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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전액 삭감 관련]과천시에서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작성자 이○○ 작성일 2021-12-28 19:17:55 조회수 207
과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4개소 신설을 위한 예산 45억 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영유아가 교육시설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권에 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양육자부모의 권리 역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 수 자체가 부족한 사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1. 과천시 어린이집 대기 기간
보통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이 되기 전 연락 받으면 천운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저는 과천시 소재 어린이집 3곳을 대기신청하였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시립어린이집은 둘째가 있는 가정부터 우선적으로 입소가 가능해 대기순번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출생연도가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어린이집 대기 기간은 비슷합니다.
최소 1년입니다. 이 기간동안 주 양육자의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양육자가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양육을 기대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육을 도와주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과천시에서 아이 키우라고 권할 수 있습니까?

2. 절대적인 수 부족
왜 이렇게 대기가 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적 수가 부족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과천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33개소 중 국공립 10개소 / 민간 및 가정 19개소 / 협동 3개소 / 사회복지법인 1개소
이중 정원이 미달된 곳은 국공립어린이집 위주이며, 도심에서 벗어나 차량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 가정 어린이집이 일부 있습니다.
심지어 부림동에서 내년도에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로 2군데라고 알고 있으니 정확한 수는 확인해 보십시오. 앞선 현황 수치에서 33개라고 기재돼 있으나 내년도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는 줄어듭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둘째 자녀가 있지 않는 한 입학이 어려우니 시립 외 어린이집 23개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편차가 있으나 평균 정원이 20명이라고 합시다.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이 460명입니다.
과천시 영유아 수는 몇 명입니까?
시립어린이집 정원까지 다 포함한다 한들 현재 어린이집 수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구도심 재건축, 지정타, 3기 신도시로 늘어나는 인구 대비 교육 시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3. 절대적 수가 부족한 이유
부림동에서 내년도 폐업하는 어린이집 원장님 말을 전합니다.
과천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셋값 감당이 되지 못해 내년도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말고도 주변에 몇 군데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요.
기존 어린이집 폐원으로 새로 입학하지 못하는 문제는 차처하더라도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왜 시립어린이집만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 집값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집 운영으로 월세/전세가 감당이 됩니까?
과천시 구도심은 계속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고, 신축 건축물은 당연히 비싸지고, 어린이집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지요.

시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과천시 부지 중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만한 건물이나 토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중 미달인 정원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은요?
집값 상승에 따라 유지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여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삭감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구도심 재건축, 지정타, 3기 신도시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과천시 세수는 풍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천시가 아이 키우기 열악한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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