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 의혹, 과천시민 이간질을 유도, 망언을 일삼은 
류종우 과천시의원을 제명하라!


수신 :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 박종락 부의장, 고금란의원, 김현석의원, 박상진의원,
제갈임주의원 
발신 : 경기도 과천시 주공8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총무이사 강구일

<주요 현황>

- 과천8,9단지아파트(이하, 과천8,9단지)는 2018년 9월 재건축정비구역 확정 예정임

- 2018년 4월 13일, 8,9단지 정비계획(안) 시민공청회 개최 후 각계 의견 청취 완료

-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과천4단지는 인동간격 0.8h (아파트 동간격이 높이의 80%)를 추진중이며, 류종우 과천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17년 8월경 과천시 주요 재건축추진위원장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직접 받았으며, 당선 되자마자 동일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중임.

- 2018년 7월 과천시의회는 류종우 과천시의원의 주도로 ‘8,9단지 정비계획의 조망축 설정에 대해 정비계획(안)을 재수정하여 다시 원상복귀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과천시청에 제출하였음

- 권고사항인 기존 조망축은 우리 재건축단지 부지를 사선으로 지나게 되어, 부정형의 토지로 나뉘어 토지이용효율이 낮아지고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기 때문에, 2009년에 과천시/과천시장을 상대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 격렬한 시위가 지속되어 과천시장으로부터 규제완화를 약속 받았음. 

- 기존 조망축은 산을 바라보는 것도 없이 단순히 운전자만을 위한 의미 없는 조망축이므로, 과천 8단지에서는 단지를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변경안을 제시하여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청계산 조망을 확보하였음. 이에 대해 과천시와 협의를 마치고, 과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의견청취에도 이의가 없었음.

- 2018년 8월 11일, 8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 문기정과 총무이사 강구일은 류종우 시의원의 요청으로 만남을 가졌음

<결론부터 내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첨부로 갈음 합니다>

- 재건축 단지들 모두 각자 처한 환경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 하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각 단지는 이에 대해 서로 반목이 없이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우리 과천8,9단지도 타단지의 번영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 류종우 시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과천4단지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타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고의로 떨어뜨리려는 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권한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류종우 시의원은 “자신이 전문가라 잘 안다”고 자칭하며,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계속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민원은 Give & Take이다. 8,9단지가 통경축 의견을 수긍하면 용적률이 약 20% 낮아지지만, 자신 류종우의원의 주도로 동간격을 줄이고, 기타 층고상향을 하면 사업성이 확보된다)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권유하며,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 이는 류종우 시의원 자신이 보유한 과천4단지의 사업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과 부합되므로, 사익추구가 의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인동간격 조례개정 통과가 불확실했는지, 타단지인 과천8,9단지의 재건축의 사업성을 나빠지도록 발목 잡은 후, 중층단지 공통의 숙제, 즉 공공성으로 포장하여 조례개정과 기타 사업성 제고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추측이 됩니다. 

- 류종우 시의원은 “통경축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동간격을 줄이면 쾌적해진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일삼습니다.

- 류종우 시의원은 “내가 제시한 의견을 따라 오든지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문가니 따르라는 강압적, 일방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는 시의원 당선 후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글쓴 것과 정반대 행위입니다(첨부자료 참조). 

- 당선된 지 40일도 안 되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타단지의 사업성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는 자신의 공약(재건축 사업성 증대, 첨부자료 참조)을 뒤집은 것이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으므로, 시의원이 되서는 안 될 사람이 당선 되었습니다. 

- 8,9단지 조망축 변경 민원을 해결해 준 공무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무원이 돈 받았나”’라는 망언을 만남 중에 말했으며, 마칠때쯤 “오늘 있던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네요” 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 사익이 우선되는 마음이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이 납득이 안 된다고 판단되며, 공복의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시의원 입니다

- 결국, 류종우 시의원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웃 단지간 반목을 일으켰고, 그것이 공론화될 경우, 자신이 보유한 과천4단지 및 과천8,9단지에게도 모두 피해만 안길 수 있는 Minus Sum Game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천5, 10단지에도 자신이 보유한 과천4단지의 이익을 위해 모종의 칼부림을 남발할 지 모르는 일입니다.

-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류종우 시의원에게 있습니다.

- 류종우 시의원의 언행을 종합했을 때, 시의원의 사명감은 없어 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차기 시의원직에 욕심을 내지 않을 것 같다고 추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의정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류종우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숨은 의도, 그의 성품으로 유추 하건데, 고발인이 속한 재건축 단지를 계속 불이익으로 보복할 우려가 높고, 다른 의정활동에도 위에서 기술한 방법처럼 논리를 개발하여 발목을 잡아, 사익추구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시의회 의정활동을 맡겨서는 곤란합니다. 

- 과천시의회는 류종우 과천시의원을 신속히 제명해 주십시오. 

- 사익을 우선하거나 사익을 위한 정황이 있고, 부적절한 마인드로 시의원의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자는 바로 퇴출되어야 합니다. 과천시를 위해서라도, 당선 되자마자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시의원을 제명해야만 비로소 과천시의회의 정의로움이 바로 설 것입니다.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상세한 만남 내용과 그의 당선사례, 공약을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첨부, 면담 내용>
 
8·9단지 재건축을 위태롭게 하는 류종우 과천시의원의 발언 및 주장 요지 

● 8월 6일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과천시 의회 의견청취결과 전달 받음 (조망축 원래대로 할 것, 교량설치비용 8,9단지 조합이 부담할 것)
● 8월 11일 류시의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문기정위원장과 강구일 총무이사가 함께 만남 

● 인동거리 0.8h로 조례 개정하는 것 반대하느냐? (류시의원이 문위원장에게 질문)
(인동거리는 아파트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h는 건물 높이를 말함)
- 2017년 8월경 류종우 시의원이 4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있었을 때, 과천시 건축조례 인동거리를 0.8h로 개정하면 4단지를 4-bay로 만들 수 있다며, 조례개정 요청에 서명을 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서명해 주었으며 , 이후 조례개정에 반대한적 없다고 답함 

● 8·9단지 조망축을 변경하면 상한용적율이 284%되지만, 조망축을 원래대로 하면 용적율 264%밖에 찾을 수 없으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조망축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 (류시의원이 문위원장에게 질문)
- 8.9단지 토지효율성 면에서나, 과전시 전체의 조망을 위해서나, 청계산 주봉을 조망하는 것을 위해서나,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와 승객의 조망을 위해서나, 8,9단지 주거환경을 위해서나 변경안이 효율적이기에 과천시 담당부서들(건축과, 도시정책과)과 용역업체에서도 동의하고, 과천시 주민설명회에서도 조망축 변경안에 대해 이의제기는 1건도 없다고 답변

● 서울시의 인동거리를 0.8h에서 0.5h로 바꾸려고 한다. 과천시도 우수디자인 단지는 인동거리를 0.5h로 완화해주는 것으로 개정하려 한다. (류시의원 주장)
● 8·9단지 조망축을 원래대로 해도, 과천시 조례를 우수디자인일 경우 0.5h로 하는 것으로 하면 사업성이 있게 할 수 있다. (류시의원 주장)
- 조망축을 원래대로 하고, 과천시 조례가 우수디자인일 경우 0.5h로 완화되면, 8,9단지 상한용적율은 찾을 수 있으나, 8,9단지 토지는 삼각형 및 부정형 형태가 되어 동배치가 기형적으로 되어 조망, 일조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과천시민 전체의 조망도 해치므로 변경안 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함

● 조망축에 대한 발언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이 발언한 것이고, 본인은 교량에 대한 발언만 했다고 주장함 (류시의원 주장)
- 준비위원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류종우 시의원이 조망축을 원래대로 할 것과 교량설치비용을 8,9단지 조합이 부담하여야 발언하여 시의회 의견으로 결정된 사안이라 함 

● 류종우 시의원은 “8단지는 중층아파트 단지이고, 8단지와 9단지 공동관리하면 기준용적율을 220%로 바꿀 수 있는데 잘 못 풀었다.” 하며, 8,9단지간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이 제시한 기준용적율 207%를 8,9단지 주민들이 수용하여 원만히 해결된 사안을 건드려 시청과 주민 간에,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함. 
(그러면, 류시의원이 기준용적율이 220%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니, 8,9단지 주민이 풀어야 될 일이라며, 8,9단지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며 비아냥 거림 ) 

● 류종우 시의원은 『give and take 가 있어야 한다. 』는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하며, 조망축을 원래대로 하여도 과천시 조례의 인동거리를 0.5h로 하면 사업성이 나오고, 양재천변과 의왕과천도로변의 층수가 현재는 비율이 안 맞으니 18층으로 올리는 것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
- 현 과천시 조례상의 인동거리는 1h로서 조례개정도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고, 설령 우수디자인 단지는 인동거리를 0.5h로 완화해주는 것으로 과천시 조례가 개정되면, 용적율은 찾겠지만, 인동거리가 0.5h인 닭장 같은 아파트 가치는 형편없이 낮을 텐데, 어떻게 사업성을 좋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는 8,9단지 주민을 바보 취급하는 발언임.
- 0.5h라 함은 동과 동사이의 간격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것인데, 이런 아파트가 제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조망축 변경은 과천시 담당부서들(건축과, 도시정책과)에서도 조망효과, 토지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과천시민 설명회에서도 조망축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가 한건도 없었는데 어떻게 시의원 한명의 주장으로 주거환경이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들려 하느냐?』 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공무원들이 강한 민원이 생기면 정책이 바뀐다며 공무원이 돈 먹었나? 하면서 비아냥 거리며, 주민설명회(공청회)는 8,9단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라며, 다른 단지 주민 달리 생각할 것이라 말함

●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하여 시의회 의견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류종우 시의원은 시의회 의견은 시의회 의장이 방망이를 3번 두둘겨 결정된 사항이라며,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며, 다시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함.
● 류종우 시의원은 8·9단지가 조망축을 변경하려는 것이 사업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니 조망축은 원래대로 하는 것을 고수하겠다고 함. 
(류종우 시의원의 마지막 발언이자 결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