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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과천시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을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01 15:40:13 조회수 268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동에 살고 있으며 사기막골에 위치한 중등무지개학교 선생 김 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안학교 급식비지원 감액에 대한 과천시대안교육협의회의 입장을 공유합니다.
한자 한자 가슴으로 작성된 성명서를 살펴봐 주세요. 저희도 과천시민 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을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을 가장 제대로 그리고 앞서서 지켜왔던 자치단체였습니다. 타 시도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던 시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의 먹거리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 또한 다른 자치단체와 견주어 훨씬 일찍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천시는 공교육 어린이·청소년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과천시에서는 대안학교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급식비 50%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종천 시장님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정책자료집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추경을 통해 대안학교에도 급식비를 100%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천시의원들도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통과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지 4개월만인 지난 20일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집행부에서 낸 대안학교 급식비 100% 지원을 50% 지원으로 감액하는 거꾸로 가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오히려 급식 시설 개선, 급식 조리사 인건비 지원처럼 지원을 늘려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도 모자란 판에, 밥을 반 그릇만 주다가 넉 달 동안 밥 한 그릇을 주고는 다시 반 그릇을 빼앗아 가는 일을 과천시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자라서 우리 과천시의 시민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살아갈 어린이·청소년의 먹을거리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퇴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과 인천, 수원, 안양, 부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공교육과 대안학교를 구별하지 않고 급식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민주공화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시의원들에게 대안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청소년·부모·교사는 과천시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과천시는 청소년들의 학교 교복을 지원하는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입고·먹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꼭 해야 하는 것에서는 사회 지위와 빈부를 가르지 않고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조금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받은 경험과 상처를 가진 어린이·청소년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으로 세상을 만들어갈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과천시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더 늘려가는데 앞장서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어린이·청소년은 밥값을 걱정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식비 단가를 올려 깨끗하고 건강한 재료로, 맛있고 깨끗하고 건강한 급식을 먹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먹는 일, 어른들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성명서를 마칩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과천시민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 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아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누어 먹는 것

2018년 12월 24일(화) 과천시대안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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