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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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280억 4,006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34페이지 지역협력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활동 참가자 급식이라고 돼 있는데 자연보호활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누가 나가는 거지요?

○최경송 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200명이 나간단 말씀이시지요?

○최경송 위원  년인원인데 9회는 뭡니까?

○최경송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민간실비보상금 총액도 수정돼야 되는 건가요?

○최경송 위원  작년에는 1회로 예산이 잡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필 왜 9배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200명이 연인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최경송 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는 200명이 년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도 자연보호 활동을 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200명 가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명이라는 것이 100명 이상......

○최경송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회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와서 왜 갑자기 9배로 증액을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저도 꼭 횟수가 어떻다는 말씀이 아니라 작년에는 이 항목으로 100만원이 잡혀서 집행이 됐는데 왜 올해는 갑자기 9배가 되는지 그만큼 활동이 9배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오타라고 말씀하셔서 쉽게 이해가 됐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번복하시니까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왜 9배로 증액이 됐는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잘 이해는 안되지만 이 질문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없어서 질문을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9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부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복직을 안 하겠다고 하면 퇴직 보상금을 준다 이 말씀인가요?

○김인범 위원  그러면 임용결격으로 해서 퇴직을 시켰다가 다시 복직을 추진하는 건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김인범 위원  그렇다면 임용결격 공무원이 복직이 되고 다시 퇴직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직한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데 왜 보상금입니까, 그것은 퇴직금으로 나가야지요?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복직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퇴직금을 수령하는 의미 아닙니까?

○김인범 위원  복직을 포기하면 그냥 이 퇴직수당을 지금 민간인 신분이니까 복직을 다시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 퇴직금을 보상금 형태로 준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23쪽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과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로 약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말하자면 법적인 근거가 완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인데 내년에 이것이 완전히 전면 실시가 과연 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송향섭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중앙차원의 전면 실시가 지금 확정이 되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송향섭 위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

○송향섭 위원  우선 우리 시에서 조례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5개 동의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서 과연 자체적으로 어떻게 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 구조를 어떻게 변경시켜야 한다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선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한 예산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송향섭 위원  그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시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예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건데요. 1개 동 곱하기 얼마씩 해 가지고 예산을 3억 얼마를 세운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동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틀릴거고 .....

○송향섭 위원  부림동에서 먼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말 구름 잡듯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 돈이 나왔으면 그 돈에 맞춰서 시설을 하나 하려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에 불필요하다든지 중복행정이라든지 중복투자라든지 하는 예산을 안 쓰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어요. 그것은 예산금액이 기본자료가 없이 1개 동 얼마씩 배정받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전면 실시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그 기준에 맞춰서 덮어놓고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얼마가 왜 필요한가라는 그 근거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증감을 해서 동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개념은 아니지요?

○송향섭 위원  너무 지나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원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주 건물이 미로예요. 해마다 추가로 변경을 했는지 건물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건물이 이상하게 미로처럼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세워 가지고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인데 이 자치센터 예산이 특히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132쪽부터 134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김성수 위원  운영은 '97년부터 하고 사실상 전담요원이 확보된 것은 '99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사실상 어디서 됐었지요? 

○김성수 위원  그리고 나서 전담요원이 7월 1일부터 배치돼 가지고 운영 중인데 그러면 '9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됐었지요?

○김성수 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됐었습니까? 무슨 전산장비유지비라든가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경상경비 그 다음에 사역인부임.....

○김성수 위원  지금 재가복지 자원봉사센터와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이겠네요?

○김성수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실질적으로 전담요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지요? 총괄 운영을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김성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은 굳이 행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센터 역할을 이제까지 해 왔고 또 공무원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굳이 여기다가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체제가 아닌 과외 체제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사무실도 확보하고....

○김성수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주요사업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주요 요인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과 자원봉사자를 적기에 연결토록 하기 위해서라든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식의 주요 사업계획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센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굳이 이 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센터 역할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자들끼리 우리들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센터가 나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린다거나 또는 열심히 이 쪽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다한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진다거나 이런 것은 싫다는 이야기지요. 

○김성수 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중관리를 굳이 이것은 일종의 행정이란 말이지요. 집중 관리한다는 자체가 사무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사무행정은 굳이 이런 과외 시스템을 만들 필요 없이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도 되고 산재돼 있는 자원봉사자 회나 모임 같은 데하고. 그래도 될텐데 굳이 여기다 만들어 놔 가지고 오히려 불평 불만만 야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지요. 

○김성수 위원  실질적인 현황과 행정적인 입장이 지금 계속해서 어긋나서 이야기가 빗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32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토 대 청결운동 자원보호활동에 대한 수용비가 대부분인데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용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송향섭 위원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들이 할 것 같은데 매번 느낍니다마는 피켓이나 어깨띠, 장갑 집게, 마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자연보호 봉사하러 나와 가지고 자원을 낭비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효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나 경비로 볼 때 정말 이렇게 전시 행정적인 냄새가 나게 해서 될까. 최소의 비용으로 단체의 정성과 뜻이 담겨 있는 운동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너무 관 주도로 해마다 그 사람들은 몸만 나오고 시에서 여러 가지 피켓, 플랫카드 다 만들어서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몸만 나온단 말이에요. 야외에 놀러 가시는 기분으로 나오는지 또 좋은 봉사 마음으로 오시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각 동별로 집합해서 나가지요?

○송향섭 위원  그러면 장갑이나 집게 같은 것은 그 동에 창고가 다 있으니까 상시 해마다 쓰다 남은 것들을 비치하거나 동에 말하자면 수용비가 필요하면 동에서 하든지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해마다 이렇게 수용비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중앙 차원이 아니라 동별로 그리고 더 나가서는 각 동에서 관할하는 것이 새마을단체도 자기네 사무실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다 자기네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직접 들고 나오게 하세요. 각자 집에서 장갑, 집게, 비닐봉투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해서 그렇게 자연보호활동 국토 대 청결운동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야말로 남이 보기에 우스운 몇 사람들만의 관변행사로 끝나는거거든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연 정말 진정한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렇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낭비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예산은 마지막으로 세우는 것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118페이지 21C 희망의 과천포럼 강사수당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공무원, 주민 다 확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일종의 강연회 같은 형식이 되겠네요?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포럼이라는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란 말씀이지요, 타이틀만 과천포럼이고 실제로는 초청 강연회하는 방식이란 말이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119쪽 하단을 보면 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 참가자 급식비, 도지사기 및  안양권 테니스대회 참가자 급식비 이런 행사를 왜 총무과에서 하지요?

○송교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사도 기관 대 기관이면 그러니까 저는 체육행사를 말하는 건데 체육행사도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관할하느냐 이거예요. 

○송교석 위원  그러면 친목회 하면 덮어나갈 수 있는데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한 일본인이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이라든가 하는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 그런 비슷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쪽과 96쪽 그리고 121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총액이 2억 9,600만원이 달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시책추진 업무활동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자치단체장 그리고 자치단체장급 분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비는 또 따로이고요. 특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보면 매달 335명 분에 해당되는 액수를 3만원씩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결국은 저한테 전달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대충 주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쓰였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공무원의 급여 성격이라고요?

○김성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짐작이라도 하기가 꽤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공무원들한테 쓰여졌다면 그것을 굳이 감추고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내역을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관장 운영활동비에 대해서 공개하는 분위기입니다. 떠밀려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는 모습보다는 솔선수범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우리 과천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뒤로 미뤄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파급효과를 내면서 곪아터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매스컴에서도 많이 봐 오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도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도도한 흐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굳이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화끈하게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아마 이제까지는 이해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감추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까발리게 되는 불행한 사태까지도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만약 김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이해하신다면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송 위원  우선 상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동향관리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내용 없음'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동향관리 활동이라는 것은 전혀 하고 있는 일은 없지요?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당연히 여기 이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이 타당하면 당연히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내무행정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동향관리 400만원, 동향관리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향관리 활동 내용을 보면 400만원 예산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에 여론관리 및 동향관리 추진에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산들은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지급할 어떤 타당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지요?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지적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역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부터 혹시 모르십니까? 139페이지에 있는 지역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명목으로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계속 문제를 은폐해 나갈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을 자꾸 호도하다가는 정말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39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최경송 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제가 아는 건 다른 내용인데. 을지훈련 때 참가자들의 급식비로 쓰는 금액이라고요.?

○최경송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답변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최대한 해당 과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123페이지와 126페이지에 나오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세목이 있는 겁니까?

○김인범 위원  정확하게 언제 그런 게 내려왔어요?

○김인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2000년 행자부 발행 예산편성지침에도 이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별양동에 동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김인범 위원  폐지됐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예비군은 국방부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범 위원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김인범 위원  그러면 동대가 만들어지면 부대기니 현판이니 종합상황판이 전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금 예비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국가는 예비군을 운영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은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국가가 국방을 포기한 겁니까?

○김인범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범위 자체가 지금 사실 예비군 각종 훈련 급식 이런 부분도 그 동안에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참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동에 동대가 생긴다고 해서 각종 물품이고 하다 못해 부대 기까지 자치단체가 해 준다 군대에서 자기네 부대 부대 기를 하나 못 만드는 부대 같으면 없어져야 되는 부대지요.
  자기 이름 석자 현판 하나 못 붙이는 부대라면 그런 부대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최소한 운영에 있어서 절대자금이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면 몰라도 전체를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해 준다면 국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117쪽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과천교육발전자문위 회의자료 유인이 있는데 과천교육발전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번도 회의가 있었던 적이 없지요?

○김성수 위원  '마당 2000'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마당 2000이라고 일단 합시다. 그리고 131쪽에 보시면 마당 2000 유공공무원 포상을 총무과에서 주게 돼 있어요? 금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줬었거든요?

○김성수 위원  일반인 유공자 포상은 문화체육과에 목이 있는데요?

○김성수 위원  일부러 여기 저기 다 산재시켜 놓은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4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바르게살기는 6개 동에 170만원씩 주고 새마을은 6개 동에 120만원씩 주는데 근거가 왜 다르지요?

○송향섭 위원  지침서에 170만원, 120만원 명기돼 있습니까?

○송향섭 위원  그것은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지요. 범위를 한정시켜 놨을 것인데 바르게살기가 170만원이고 어느 단체는 120만원인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지침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각 동에 활동하는 인원이나 여건이 단체마다 왜 170만원, 120만원으로 다른가 하는 부분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지침서를 최대금액으로 모두 다 맞추는 거예요? 170만원이면 16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20만원으로 똑같이 맞춰서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새마을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형평에 맞게 단체에 대한 지원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니예요?

○송향섭 위원  그런데 그게 큰 입장 차이인데 그 해석에 대한 차이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다 170만원이면 170만원을 왜 다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형평에 맞게 새마을 단체 1개 동에 120만원 주면 바르게살기도 120만원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합당하고 형평에 맞는 것이지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씩 주고 새마을은 120만원만 준다 그것은 다르잖아요?
  수혜받는 입장에서도 틀리고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170만원씩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것이 아닐 테고요. 그런 면에서 해석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이내에서만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송향섭 위원  과장님, 170만원을 주면 동에서 당연히 170만원을 다 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침서에 맞게 최대금액을 주었다라는 부분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인데 단체의 형평에 맞게 똑같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송향섭 위원  140쪽에 모범통장 포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여러 행사에 포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15명씩 통장들한테 포상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이런 너무 나눠먹기 식의 포상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15명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나눠 먹기 식의 포상은 이제 더 이상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장기근속 포상하는데 통장을 오래 하면 우수한 통장이 되는 겁니까?

○송교석 위원  항간에는 임기제를 만드느니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되느니 아니면 통장을 한 번 잡으면 안 내놓는다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시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얘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송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수통장 표창 이러면 이의를 달 필요가 없다고요. 단 1년을 봤어도, 몇 달을 봤어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심지어 과천시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촌부락은 통장을 하라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예가 있고 또 아파트 지역은 한 번 맡으면 바뀔 줄 모른다 종신통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임기제로 하자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단 1년을 하더라도 제대로 똑똑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오래 했다고 해서 표창을 준다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 말을 바꾸든지, 오래 했다고 장기근속 이러면 그만두라고 했는데 붙들고 있다고 해서 표창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지금 송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통장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있는 건데 그 조례를 잠시 후에 가져오기는 할 겁니다마는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는 걸로 돼 있지요. 통장 관련해서 임기가 없습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조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대개 다른 과장님들도 오실 때 근거하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와 상반되는 답변을 많이 하시기에 지적하는 겁니다. 임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백남철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송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통장 포상하는 기준을 10년 이상 장기 통장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백남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3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연임이라는 말로 해서 왜곡이 돼 가지고 통장 하면 장기 집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피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에 반영시키자는 얘기가 위원님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장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과천시에서 포상을 주니까 최소한 10년은 넘게 해야지 포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역기능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39쪽에 과천시민대상이 100만원씩 3개 분야입니다. 시민대상을 세 분씩 주는 것이 이제는 이 상의 질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한 분 정도를 주든지 또 한 분도 많으면 격년제로 주든지 하는 말하자면 시상에 새로운 발전적인 안이 과천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송향섭 위원  140쪽에 행정모니터 및 물가모니터 주부 편집위원 등 선진지 견학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어디를 했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향섭 위원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선진지 견학을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주세요. 

○송향섭 위원  홍성과 강화도는 관광을 간 거네요?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그러면 관광으로 바꾸시지요?

○송향섭 위원  142쪽에 주민신고 홍보물 전화카드 제작이 600매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잔여량이 얼마나 됩니까? 

○송향섭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주민신고 들어온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백남철  자료 요청 건이 두 건이 있는 것 같은데 2건을 다 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137쪽과 138쪽 제2건국운동, 이 단체가 개인 단체가 아니지요? 국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단체지요?

○송교석 위원  성격이 어느 거예요? 예를 들면 평통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정액보조단체예요?

○송교석 위원  약간 빗나간 것 같아서 다시 부언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이다 바르게살기다 이런 관변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변단체 성격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제2건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에서 양여금이 있었다든지 도 보조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예산 보면 시에서 다 조달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송교석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한번 잘 해 보자는 뜻은 좋은데 그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금은 어디서 나오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를테면 예산이 올라왔으면 올라온 대로 다 줘야 되는지 깎아야 되는지 성격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 썼는지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마을운동도 하고 바르게살기도 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도 다 하는 일인데 연구기관인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송교석 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정책성의 성격을 띤 단체가 아니냐 하는 걸 물어봤고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도 전 대통령 때에는 바르게살기 또 김 대통령께서는 제2건국 이런 성격이 뭔가 다르게 차별화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얘기대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에서도 그걸 다 했는데 그러면 제2건국만 남겨놓고 새마을운동은 다 없애든지 한 데 통폐합을 하면 제 개인 소견으로는 비슷비슷한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념이 같고 사상이 같고 하는 일이 똑같으면 그대로 한 두 개, 하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했다고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바르게살기, 김대중 대통령은 제2건국 이런 식의 등식이라면 우리 시민들은 뭐냐 이거지요. 그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한 데 묶어서 이끌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물어본다고 얘기를 한 건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다시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과천시조례에 의거하면 목적과 기능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계획만 수립을 한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단체에서 일을 해 준다 이 정도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이북5도민회라든지 새마을운동, JC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간판을 같이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서 운동에 참여하는 쪽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연 운동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거기다가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제가 조례를 봤는데 사실은 운동 자체를 구성원 자체가 위원회의 위원들이 운동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라서 머리에 또는 어깨띠를 하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입장들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해 준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하면 다른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급해야지 제2건국위에 예산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그와 아울러서 보충질의 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이나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나 운영의 시스템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부구조에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옥상옥처럼 하나의 행정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2건국이 한 발자국을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부구조에서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받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분명한 대안을 만드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제2건국은 과천에서는 실패한 운동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버리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구조에서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자원봉사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이 좁은 도시에서 단체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대체 과천시에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요. 한심한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과천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 지 생각을 해 보면 가슴이 답답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스개 소리 하나 할까요? 낮에 과천시를 돌아다니면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한테 적당히 뭐라고 호칭을 부르면 가장 원만한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충 회장님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회장님! 부르면 대부분 뒤를 돌아보면서 아! 자기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과천시에 회장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회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부구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시민들 80% 이상이 제2건국, 자원봉사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몇 백 명의 시민들이 과천시 전체처럼 보이고 있는 현상들을 총무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쳐나가야 됩니다. 
  작년 예산안 똑같고 올해 예산안 똑같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다가 과천시가 어디로 흘러갈 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총무과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인사관리과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 해 봐야 답답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참 머리를 서로 맞대고 어떻게 보면 참담한 가슴으로 속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24쪽∼12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교단 선진화 사업으로 실물 화상기를 구입을 하는데 문원초등학교는 1,750만원이고 청계초등학교는 2,2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송향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같은 예산의 금액이 5천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걸러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송향섭 위원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철저한 행정지도와 철저한 정산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들이 좀더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백남철  학교와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내용에 대해서 도 교육위원회나 도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내용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이라고 해서 7,3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와는 수치가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보셨나 그리고 확인했다면 어느 정도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러니까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 자료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위원장 백남철  작년 같은 경우에 부기 수치가 올해와 좀 다른데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이 부분도 추후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것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관련해서 방독면을 100개를 삽니다. 현재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94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봤어요. 과천시에 방독면이 몇 개 있느냐 했는데 그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 94개를 사느냐 100개면 100개 단위를 그렇게 해 보지 그랬더니 딱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94개를 샀어요. 올해는 왜 100개가 필요하고 100개를 사면 방독면이 전체 제물조사 결과 몇 개입니까? 내년에도 또 100개 살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백남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게 14,235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확보한 것이 13,836개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안 하고 94개도 사고 어떤 때는 100개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백남철  이 부분은 민방위 관련된 것이라서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것을 5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100개 정도 살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백남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사야 되겠군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회의중지)

(11:51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140억 9,85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58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예총 과천지부가 발족하게 되면서 올해 새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산하단체 사업예산은 어떻게 작성되었습니까? 말하자면 산하단체들의 사업예산 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작성된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최경송 위원  그러면 금년 기준이라 하시면 한국예총 과천지부가 발족하기 이전에 나누어졌던.....

○최경송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워낙 이곳 저곳 흩어져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억 3,800만원이 왜 금년도 수준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송향섭 위원  그러면 1억 3,800만원인데 여기는 1억 7,2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경상경비예요?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님 자료요구와 산하단체 예산계획서 있지요?

○김성수 위원  원안 자체가 아니고 거기서 그 후에 걸려져 가지고 1억 3,800만원으로 될 때까지 자체 내에서 예산 계획서 잡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과에서 잡아 가지고 그 안에 꿰맞춰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겁니까?

○김성수 위원  예총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본 위원이 확실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서 풀보조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과천축제를 예총에서 말하자면 종전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문화원을 통해서 하던 행사를 예총이 맡는 거네요?

○송향섭 위원  그러면 마당극도 넘겨줘요?

○송향섭 위원  문화원에서 하든 예총에서 하든 할 수 있는 조직력, 여러 가지 역량 그런 것들은 똑같다고 보고 말하자면 시의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 해 가지고 이름만 예총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예총이 지금 초기단계니까 나중에 안정이 되고 역량이 생기면 이러한 축제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단체로 성장이 되겠지만 축제를 예총을 만들어놓고 예총에다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송향섭 위원  그런데 여기 동양서화 문화교류협회는 왜 별도로 1,500만원을 예총에다 넘기지 이것도 왜 여기에 명기를 했어요? 

○송향섭 위원  여기 산하단체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떤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앙상블, 필하모닉도 음악협회 산하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송향섭 위원  그런데 흡수가 돼요?

○송향섭 위원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송향섭 위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사업을 주게 되면 외부단체가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총 산하단체 아니지만 과천과 연고를 가지고 명분을 만들 단체들이 있단 말이지요?

○송향섭 위원  그 동안 공무원들이 조정을 하지 못했던 것 압력이나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는 로비활동을 공무원들이 막아내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차원으로 넘겼다고 볼 때에 그 민간차원의 예총이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성장하기도 전에, 역량을 채 갖추기도 전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두 안겨줘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자체도 싹마저 잘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것이 예총 본래의 정회원들만 가지고 자체사업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굳이 시가 행정 편하자고 산하단체도 아닌 것을 산하단체로 강제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협회에 가입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총이 민주적으로 또 발전적인 단체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시에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향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지요. 그러면 지금 예총이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 요구하는 것이 원만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시에 예총의 의견수렴이 전달체제가 어떻게 갖춰져 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송향섭 위원  문화예술 강좌 운영 7개 반 강습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그 외에 시민회관에서 하던 것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습니까?

○송향섭 위원  여기 비품수리비는 뭡니까?

○송향섭 위원  행정절차 상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습비, 비품 수리비는 예총으로 내려가면 예총에서 각 지부협회 통장에 내려가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161쪽 마당 2000 행사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일자 경기일보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께서는 이미 입수하셨지요?

○김성수 위원  소모성 행사, 국도비 지원 폐지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앞으로 문화행사에 대해서 행사내용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과천, 안산, 고양, 수원, 이천, 안성, 광주 이런 문화행사를 평가해서 도비 지원문제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억원이 잡혀 있는데 도비 2억원은 이미 내정이 돼 있는 겁니까?

○김성수 위원  말하자면 퇴출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성수 위원  그렇지만 자랑스러울만한 문화행사는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요? 

○김성수 위원  같은 신문 앞면에 보면 문화관광부 선정 예산지원 행사로서 이천 도자기축제라든가 금산 인삼축제, 진도 영등축제, 안동 국제탈춤축제가 국가 대표급 문화행사로 키우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마당'99행사는 물론 도비 지원 폐지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대표급 문화행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김성수 위원  이 기사도 물론 과장님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서 혹시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김성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방금 메머드급행사라고 하셨는데 금산 인삼축제가 무슨 메머드급 행사겠고 진도 영등축제가 무슨 메머드급 행사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 섬축제라든가 3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게 메머드급 축제겠지요. 그런데 그런 축제는 국가에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실패한 축제로 해 버렸고 그래서 메머드급 축제를 뽑아낸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말하자면 특화된 축제를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아주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마당 2000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내년도 마당행사에 대한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김성수 위원  타이틀의 변천사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세번째에 와서야 타이틀을 그 쪽으로 고정화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성수 위원  그렇지요. 타이틀은 이제 고정화 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마당극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성수 위원  의견을 듣는 대상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묻는데 연극협회 중앙 도지부와 민예총 이 부류는 엄밀히 말하면 나눠져 있지요?

○김성수 위원  민족극협의회나 민예총하고는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김성수 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김성수 위원  본 위원한테 지금 입수돼 있는 조례안은 실과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된 안이라고 보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체계도에서 예술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놓고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을 보면 제2조에서 예술제의 운영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 예술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동서양의 마당, 거리, 야외극 등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연희양식의 극을 보다 독창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양식을 지양하는 예술제를 말한다' 이런 정의를 내리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마당 99공연을 하신 분들의 퍼스낼리티와 지금 우리가 정의 내린 것하고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성수 위원  공연예술축제의 제목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예술축제의 운영방향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마당에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마당'99과천세계공연예술제를 집행한 집행부측의 기본 퍼스낼리티 부분과 지금 우리가 예술제 운영방향이라고 잡아놓고 우리 나름대로 정의 내려놓은 것과 어느 만큼 일치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집행부측의 연극 또는 마당극에 대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본개념과 우리가 방향을 잡아놓은 것하고 같으냐 틀리냐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에도 정진수씨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김성수 위원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유감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입장이니까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분명히 못을 박겠습니다. 연극협회 중앙지부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민족극협의회나 민예총하고도 다양한 논의를 거치셨으면 하고 그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인물을 도출해 주기를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당'99을 했던 집행부 측은 우리가 이미 학자 또는 연극인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마당'99 집행부 측의 우리 과천 행사에 대한 기본개념은 서구연극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어쩔 수 없이 마당극을 꿰맞춰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연극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침소봉대 하시겠다면 절대로 그것은 용서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마당극 행사장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고 공연들이 누가 봐도 실내극을 갖다가 밖으로 내놓은 그래서 야외극의 형태만 띤 그런 것이다라고 지적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당극은 거의 20%, 30%도 차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가 소위 정의 내렸던 예술제의 운영방향과 마당'99를 행사했던 집행부 측과의 마인드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제의를 하는데 마당 99행사를 집행했던 측하고는 애시당초 마당2000, 임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당 2000의 공연예술제를 운영할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 위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피해 나가시는데 금년도 마당극을 집행했던 집행부 측과 우리 과천시가 2천년도 이후부터 나가고자 하는 공연예술제에 대한 기본방향이 다르다는 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십니까?

○김성수 위원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분들은 마당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위원장 백남철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이게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입니다. 임진택씨한테서 정진수씨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마당극의 형태가 우리 과천시가 본래 취지에서 하고자 했던 마당극의 개념에서 종합공연예술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안 되지 않았어요. 예측이 됐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김성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를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의 포인트거든요. 연극협회 자꾸 얘기하시는데 연극협회가 하면 올해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구조적으로 내년에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과 경험에서 하는 일은 올해와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연극협회와 의논을 하겠다 거기서 추천해 주는 예술감독을 통해서 사무국장을 고용을 하겠다 결국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명쾌한 것을 얘기를 섞어서 한다고요. 
  예산만 일단 주면 의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식이에요. 이것은 비단 마당극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천시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가 왜 임진택씨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임진택씨 아니어도 물론 할 수 있어요. 의장님은 왜 임진택씨 아니면 안 되느냐고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관례를 볼 때에 연극협회와 손잡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임진택씨를 떠들었던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임진택씨가 이 일을 3회 마당극에도 계속 했으면 이러한 시에서 걱정하는 문제점도 임진택씨 자신이 함께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끝난 일을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연극협회와 의논해서 예술감독도 거기서 추천 받고 사무국장도 정한다 이것은 벌써 물 건너 간 얘기예요. 올해와 똑같은 얘기가 내년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치 시민회관 공단화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만일 이런 얘기는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됐으면 지금 현재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비애 같은 건 안 느껴요. 공단으로 가도 하나도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독립채산제를 공사가 훨씬 더 강화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주장했던 것인데 결국 말하자면 여러 가지 대세에 따라서 공단이 되다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발전할 수 있는 근거마저 없애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마당극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패턴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려하는 바들을 앞으로 고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될 수 없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순수예술, 상업예술 하는 사람이 마당극의 성격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느냐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민족극협의회, 민예총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민족극협의회는 법인체가 아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제껴놔도 되는 것인 양 얘기했는데 우리 마당극 성격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과천시의 마당극을 세계의 마당극 수준으로 본거지로 끌어올리려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거 거든요. 그런데 말을 섞어서 하시니까 도대체 담당자 바뀌고 말 섞어하고.... 
  올해의 마당극은 그러한 것이 성격이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의 의지가 말하자면 과천의 마당극을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것은 조례 아까 주시고 가셨는데 그 조례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듯이 마당극도 이 예산 8억원이 지금 심의돼서는 안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한 마디만 하세요. 

○송향섭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가가 일의 성격을 크게 달리하듯이 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도 크게 달리합니다.
  말하자면 이 일이 되게끔 목표가 분명하고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고 판단이 분명하면 일이 되게끔 그 안에 있는 잔가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도 문제가 아니예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해 가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해 나가는 시의 태도가 문제예요. 일을 해 나가는 방식의 문제고요. 그것은 기본골조가 다르거든요. 
  아까 얘기한 예술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하겠다 예술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이것은 누가 일을 맡는가 하는 큰 이권이 달린 또 자기의 주관이 크게 담긴 판단거리란 말이에요. 예술계가 그걸로 합치될 수 있나요? 우리가 마당극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성격을 우선적으로 어느 단체와 대화해서 그 색깔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판단은 시의 판단이거든요. 그것이 연극협회냐 민예총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판단은 크게 다른거 거든요. 

○송향섭 위원  그렇다면 민예총이에요, 그렇다면 민족극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닌 얘기예요. 여지껏 한 얘기가 시간 낭비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아주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침소봉대해 가지고 문제화 시켜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행정을 제대로 순리적으로 나가야 될 길을 중간에서 혹은 위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내년에 마당극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성격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심도 있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72쪽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왜 동이 1억원입니까? 1,500만원×6이면 9천만원인데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송향섭 위원  2,500만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의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송향섭 위원  그러면 1,500만원, 2,500만원 주면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구가 그 비율로 온대요?

○송향섭 위원  많이 왔다라는 그 근거 내놓으세요.

○송향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부림동도 떠들겠습니다. 부림동도 인구 비례만큼 더 주세요. 문원동보다 더 주시고 과천동보다 더 주세요.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조정해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남철  160페이지 묻겠습니다. 의사 고영호 추모비 건립을 한다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어디에다 할 것이며 고영호씨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6.25 때 전사하신 분이라고요?

○김성수 위원  이 분에 대한 세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백남철  그 다음에 16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시민회관관리공단 위탁금이라고 해서 55억원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163페이지에 일반도서 7천 권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착공한 상태로 있어서 지금 의회 건물을 잠깐 쓰고 있는데 이 책을 보관할 장소라든지 1년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어떻게 보관할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러니까 책을 구입해서 동으로 배포하겠다는 의견인데 지금 말씀하신 유아책을 먼저 구입한다는데 동이라는 것이 또 책이라는 것이 한 권 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동에다 배포를 하면 어느 동에는 무슨 책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동 자체에서도 사무실 자체가 도서관을 꾸릴 정도의 공간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남철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20% 도서뿐만이 아니라 공간도 20%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설계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개선이 돼요?

○송향섭 위원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171페이지에 노인체육대학이라고 해서 도비는 포함됐습니다마는 노인대학은 들어봤는데 노인체육대학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위원장 백남철  노인체육대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정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백남철  172페이지와 17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라고 해서 11개 종목에 3,300만원이 돼 있고 173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라고 해서 6개 종목에 1,200만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종목이 6개 종목에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1개 종목은 어떤 종목이며 어떤 분이 참가대상자인가 그리고 산출근거가 시장님이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300만원을 단체에다 주고 생활체육회장한테 줄 때는 200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같이 반복되는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 통폐합해서 생체와 체육회의 가맹단체가 단체가 일부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체육회에 가맹한 회장이 생활체육회 회장 단체별로 그러니까 종목별 회장님이 체육회에도 가맹단체로 돼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도 나름대로 회장역할을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6개 종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고 포함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6개 종목인지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백남철  5개인데?

○위원장 백남철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거의 다 비 전문인이고 동호인 모임인데 동호인 모임의 회장이 체육회 종목별 회장을 겸하고 있는 분이 많지요?

○위원장 백남철  그래서 그 전에 질문한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이 이런 것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신 것과는 달리 예산서에는 '전과 동' 이렇게 돼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원문관리 서버해서 2억 2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서버 시스템이 시립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지나간 건데 173쪽 민간경상보조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광장 운영이라고 50만원×12개월이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광장이 뭡니까?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수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장을 계속해서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이지요?

○김성수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지적을 하지요. 대공원에 가면 맨손체조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양상입니까?

○송교석 위원  실제 있었던 분인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몇 년을 계속해서 거기에 가면 호각을 불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도 맨손체조를 열심히 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 옆에서는 배드민턴도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저 분이 뭐 하는 분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했더니 시에서 돈을 타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천시는 손만 벌리면 주는 돈인지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두는 돈인지 그런 것도 겸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중앙공원에서 한다고 하면 요새 중국에서 많이 하는 체조 같은 것 지나가다가 같이 참여하는 맥락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송교석 위원  그러면 부언해서 부탁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대한문에서도 교대식을 관광코스로 본다든지 중국에 가면 박물관의 임무교대식이 하나의 관광코스인데 예산만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종일 거기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호각 불고 체조하는 것도 미친 사람 같은데 그것이 아마 잘 안될 거예요. 명소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백남철  173페이지 하단에 동향군이라고 해서 동의 향토예비군인지 동의 재향군인회인지에 대해서 동향군 체육대회를 과천시에서 주관합니까? 새로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김성수 위원  173쪽 생활체육광장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170쪽과 173쪽 연관해서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제일 하단에 1,120만원 가량 나타나 있고 생활체육광장 운영비가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생활체육교실과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겠어요?

○김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에어로빅은 보건소에서 건강시민정신사업 해 가지고 시초가 그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보건소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왔는지 그리고 기 보건소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성수 위원  일단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보건소에서 가족건강사업 비슷한 제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서 하니까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느 한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재밌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주체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시에 예산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우리 과천시의 인구 규모로 볼 때 체육회와 생체가 각각의 체육대회를 가지는 것이 중복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혁신을 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를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종전과 다름없이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중복되는 체육대회를 둘 중의 하나는 이름을 바꿔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장배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둘 중의 하나만 만든다든지 아예 둘 다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송향섭 위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과천시의 체육대회를 반 이상 축소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송향섭 위원  단체의 존재의미가 예산을 줄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거지요?

○송향섭 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의 낭비 행정 좁은 바닥에 너무 과잉 투자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송향섭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최선으로 줄여라 자꾸 요구를 했는데 줄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단체를 없애든지 통합을 해라라고 나온거거든요. 6개와 11개가 많이 줄여진 거예요?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회 11개, 생체 6개 종목 이것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백남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억 3천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 중, 고등학교별로 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사회복지과와 회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