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 8·9단지 재건축을 위태롭게 하는 류종우 과천시의원의 발언 및 주장 요지 

● 8월 6일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과천시 의회  의견청취결과 전달 받음  (조망축 원래대로 할 것, 교량설치비용 8,9단지 조합이 부담할 것)

● 8월 11일 류시의원의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문기정위원장과     강구일 총무이사 같이 만남        

● 인동거리 0.8h로 조례 개정하는 것 반대하느냐? (류시의원이 문위원장에게 질문)
   (인동거리는 아파트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h는 건물 높이를 말함)

   - 2017년 8월경 류종우 시의원이 4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있었을 때, 과천시 건축조례 인동거리를 0.8h로 개정하면 4단지를 4-bay로 만들 수 있다며, 조례개정요청에 서명을 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서명해 주었으며 , 이후 조례개정에 반대한적 없다고 답함  

● 8·9단지 조망축을 변경하면 상한용적율이 284%되지만, 조망축을 원래대로 하면 용적율 264%밖에 찾을 수 없으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조망축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 (류시의원이 문위원장에게 질문)

   - 8.9단지 토지효율성 면에서나, 과전시 전체의 조망을 위해서나, 청계산 주봉을 조망하는 것을 위해서나,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와 승객의 조망을 위해서나, 8,9단지 주거환경을 위해서나 변경안이 효율적이기에  과천시 담당부서들(건축과, 도시정책과)과 용역업체에서도 동의하고, 과천시 주민설명회에서도 조망축 변경안에 대해 이의제기는 1건도 없다고 답변

● 서울시의 인동거리를 0.8h에서 0.5h로 바꾸려고 한다. 과천시도 우수디자인 단지는 인동거리를 0.5h로 완화해주는 것으로 개정하려 한다. (류시의원 주장)

● 8·9단지 조망축을 원래대로 해도, 과천시 조례를 우수디자인일 경우 0.5h로 하는 것으로 하면 사업성이 있게 할 수 있다. (류시의원 주장)

   - 조망축을 원래대로 하고, 과천시 조례가 우수디자인일 경우 0.5h로 완화되면, 8,9단지 상한용적율은 찾을 수 있으나, 8,9단지 토지는 삼각형 및 부정형 형태가 되어 동배치가 기형적으로 되어 조망, 일조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과천시민 전체의 조망도 해치므로 변경안 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함

● 조망축에 대한 발언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이 발언한 것이고, 본인은 교량에 대한 발언만 했다고 주장함 (류시의원 주장)

   - 준비위원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류종우 시의원이 조망축을 원래대로 할 것과 교량설치비용을 8,9단지 조합이 부담하여야 발언하여 시의회 의견으로 결정된 사안이라 함 

● 류종우 시의원은 “8단지는 중층아파트 단지이고, 8단지와 9단지 공동관리하면 기준용적율을 220%로 바꿀 수 있는데 잘 못 풀었다.” 하며, 8,9단지간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이 제시한 기준용적율 207%를 8,9단지 주민들이 수용하여 원만히 해결된 사안을 건드려 시청과 주민 간에,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함. 
   (그러면, 류시의원이 기준용적율이 220%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니,  8,9단지 주민이 풀어야 될 일이라며, 8,9단지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며 비아냥 거림 )  
 
● 류종우 시의원은 『give and take 가  있어야 한다. 』는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하며, 조망축을 원래대로 하여도 과천시 조례의 인동거리를 0.5h로 하면 사업성이 나오고, 양재천변과 의왕과천도로변의 층수가 현재는 비율이 안 맞으니 18층으로 올리는 것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

   - 현 과천시 조례상의 인동거리는 1h로서 조례개정도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고, 설령 우수디자인 단지는 인동거리를 0.5h로 완화해주는 것으로 과천시 조례가 개정되면, 용적율은 찾겠지만, 인동거리가 0.5h인 닭장 같은 아파트 가치는 형편없이 낮을 텐데, 어떻게 사업성을 좋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는 8,9단지 주민을 바보 취급하는 발언임.

    - 0.5h라 함은 동과 동사이의 간격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것인데, 이런 아파트가 제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조망축 변경은 과천시 담당부서들(건축과, 도시정책과)에서도 조망효과, 토지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과천시민 설명회에서도 조망축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가 한건도 없었는데 어떻게 시의원 한명의 주장으로 주거환경이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들려 하느냐?』 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공무원들이 강한 민원이 생기면 정책이 바뀐다며 공무원이 돈 먹었나? 하면서 비아냥 거리며, 주민설명회(공청회)는 8,9단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라며, 다른 단지 주민 달리 생각할 것이라 말함

●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하여 시의회 의견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류종우 시의원은 시의회 의견은 시의회 의장이 방망이를 3번 두둘겨 결정된 사항이라며,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며, 다시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함.

● 류종우 시의원은 8·9단지가 조망축을 변경하려는 것이 사업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니 조망축은 원래대로 하는 것을 고수하겠다고 함. 
   (류종우 시의원의 마지막 발언이자 결론임)   



▣ 류종우 시의원의 문제점
 1. 8·9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류종우 시의원이 조망축을 원래대로 하여야 한다고 발언했으면서도 다른 시의원이 발언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음.   

2. 정비계획(안)의 조망축은 8.9단지 토지효율성 면에서나, 과천시 전체의 조망을 위해서나, 청계산 주봉을 조망하는 것을 위해서나,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와 승객의 조망을 위해서나, 8,9단지 주거환경을 위해서나 변경안이 효율적이기에  과천시 담당부서들(건축과, 도시정책과)와 용역업체에서도 동의하고, 과천시 주민설명회에서도 변경안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이 단 1건도 없는 것을 가지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본인의 지역구이며, 본인이 공약한 한 단지 재건축 문제(4-bay) 해결을 위해, 8,9단지도 과천시 조례개정(인동거리 0.8h 또는 0.5h)의 필요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8,9단지 조망축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라 사료됨

3. 인동거리와 관련된 과천시 조례는 0.8h 또는 0.5h로 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의원이라는 분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왜곡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인동거리 0.5h라 함은 동과 동사이의 간격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닭장 같은 아파트가 되는 것인데, 이런 아파트로 사업성을 올릴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8,9단지는 4-bay 아니 5-bay을 된다고 해도 닭장 같은 아파트는 싫으므로 류종우시의원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8,9단지 주민들은 가장 살기 좋은 전원도시, 과천의 품격에 맞는 주택에 살고 싶습니다.

4. 과천시 담당공무원들은 8.9단지 주민들이 요청한 민원 중 일부만 받아 들였는데, 의정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초선 시의원이라는 분이  “과천시 공무원들이 강한 민원이 생기면 정책이 자꾸 바뀐다며 돈먹었나?” 하면서 주민대표들 앞에서 비아냥 거릴 수 있습니까?

   『give and take 가  있어야 한다. 』는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한 것을 순수 하게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5. 류종우 시의원은 8·9단지가 조망축을 변경하려는 것이 사업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니 조망축은 원래대로 하는 것을 고수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의 주장대로 조망축을 원래대로 하면 8,9단지는 용적율 264%밖에  못 찾으므로  8,9단지에서 토지를 많이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채납 토지가 작아지면 관문초등학교 진입로 문제,  맹지인 인접상가의 진입로에 문제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이러한 사고를 가진 분이 과천시 시의원이란 현실이 정말 암담합니다.

6. 현 정비계획(안)상의 조망축 변경안 대로 하면 조망이나 통경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게, 그리고 많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류종우 시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종우 시의원은 마치 8,9단지 주민들이 사업성만을 위해 변경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 취급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는 공무원들을 돈이나 받고 해주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7. 류종우 시의원은 본인이 한 발언을 다른 시의원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하여 시의회 의견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의회 의견은 시의회 의장이 방망이를 3번 두둘겨 결정된 사항이라며,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며, 다시 할 수도 없다고 주장는데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8,9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누가 조망축에 대해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거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 과천시 나선거구에서 당선된 시의원들에 대한 서운함과 요청사항
● 윤미현 시의원님, 고금란 시의원님, 박상진 시의원님 세분 시의원님께서는 8,9단지 재건축을 적극지원 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셨습니다.

● 의원님들이 당선되신 후 저는 시의회에 상정된 8,9단지 정비계획안은  시청과 8,9단지 주민들과 전문가인 용역업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만들어 진 것이니, 8,9단지 소유자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조속한 원안통과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 하지만, 타지역구인 류종우 시의원이 8,9단지 재건축을 위태롭게 하는 발언을 하는데도 방관들 하시었고, 심지어는 8,9단지 재건축을 위태롭게 하는 의결들을 하셔 그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8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과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건 단 한건도 없으며, 8,9단지와 과천시 전체가 win - win 하자는 민원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제 부터라도 과천시민 전체와 8,9단지 모두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8,9단지 재건축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하여 시의회 의견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천 과천시장님, 신창현 국회의원님, 그리고 과천시 모든 시의원님들에게 내는 탄원 
● 류종우 시의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축설계 경험 재능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의정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이 소유한 단지와 본인의 지역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류종우시의원이 8,9단지 재건축 관련 각종 심의에서 심의위원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 8,9단지 재건축 관련 각종 심의 시,  보복하려는 의도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 간곡히 청하오니, 류종우의원이  8,9단지 재건축 관련해서는 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3일  

과천주공8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   문  기  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