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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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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29 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시설공사과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총 259억 8,457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시설공사과장 조승규입니다. 2천년도 시설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 편성 총액은 259억 8,457만 9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4,648만 8천원 사업예산이 259억 3,8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용으로는 남태령입체교차로 건설공사 사업비 132억 5,400만원, 관문 및 문원체육공원 사업비 126억 8,4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시설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1억 1,979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천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보건소 예산 편성안은 총액이 11억 1,979만 9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보건관리 예산이 9억 2,490만원, 의약관리예산이 1억 9,4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천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94쪽 맨 위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아마 구세군 양로원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봉사요원 급식비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자체사업으로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동목욕 봉사인데 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저는 납득을 못합니다. 자체사업인 만큼 자원봉사로 내세울 수 있으려면 정말 급식도 당신네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희자  이것은 구세군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아니고 성내복지관에서 차가 나옵니다. 이동목욕 차량이 나와서 봉사하고 나면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성내복지관에서 나온 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396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 건강도시사업 학술용역이 그 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  지금 효과는 첫 연도에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또 저희 자체평가 등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으로서 좀더 확대시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남철  소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앙케이트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희자  시민들한테 조사한 근거도 있고 또 직접 참여하는 인원 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효과를 리포트 식으로 정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희자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한 것은 보고를 드릴 것이고 지금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인 눈에 나타나는 평가입니다. 근거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희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마는 처음에  5년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희자  네, 존속합니다. 
최경송 위원  그 회의수당 같은 것이 전혀 .....?
○보건소장 김희자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 위원  찾다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희자  391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협의회가 많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94페이지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 28만원인데 1억 9,320만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인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  전년도 예산이 추경을 포함하면 1억 7,549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시켜서 1억 9,3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추경을 포함시키면 1억 7,549만원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말 현재까지 약품 구입비가 어느 정도 소모됐습니까?
○보건소장 김희자  거의 다 소모되었고 오히려 모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방약품 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집행내역이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늘어난 항목이 건강증진사업 영양제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인지 전년도에는 이 이름으로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희자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방문보건사업 영양제 구입, 임산부 영양제 구입, 모자보건용 소모품, 방문보건용 소모품으로 각각 서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합해서 건강증진사업 영양제 및 소모품으로 하였고 액수는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입니다마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천 관내의 각 병원에 Y2K 관련 의료기기 점검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로 다 완수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희자  저희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점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6개 동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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