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의장님
시의장님, 일전에 시의장님 시의회 개인메일로 보냈던 질의서 내용입니다.
시정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8월 25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예산삭감조치 관련 질의서

존경하는 고금란 시의회의장님께

코로나19라는 엄정한 상황에서 불철주야 시정을 감독하고 돌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는 ‘두근두근방과후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두근두근’입니다.
두근두근은 과천시가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하 청년일자리사업’의 수행주체로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있어 답변을 듣고자 의장님을 대표수신자로 하여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은 현정부는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 힘’ 등도 매우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여해온 분야입니다. 지난 4.7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도 2030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문제였고 서울과 부산 등에서 제1야당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청년들의 기대가 ‘국민의 힘’의 지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두근두근도 과천시가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자 디자인한 위 공모사업 취지에 공감, 지원하였고 선정되어 지금까지 큰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원 덕분에 두근두근에서 일하시게 된 20대 중반의 청년 선생님도 다양한 교육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잠재된 교육역량을 표출, 발전시키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2년 계획의 공모사업으로 디자인된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원예산이 삭감되어 2년 차가 되는 올해 10월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과천시 담당부서를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이유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고금란 시의회의장님의 관장 하에 있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님들이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시의회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예산심의라는 점에서 예산삭감조치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의회 속기록 등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삭감의 객관적 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유는 고사하고 시의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의심케 하는, 어찌 보면 사석에서나 가능한 발언들이 과천시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여과 없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관련 해당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예산지원 중단의 경우, 무엇보다 두근두근이 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는 법적, 도덕적 귀책사유를 발생시켰을 때입니다. 그런데 두근두근은 그 공적지원금을 다른 사적, 혹은 공적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 비판받아야 할 그 어떤 귀책사유도 발생시킨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법적 절차에 따라 응모한 것 자체가 귀착사유입니까. 이와 관련, 예산삭감의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두근두근은 과천시의 공모사업 취지에 호응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응모하였고 그 결과 선정되어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예산삭감을 주도한 해당 의원들의 경우, 마치 두근두근이 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불법적, 비도덕적인 방법을 쓴 것처럼 발언하고 있습니다하나의 예로 대표를 수시로 바꾸어 가며 신청을 한다는 등등. 그것은 두근두근이라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하고 있는 저희 조합원들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두근두근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 초등 자제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주는 발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그것도 의회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하게 된 납득할만한 이유, 근거가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속기록 발언들을 삭제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3. 사실 더 큰 상처를 받은 저희 두근두근보다 해당 청년 선생님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지원 덕분에 활기를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작지만 큰 기회를 갖게 된 선생님의 미래를, 어쩌면 의장님의 따님 같은 그 선생님의 미래를 객관적 근거 없는 예산삭감조치로 꺾어버린 것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감은 느끼시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시의원은 한편으로 특정 정당을 대표하지만, 다른 한편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중의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정치에서 대의제가 시행된 이후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준칙입니다. 특히 시의회 의장의 경우, 국회의장과 달리 탈당은 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시의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파적인 관점에서 두근두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발언들의 어디에서도 두근두근과 그 조합원, 자녀들을 최소한 과천시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내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가 알기론 고금란 시의회의장님의 노력으로 결국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는 했지만, 지난 2020년 ‘아동돌봄공동체조성사업’의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이번에도 두근두근을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근두근에 대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알 수 없는 그 어떤 반감, 심지어 적대감조차 느낄 수 있는 발언과 행태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코자 질의드립니다.
첫째, 의장님과 예산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은 두근두근과 그 조합원들, 그 자제들을 과천시와 시민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기우이겠지만, 혹시 이런 반복되는 행태가 특정 정당을 넘어 과천시의회를 대표하는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님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코로나19로 과천시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각자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버팀목이 되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공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의장님과 해당 시의원을 대상으로 이런 질의서를 작성하게 된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의원이 특정 정당을 대표할 뿐만아니라 과천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신다면, 위의 질문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길 앙망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주권자인 시민의 요청을 유야무야 넘기고자 하시거나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두근두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전체 조합원들과 그 자녀들의 인격과 명예를 반복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법,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진위, 책임을 가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더 중차대하게는 ‘국민의 힘’ 중앙당, 경기도당 등에 과천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두근두근이라는 돌봄교육단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들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 뼈를 깎는 쇄신과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여 신임을 받는 ‘국민의 힘’의 기본방침에 부합되는 것인지 묻고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과천시에서 벌어지는 그와 같은 행태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이 계속 역설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정책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나아가 언론을 통해 두근두근의 존재 이유와 조합원들, 그 초등자녀들의 인격,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시의원들의 발언들,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윤리를 부정하며 지역주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얼마나 과천시의 미래,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리고 그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이 점을 헤아려 이번 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 힘’이라는 공당에 소속된 해당 의원들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조성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것과 별개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의회를 진두지휘하며 시정을 돌보는 데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과천두근두근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