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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추진관련- 조례지원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8-01 11:11:45 조회수 346
안녀하세요.
적극적인 시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래미안슈르 동대표중 1인입니다.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미세먼지 저감활동, 경유차 조기폐차, 간접흡연등의 피해로 인안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등을  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내흡현, 세대내부흡연, 공용공간에서의 흡연등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불화,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단지내 카페, 게시판등으로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97%이상의 높은 관심도와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있으며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단지내 금연아파트를 추진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8월중으로 입주민 전체 서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말경 과천시청에 민원.문의결과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보건소의(양수빈씨) 답변도 긍정적으로 받은 상태이며, 
과천시청 자체적으로는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금연크리닉등의 서비스를 지원예정입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과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2. 강제적인 금연은 크 부작용을 일으키는바  흡연자들을 배려하기위하여 단지내 5곳 정도에 흡연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규정(흡연실 철치 및 관리)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서울이나, 타 시에서는 흡연실 지원관련 조례등을 마련하여 적법하게 설치지원및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래미안 슈르 인근으로 재건축 진행, 지정타 공사등으로 온통 공사판입니다. 
입주민들의 쾌적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재건축이 완료되면 그 단지 또한 금연아파트 신청을 하게 될것으로 예측이 되는바 미리 준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주민의 참여도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심도가 매우 큰 안건이오니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과천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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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금연아파트 추진관련- 조례지원
작성자 과천시의회
○ 과천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금연구역지정 등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소관부서(보건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1) 과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 보건소에서는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제8조제3항의 실외 흡연 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실외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 개수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외 흡연가능구역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하여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2)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단지 내 흡연실 마련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규정 등) 
       진행 상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우리 시 조례 등에 별도의 설치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흡연실 설치 시 금연구역 시설 경계 및 보행자 통행로,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부터 10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다만, 개별 입지의 특성과 간접흡연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10m이하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구조는 담배 배출물이 자연 환기되도록 개방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드리며, 필요할 경우 지붕 및 차단막도 설치 가능합니다. 

   3) 서울시 및 타 지자체 사례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아파트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할 부분이며, 보건소에서는 소관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4)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시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에 지정 안내 
       표지판 설치와 흡연 예방 교육, 찾아가는 금연교실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천시의회도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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