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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대안학교급식비 50%감액을 철회하고 다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작성자 전○○ 작성일 2019-01-01 15:38:40 조회수 287
1인 시위에 나서며

밥은 하늘이다. 밥으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라.
과천시의회는 대안학교 급식비 50% 감액을 철회하라!
과천시의회는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정상화 하라!


1.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과천 시민이자, 학교밖청소년이라 불리는 대안학교 학생의 부모이자, 대안학교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맑은샘학교 교사 전정일입니다. 새해 벽두에 1인 시위를 나서게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안학교 학부모와 어린이, 청소년, 교사들, 과천시 대안교육협의회, 과천 시민들이 새해 1월 2일부터 거리로 나선 까닭은 성탄절을 앞두고 과천시의회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참혹한 선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의회가 2018년 12월 20일 대안학교 급식비를 50% 감액하는 결정했습니다. 보편복지, 무상급식 시대에 밥 한 공기가 많으니 반 공기만 먹이라는 결정이라니요. 4개월 만에 복지정책 결정을 후퇴시키는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까닭만으로 아이들 급식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보편복지와 무상급식에 담긴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고 세상이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할 수 없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2. 교육은 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자 인권이 아주 중요한 철학이며, 의견이 다르니 서로 소통하는 것을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일부 몇몇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에 바탕을 둔 근거없는 논리를 핑계로 감액을 결정하다니요, 심지어 대안학교 이해 당사자들과 어떤 소통 노력이 없이 느닷없이 성탄절에 무지막지한 결정을 했다는 걸 믿을 수 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공교육활성화 명목으로 88억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있더군요. 그런데 거꾸로 대안학교 급식비 예산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다수가 다니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법정학교 지원을 늘리는 거야 당연한 거고, 인가받지 않는 대안학교는 법 밖에 있고 소수일 뿐이니 당연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3. 50% 감액을 결정한 과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는 분도 계시더군요. 시민의 전화를 시의원이 안 받는 건 그만한 사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행이 감액을 주장한 의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감액의 근거로 <과천시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 맞대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데, 대안학교 급식비는 과천시에서 100프로 지원하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학부모협의회라는 곳에서 반대의견을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의견을 냈는지 알아봤더니 지난 10월에 공교육학부모협의란 이름으로 성명서를 과천시의회에 올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황당한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오해가 정말 많구나 싶었어요. 저는 급식의 문제는 공교육학부모님들과 함께 과천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급식, 방사능 오염 없는 급식재료를 위해 함께 먹을거리 교육을 주제로 함께 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급식비 감액 같은 시대 흐름을 퇴행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주제가 우리의 과천 교육의 화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많은 과천 시민들이 급식비 감액에 반대하며 함께 분노하고 다시 정상화 시키는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전국단위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천시의회가 하루 빨리 충분한 만남으로 소통하고 다시 추경에서 급식비 지원을 정상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자료>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을 두고 일부 몇몇 공교육학부모들이 말하는 근거와 이를 받아들인 일부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 둘 살펴봤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글을 덧붙입니다. 부족한 것은 만나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오해 1. <미(비)인가 대안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니니 급식비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과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범주에 대안학교 학생들도 포함되는 게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학교밖청소년 정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것을 정부 여가부와 지자체 모두 학교밖청소년법률안과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서 정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미(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지 입시와 성적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과 동일한 단체로 보는 것은 대안교육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오해입니다.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이란 "학업 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분명코 ‘학교밖청소년’에 해당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급식 지원은 당연히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인가대안학교는 당연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형편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하니 맞대응 이야기만 하면서 무상 급식과 보편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아이들 키우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밥은 먹으면서 법을 갖추자고 같이 외치는 게 과천의 어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닐지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여가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 법률에 따라 지원됩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천도 과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생 1인에게 지원하고 있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학교밖청소년 범주에 정확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천시 급식지원은 과천시 학교 급식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치조례 성격상 지원방법은 자치조례에 맞게,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래서 서울, 안양, 수원, 부천, 하남, 의정부, 광명, 인천 같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2. <과천시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 맞대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데, 대안학교 급식비는 과천시에서 100프로 지원하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 급식이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의 맞대응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대안학교법이 마련되기까지 복지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보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또한 형평성이란 이름으로 급식단가를 말하는데 경기도 급식단가표에 나와있는 100명, 200명, 300명... 학생 수에 맞게 학교 급식 단가를 산정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 비율 가지고 자꾸 맞대응 이야기 하며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문제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공교육 지원하는 만큼 모든 분야에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지 궁금합니다. 88억쯤이 2019년 공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과천시가 들이는 돈입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맞대응해야 하니 50프로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설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는 걸 왜 과천시에서 다 부담해야 하느냐, 안 나오면 그만큼 반공기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란 것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더욱이 법 밖으로 나갔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말을 과천시민으로 자라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들려줄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는 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는 게 바탕이지요. 가출한 자식이 힘들어 손을 내미는데 집을 나갔으니 너는 알아서 살아라는 할 소리가 아닙니다. 과천시 모든 아이들이 밥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게 사람사는 세상일진대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심한 모욕감과 차별을 조장하는 게 참 슬픕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 맞대응 예산이니 경기도 교육청급식 단가에 따라 예산액이 정해지는데 과천시 대안학교 급식비는 학생 수가 적으니 당연히 급식단가가 높은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교육청 단가표만 보더라도 작은 학교 급식 단가가 높은 것이고, 과천시는 교육청과 맞대응 예산을 편성해 과천시 학생들에게 100프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대안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나서서 보편복지 무상급식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얼마나 훌륭한 정책입니까. 과천에 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지원이 똑같아야 한다면 급식 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법 밖이라서 또 안 되고 그러니 인가를 받아라 라는 말만 하는 것은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처지와 이해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 또 많이 슬픕니다.


오해 3.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정식 학교로 인가받을 때까지는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대안학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인가형 대안학교와 비(미)인가형 대안학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으로는 특성화학교(43개교), 각종학교(40개교), 위탁형대안학교가 법정 대안학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랍니다. 800여개 된다는 대안학교 가운데 최근 교육부통계로 300여개가 파악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세 개의 대안학교 법률안이 올라가있는데 통과되기는 쉽지 않는 형편이나, 교육부는 대안학교특별법 형태로 현재 특성화와 각종학교, 위탁형대안학교, 비인가형대안학교를 모두 묶는 대안학교 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법이 갖춰지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법과 많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안양시가 교사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것처럼 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 공교육 학생 1인당 들이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 해당되는 금액이 동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아이들고 과천의 시민이니까요.
 
-인가를 받고 싶어도 현재 법률이 줄곧 계류 중이고, 학생 개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는 대안교육의 정신이 법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머니 먼저 공교육학부모님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안학교가 있어서 혁신학교나 많은 교육의 긍정 변화가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천만 보더라도 대안학교에서 여는 많은 계절학교와 마을학교, 교육청과 함께 하는 꿈의학교에 수많은 공교육학생들이 참여하고 교육의 뜻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대안학교 학부모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수자의 인권과, 과천의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수자인권과 보편복지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학교 처지를 이해할 것인가 오해할 것인가, 밥 먹이는 걸로 차별할거냐 안 할 거냐 일지도 모릅니다. 

오해 4. <대안학교는 돈 많은 사람들만 보내니 지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법 밖으로 나갔으니 알아서 살아야 한다.>

-귀족학교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있습니다. 달마다 내는 교육비 때문에 학원이다 귀족학교다 그런 게지요. 그런데 대안학교도 똑 같이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일반학교와 같은 비율이지요.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마찬가지인데 꼭 대안학교를 돈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로만 오해하더라구요. 물론 변종대안학교라고 부르는 입시와 성적을 위한 대안학교 가운데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분류를 못하시더라구요. 자사고와 특목고에 들어가는 큰 비용은 문제로 삼지 않고 대안학교만 문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편복지 무상급식 논쟁으로 보면 재벌가 손자에게도 급식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리된 게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귀족학교에 대한 오해는 실상을 알면 되는데 안타깝지요. 일반학교 학부모님들이 한 달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보다 더 적으니까요. 경기도 사회조사 사교육비 부담 비율에서 보듯이 과천이 월 60-90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를 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안학교는 달마다 학비가 5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어 있고 사교육 금지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적답니다.


 이번 시의원들의 정책 후퇴, 번복의 뒤에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를 핑계로 하는 공교육학부모협의회의 논리를 검토도 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같은 기본에 가까운 소통도 하지 않은 채 감액을 결정하는 사태를 일으킨 과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일차 책임을 묻고, 이차로는 길게 보고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애쓰려고 합니다. 과천의 많은 시민들이 보편복지 무상급식 흐름에 동의하고 대안학교 급식비 감액에 규탄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데 나서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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