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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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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15 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6개 동에 대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6개 동에 대해서는 각 동별 직제순서에 따라  동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은 6개 동장을 동시에 배석시킨 후 질문하고 해당 동별로 각각 답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 예산은 중앙동이 2억 2,239만 8천원, 갈현동이 2억 4,960만원 별양동이 2억 5,299만 3천원 부림동이 2억 7,183만 4천원 과천동이 2억 4,439만 5천원 문원동이 2억 755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장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이영준  중앙동장 이영준입니다. 중앙동 2천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년 세입세출 예산서 417쪽부터 428쪽이 되겠습니다. 2천년 세출예산은 '99년 예산 5억 2,125만 7천원에 대비해서 42.7%가 감액된 2억 2,239만 8천원입니다. 계상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1억 5,844만 8천원과 자체사업비 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중앙동 2천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박용민  갈현동장 박용민입니다. 2000년도 갈현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갈현동 예산편성 총액은 2억 4,96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내무행정예산이 1억 6,218만원, 재무행정 예산이 4,042만원, 지역사회개발 예산은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천년도 예산안 429쪽부터 4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갈현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양동장 유철종  별양동장 유철종입니다. 2000년도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별양동 예산 편성 총액은 2억 5,299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서무관리 예산이 1억 6,752만원, 회계관리 예산이 4,147만원, 지역개발 예산이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림동장 조영행  부림동장 조영행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림동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5억 9백만원보다 46.6%인 2억 3,700만원이 감소된 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3천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비 5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안창헌  과천동장 안창헌입니다. 2000년도 과천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동 예산편성 총액은 2억 4,439만 5천원으로서 내용별로 서무관리 예산이 1억 2,852만 5천원, 회계관리가 3,157만 5천원, 사회복지 4,529만 5천원, 지역개발이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과천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신덕철  문원동장 신덕철입니다. 2000년도 문원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문원동 예산편성 총액은 2억 755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제출된 예산안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의 서무관리 예산이 1억 697만원, 회계관리 예산은 4,858만원, 사회복지비 예산은 2,100만원, 지역개발비 예산은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원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6개 동에 공통된 사항인데 아무래도 선임동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중앙동의 경우 422페이지, 다른 동도 같은 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환경정화활동 참여자 급식이 나옵니다. 5천원 ×40명×1회×12월 해서 240만원인데 이 부분이 총무과 예산심의를 할 때 자연보호활동 참가자 급식이라고 해서 5천원×200명×9회 해서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심의 때 과장 답변이 '99년도에는 100만원인데 왜 2000년도에는 900만원으로 늘렸느냐고 하니까 각 동별로 지금 나가는 것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늘렸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동에 같은 목의 보상금이 전년도와 똑같이 다 24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800만원이 더 증액된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 각기 편성한 부분이 중복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영준  중앙동장입니다. 금년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예외적인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시에서 시 직원도 나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걸로 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동에서 편성한 240만원이라는 금액은 순수하게 동에서만 다 집행하는 금액이고 시에 9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앙동장 이영준  상관없지는 않지만 동에서 집행하는 것 외에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금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아마 이것도 6개 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문원동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고 해서 잡힌 예산이 있는데 어떤 동은 5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해서 문원동은 전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공통으로 해당되지만 문원동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신덕철  문원동장입니다. 각 동마다 동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과정이 있었는데 다른 동도 있지만 문원동도 490페이지에 화장실 개조공사비 3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을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별양동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의 경우를 보면 학교폭력 방범활동 참여자 간식 제공이라고 해서 적게는 60만원에서 100만원 선까지 각 동별로 서 있는데 별양동은 그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별양동은 안 하신다는 뜻인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간식제공 비용은 따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유철종  저희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공원에 해병전우회에서 매주 2회 내지 3회씩 자율방범대 운영을 해서 관내 내지 시 전역을 순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웠기 때문에 별도로 그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2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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