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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11일 ‘하수처리 기본계획 용역 예산 심의... 통과 난항 예상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2-10 17:36:15 조회수 212
과천시의회가 오는 11일 ‘하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집행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8일부터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오는 11일 진행할 예정이다.이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포함되면서, 해당 안건의 가결 여부를 놓고 다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 예산안에서 80억5천857만 원을 감액한 5천185억5천267만 원을 수정 가결했다.감액된 사업금액에는 하수도 정기기본계획 수립용역 비용1억 5천만 원또한 포함돼 있었고, 이에 하수처리장 이전 및 증설 계획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중단된 상태다.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환경부 승인을 받는다는 시의 방침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및 강화된 하수처리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지난 2019년부터 시가 정부에 과태료를 지불하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천지구 및 주암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급증 또한 예상되는 만큼 하수도정비 문제는 더 이상 지체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예산안 통과 찬반을 놓고 여·야 시의원들 간 의견 차가 지난해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진국민의힘 의원은 "하수처리장 부지를 양재천 하류지역으로 확정짓지 못한 채, 사업 추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시가 국토부가 제안한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중간지점으로 하수처리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해 6월 이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종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법정 용역으로, 이를 통해 하수처리장 부지가 결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연되면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조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간 협상과 주민 불편 최소화에 함께 힘써줄 것을 야당에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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