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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타운 입주 아이들의 통학버스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2-07 12:59:34 조회수 232
과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라비엔오(S4), 제이드자이(S9) 21년 12월 입주 대비
아이들 통학버스 대책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 2020. 12. 18. <과천시강당 문원과밀문제 대책회의> 
  →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 및 관계자분들에게 지정타 입주이후 통학버스 통학문제 
    건의 드림
- 2020. 12. 23. <과천시청 소통관실 면담>, 소통관님, 도시정비2팀장님, 교육지원담당외
  과천지식정보타운 교육연대( 라비엔오입예협회장, 교육담당, 벨라르테 입예협회장 등)

  진행사항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중학교부지 포기 조치에 대해 문제성 지적
   추후 지식(초1부지) 옆 공공부지 경우, 아이들의 학교부지이다. 초2지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를 반쪽으로 축소
   하여   추후 교육환경 초과밀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부지로 이용건의
  2. 라비엔오 및 제이드자이 입주 이후 학교개교와 상이하여 통학버스 문제 촉구 등
  3. 과천시 교육지원팀의 역할조치 대우건설시공사 상대로  라비엔오(S4블럭) 입주자 세대별 현황(학령인구) 요구 
     및 통보
  4. 과천지식정보타운 S1(데시앙)과 3단지(정보과학도서관) 연결 육교 조치로 아이들 통학환경 조성 건의 

- 2021. 2. 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지역 학교 담당 면담
  통학버스 대책 요구, 과천시 협의체 구성 요구, S1블럭 과 구심(3단지) 보행로(육교) 과천시 협의 건의 

2020. 12. 23. 소통관님과의 소통 이후 교육팀에 전화도 걸었지만 아직도 답변도 없습니다.
2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ㅠ
 
서울지역 및 경기도 등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통학편의 제공으로 입주 이후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 시에서도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 경우, 5개교에 대해 원거리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2020년부터 "통학버스운영지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타 라비엔오/제이드자이 입주를 앞두고 어떤 상황인지요? 
입주 이후 학교가 없습니다. 
최근 거리인 문원초, 문원중 학교마저 초과말로 입학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안양지역 학교를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21. 2. 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자 면담)
그렇다면, 공사장 벌판위에 입주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횡단보도나 육교도 없고, 왕복 10차선 47번 도로마저 공사차량이 수백 대가 위협하는 하는 환경에서 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비엔오입대위는 교육청담담자 면담, 과천시청 면담(소통관 교육팀담당,도시정비2팀장) 등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서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정고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월 과천시 공동주택팀 공문(건축과 - 15625 (2018.3.30)를 통해 S4, S6 착공수리 안내 공문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서발송을 통해 착공에 따른 입주 시기(라비엔오 21년 6월)를 통보했던 것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기간 약 2년간 학교설립을 추진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학교 부지를 폐지 시켜야 한다며 LH측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지정타 중학교와 초2지구 초등학교를 축소 시켜 버렸으며, 중학교 부지를 포기해 버리는 대책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 이후 2020. 2월에 와서야 최초로 LH측과, 대우건설컨소시엄에 공문(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1549(20.2.24)을 통해 S4, S6, S9 블럭은 인근학교 임시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니 분양일정에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우건설은 학교문제가 생길 것 같고, 통학버스 운영에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주자공고문에 입주자 상대로 입주와 학교 개교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우건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구를 넣었고, 과천시는 이에 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행정의 잘못과 입주민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한 행정 처리로 인해 라비엔오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상했었는데,  사실 이었습니다.  

과천시장님은 2018년부터 과천지역 중학교 신설을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중학교마저 반쪽자리로 축소되었고, 중학교부지도 공공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환경 부지를 어른들이 빼앗아…….  어른들 편의시설로 이용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학교부지는 어른들과 과천시장님, 교육청, 과천시의회가 지켜 주셔야 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인접 문원초, 문원중 초과밀 사태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 입주 등 학교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정타 아이들이 47번 왕복 10차선, 횡단보도조차 없습니다.
 하루에 공사덤프 트럭이 수백대 위협하는 위험환경에서 왕복 7km(제이드자이 &8211; 과천중/청계초: 3.5km)를 통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과천시의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교육환경 여건 조성과  통학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추진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은 현재 소규모 통폐합학교 및 농어촌 학교에 대해 지원 검토 후 선정된 학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차량 지원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지정타 내 통학버스 차량 지원이 어려움이 없도록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과천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라비엔오입예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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