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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관련 추경예산 조기 편성 및 집행 요청
작성자 하○○ 작성일 2017-05-24 08:18:38 조회수 365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입니다.

시청 환경관리팀 직원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중이며, 통과될 경우 5월 말경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기폐차시 시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외에도 금년 6월까지 신차를 구입, 등록할 경우 일정 부분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기폐차지원예산 편성이 너무 늦어져 6월말까지 정해져 있는 세금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협의에 따르면 폐차하는데 통상 1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천시에서 추가예산을 지금 공고하더라도 여차하면 6월말이내 폐차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관리팀 팀장과 며칠 전에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예산지원의 집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 및 안내도 신속히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공고안내문을 참고하려고 들어가봐도 게시판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안내되었는지 확인조차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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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과천시의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겨주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동일내용으로 새올 상담민원 접수 및 답변완료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남겨드립니다. 

------------------- 아    래 -------------------
1. 귀하께서 민원상담으로 남겨주신 의견은 잘 보았습니다.
2.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해당 지자체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5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미 5월 26일 금요일 귀하의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드렸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안내전화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에서 말소까지의 기간을 문의해 본 결과 폐차장에 입고만 빨리 하신다면 늦어도 15일 이내 처리 가능하다 합니다.
5. 홈페이지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새로운 소식’란에 기재하였으며 조만간 움직이는 배너 부분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다른 문의사항이나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박영연 주무관(02-3677-2242)로 연락주세요.


================================= 원글 내용 입니다. ==========================================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입니다.

시청 환경관리팀 직원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중이며, 통과될 경우 5월 말경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기폐차시 시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외에도 금년 6월까지 신차를 구입, 등록할 경우 일정 부분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기폐차지원예산 편성이 너무 늦어져 6월말까지 정해져 있는 세금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협의에 따르면 폐차하는데 통상 1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천시에서 추가예산을 지금 공고하더라도 여차하면 6월말이내 폐차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관리팀 팀장과 며칠 전에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예산지원의 집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 및 안내도 신속히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공고안내문을 참고하려고 들어가봐도 게시판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안내되었는지 확인조차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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