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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 급식비 감액에 따른 관문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입장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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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 | 작성일 | 2019-01-07 14:18:23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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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의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과천시의회가 2018년 12월 20일 대안학교 급식비 예산 50%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시 공교육 학부모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식에 관문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 다니는 지와 관계 없이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인 과천의 아이들이 차별 없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가 감액된 예산을 되돌려 주길 바랍니다. 1. 과천시는 무상급식이 정부정책이 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앞서가는 지자체입니다. 과천의 많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차별 없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왔고, 그 이유로 과천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립학교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50%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천시의 지원비율이 50%로 조정되었을 뿐, 학교급식의 공적 책임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똑같이 과천에 살고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그 시작도 늦었고 비율도 작았던 것으로 압니다. 지난 2018년 10월 들어 처음으로 100%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과천시의회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결정사항을 뒤집으며 2019년 급식비 지원금을 감액했습니다. 3. 과천시의회의 결정 근거에 ‘공립학교 학부모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관문초 학운위 학부모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어떤 의견수렴의 과정도 경험한 바 없습니다. 이는 일부 학부모의 의견일 수 있으나 과천 공교육 학부모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과천에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차별 없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는데 기꺼이 마음을 내고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4. 반대내용에는 공립학교의 일인당 급식지원비보다 대안학교 급식지원비가 높게 책정되어 불공평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수에 따른 급식지원기준표에 의한 것으로,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1인당급식비 기준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식에 의한 것입니다.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차이이며 불공평한 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5. 과천시의회는 무상급식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되어가는 이때에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관내 대안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지원비를 삭감한 결정을 되돌리기 바랍니다.(끝) 2019년 1월 8일 관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심 재훈 부위원장 김 정미 학부모위원 민 예홍, 윤 희정, 이 에스더, 임 세진, 한 정희 지역위원 석 수정, 안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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