 시민의 대변기관인 천안시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며,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시 행정부에 묻습니다. 왜! 천안시의회가 의원들이 지역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난리가 난 뒤에야 민원발생 원인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까?
무거운 짐은 나누어 들면 가벼워지고 혼자 들려고 무리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전국이 태양광 설치반대로 난리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전1기를 수출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자동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같다고 합니다. 원전은 어떤 기후 날씨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단이며, 세계적으로 수 십년간 계속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며,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는 특별보고서에서 “재앙적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원자력 에너지를 2030년까지 59~106%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급격한 탈원전 정부 정책에 따라 결국 한전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부실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염려도 있습니다.

태양광의 수명은 20년, 원전의 수명은 약 6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3%, 풍력발전은 23%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에 약 9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 했으나, 입법조사처는 정부계획을 이행하려면 최대 102조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 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태양광설치에 따른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의원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태양광 사업에 7조가 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농어촌 공사 연간 전체 예산의 2배가 가까운 금액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해야 할 농어촌공사가 에너지 사업까지 하니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태양광, 농어촌공사”라고 말입니다. 전국 대형저수지 3400여곳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올해만 709곳에 신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실제 설치허가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의 1.3%인 956억원 가량만 출자하고 나머지 7조3900억원은 차입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잘못하면 농어촌공사 경영 악화로 그 불똥이 가뜩이나 힘든 농업, 농촌에 튈까 염려됩니다.
저수지는 왜 있는 것이며 그 기능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가뭄과 홍수,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 적기에 농업용수 공급 등 그 기능은 다양합니다. 요즈음은 천안시민의 웰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 곳에 태양광 설치라니요. 천안시민은 시커먼 태양광 집열판을 보면서 저수지 둘레길을 걷는 촌극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태양광 둘레길이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18년 10월1일자로 충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인 “용연저수지”“성거천흥저수지”“입장저수지”“업성저수지”에 태양광 설치에 따른 천안시 의견과 관련된 개별 법령저촉여부를 묻는 공문내용 중 천안시 회신 내용 중 종합검토결과를 보면 “업성저수지는 불가”“입장저수지는 조건부가능”“성거천흥저수지는 불가”“용연저수지는 애매모호한 불가도 아니고 가능도 아니고, 조건부가능도 아닌”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중 주민 의견을 보면 전국적인 주민 반대와 같이 천안시도 저수지 관련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도 회신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천안시 의견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견을 묻는 것이 법적 사항은 아닐지라도 더욱 큰 문제는 천안시와 천안시민이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의원들이 전혀 몰랐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론된 4곳의 저수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성거 천흥저수지는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주민 설명회 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고 성거지역은 “신설 소각장 설치 반대”현수막과 함께 “천흥저수지 태양광설치반대”현수막이 성거 전 지역을 뒤덮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가 발전소에서 나온 이익을 인근마을에 준다는 제안으로 그 몇 푼 때문에 일부마을 주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평화롭고 단합이 잘 되는 한 마을이 오해와 불신으로 마을공동체가 깨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무엇으로 보상한단 말입니까?
다음은 업성저수지입니다.
명품호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수백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질 않습니까?
명품호수공원에 시커먼 태양광 패널! 생각만해도 끔직합니다.
다음은 용연저수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설치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천안시의 회신내용이 애매모호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직접공문을 보내니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을 극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입장저수지입니다.
천안시는 무엇을 근거로 무슨 이유로 “조건부 가능”이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까?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본 의원이 지역 이장님 전화통화와 농어촌공사 천안지사를 방문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 입장저수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저수지입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2015년 6월 물과 퇴적물에서 “피부, 폐, 방광”등에 암을 유발시키는 “비소” 검출, 2015년 7월, 8월 농업용수 공급중단, 2015년 8월, 12월 황산알미늄 등 응집제 긴급방제, 2017년 3월 입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농어촌공사,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10개 기관 15명 T/F구성, 오염원인 파악을 위한 “서울대산학협력단”용역비 3억 용역수행, 2019년 환경복원 사업 착수 및 시행계획에 있습니다.근본적인 오염파악은 물론 대책도 미진한 입장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가 그런 곳에 “조건부가능”이라는 천안시 검토 결과 회신에 대해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천안시 관내 저수지에 태양광설치 관련 천안시 행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 입장저수지 관련 천안시 “종합검토결과”를 재검토하여 “충청남도”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용연저수지”관련하여 천안시의 의견을 정확히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 주민 설명회시 “농어촌공사 천안지사” 고위 관계자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저수지에 태양광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확실한 이행을 위해 “천안시”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에 사업포기 및 완전 철회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의 결과를 주민께 전달해주십시오.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일단 물러섰다가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태양광설치를 밀어 부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치견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천안시와 농어촌공사 천안지사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고 모든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천안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대변기관인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관련기관에 전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성환읍 대홍저수지에도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저수지는 성환읍 주민참여 예산으로 둘레길 조성을 천안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본영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원여러분!
값싼 중국산 제품패널, 수질오염, 경관훼손, 빛 반사등의 피해가 천안시민과 지역농민들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천안시민의 쉼터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설치는 신중해야 됩니다. 천안시민과 천안 농민들을 보호하는데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리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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