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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란,윤미현,김현석,박상진 의원님 질의서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과천두근두근방과후교육공동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2-01 09:20:19 조회수 442
존경하는 과천시의회 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과천두근두근방과후교육공동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연초부터 쏟아지는 과천시의 각 종 현안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겠지만, “시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과천시의회”를 말씀하고 계시니, 과천에서 초등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희 116명의 학부모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맞벌이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 학원 저 학원 떠 돌아야 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내가 어릴 때처럼 산과 들에서 동네 형-누나 들과 어울리며, 아이답게 자라게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과천두근두근방과후교육공동체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원과는 달리 부모들이 교육활동비를 부담하는 외에도 돌봄장소 마련부터 운영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고, 회사 일로도 바쁜데, 돌봄까지 참여해야 하니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동네 어른들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돌봄의 소비자가 아닌 돌봄의 공급자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는 데서 희망을 보았으나, 부모들이 오롯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 나가야 하는 구조는  조그만 위기에도 크게 흔들리는 등 한 해 한 해가 위태로웠습니다. 

이전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2004년 영유아보육법상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법제화되어, 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이후로, 자칫 명맥이 끊길 뻔 했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자리잡게 되었듯이, 부모 공동체형 방과후도 사회적 돌봄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의 끈도 이어 왔으나, 사회적 논의까지 가기에는 아이 키우며 먹고 살기 바쁜 부모들이었습니다. 
  
작년의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은 근 20여년이 넘는 부모 공동체형 방과후에 대한 최초의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체될 뻔한 고비를 여러번 넘겨 온 학부모들의 노력을 세상이 알아봐 주는 것 같아,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코로나와 같은 유례가 없는 초등 돌봄 공백 시기에, 경기도 14개 시군 20개의 부모 공동체형 방과후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돌봄의 순기능에 대해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 더욱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겨우 이끌고, 엄마 아빠들이 모여 작성한 공모사업 계획서가(코로나 이전)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당당히 경쟁을 뚫고 선정된데가,  경기도-과천시가 3년간 공동지원하겠다는 약속에 희망이 부풀어 올랐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해에는 지원 약속을 지켰으나, 올해부터는 지킬 수 없다는 과천시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넘어, 도대체 무슨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생겼길래 첫 해에는 지켜 졌던 것이 올해부터는 안되는 것인지 알기라도 해야겠다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함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심의, 의결권은 분명 시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도 시대 변화와 민의에 따라 개정되고,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기도 하는 등 변화는 절차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통을 통해 오해가 있다면 풀어 나가고, 예산 삭감에 대해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 재심의해 달라는 뜻입니다. 

일전에 요청드렸던 질의에 대해서는 2월 8일까지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국가와 과천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저희가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조차 알려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알권리’를 부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과천시의회”가 공허한 말로 느껴지지 않도록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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