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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단지 소유자들이 시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작성자 강○○ 작성일 2018-12-17 17:56:40 조회수 267
※ 과천시의회 관계자는 본 민원을 지체 없이 의장님과 모든시의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8·9단지 소유자들이 시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첫째 
재건축단지와 관련된 심의에 참석하는 시의원은 재건축단지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속히 제도 개선하라. 
( 사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시민의 뜻대로 심의가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 타지역구 시의원이나, 비례대표가 심의에 참석하여 주민의 뜻과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과천시가 분열되고 단지별/지역별 주민간에 반목을 만들게 되는 책임은 시의회에 있게 된다.)

둘째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하여 재건축단지 주민대표도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위원들과 토론하여 과천시 전체와 해당 재건축단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심의가 되게 해주고, 시정을 발목 잡는 일부 심의위원을 교체하게 도와 달라.

2018.12.17

8·9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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