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현황보고를 드리면 99년의 36억 1,600만원보다도 68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4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323페이지 주택사업에서 103억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325페이지 도시개발에서는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0만원과 시비 1억 4,800만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사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연구개발비 14억원으로는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제60조의 2 제2항에 의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사업시행을 통해 완료된 지역 중 10년 이상이 경과된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시가지 전체지역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로서 사업준공 후 17년 이상 경과되어 위 조항에 의해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색채 그래픽사업은 8,500만원으로 6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공사로서는 삼거리 마을과 남태령 마을에 대해서 도로, 상수도사업, 소공원 등 20억 3천만원과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삼거리 마을 109필지 7,981㎡에 36억 9,200만원, 남태령 마을 1필지 430㎡에 2억원으로 이것은 체육시설 예정지로 선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 32필지 2,925㎡에 24억 6,9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토지매입비가 58억 9,200만원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99년 명시이월 예정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발전 기본구상 용역비에서 사용하고 2500만원은 수정예산 심의 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복사기 구입은 대체취득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죄송합니다. 저는 드렸는 줄 알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은 순수하게 사업비만 포함시키고 여기는 삼거리 한계지구 남태령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로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네, 잘 몰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먼저 327페이지 학술용역비 GB관련 환경영향평가용역 2,500만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시에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5억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네, 수정안으로 기획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 8일 자로 개정된 건축법 60조의 2항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조성사업지구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시행을 하는 지구와 완료된 지역 중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도시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과 택지법에 의한 주암동의 택지개발지구가 1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도시설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 도시설계 목적인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능 및 미관에 증진하고자 도시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아닙니다. 지구대상 지역은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으로 해서 58만 6335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중복이 되어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과천동이 행정동이기 때문에 과천동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주암동이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과천동의 택지개발한 지역만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 주암동은 택지개발로 했기 때문에 주암동이 포함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천동이라고 한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이것은 먼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로 5억원이 섰던 것이고 14억원이라는 것은 도시설계구역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 5층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설계를 하면서 이것이 과밀이냐 저밀이냐를 따져서 층수를 올리는데 그러한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6개인 일산, 분당, 평촌, 산본, 부천 중동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과천만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5억원 중에서 문원 1단지, 2단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이 나오면 나머지 잔액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그것은 12월 말이면 용역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이것은 도시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이것은 지침에 되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땅에 공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이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공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위치에 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있어서 조치를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발생될 때는 공원을 없애고 이축부지를 없앨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이 된다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를 들어서 달동네 같은 데에 공원이라도 있어야지 공원이 없으면 너무 삭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면적은 30평이고 300만원씩 해서 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건설과장 성화영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과 예산편성 총액은 56억 9,065만 2천원이며 내용별로는 공원관리 예산이 5억 7,499만 6천원이고 녹지관리 예산은 14억 9,664만 4천원 산림관리 예산은 3억 7,978만 8천원, 조림관리 예산은 7,059만 2천원, 건설행정 예산이 12억 2,433만 9천원 끝으로 도로건설 예산으로 19억 4,4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우리 과에서 도시보행자 안내판 과업지시 내용은 CI 개념을 고려한 형태, 기본 색채 등 외곽 디자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안내판의 내용이 되는 정보량, 안내표지판 배치 위치 및 통행인 수, 방향별, 위치별 유도방법,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했던 신 주소를 고려한 약식지도 제작, 야간 인지도를 고려한 조명시설, 사용자재 및 기술적 공법이 포함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획실에서 올라온 매뉴얼 중에 제외된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취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그래서 저희도 기획실 담당계장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335페이지 공원 보식용 수목구입은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 갱신을 위한 수목구입비가 되겠고 336쪽의 중앙공원 수목보호공사는 중앙공원 내 배수가 불량해서 수목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이라든지 토양개량 등을 실시해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쪽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 양재천이 복개가 되면서 지하로 복개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중앙공원 토지가 아무래도 배수불량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좀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공원에 보시면 나무가 낡아서 생육이 불량해서 교체해야 될 수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따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그래서 나무도 교체를 하면서 따로 배수불량이라든지 원인을  잡아나가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생육이 너무 불량해서 내년에 4,500만원을 들여서 원인을 잡는다고 해서 5년 이내로 생육이 불량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되돌아 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육이 워낙 나빠서 안 되는 것은 수목갱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일단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현재 나무가 잘 안 자라는 이유를 배수불량으로 보고 일단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작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지치기나 비료주기 잡초 제거하는 이런 정도밖에 위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공원 미화원이 있어서 나머지는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되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도급형식으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인원이 모자랐는지 이런 쪽에 위탁이 나갔고 미화원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위탁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도급형식으로 입찰을 봐서 위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도로공사 하는 것과 똑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 계획표에 의해서 어떤 때는 잡초제거를 하고 어떤 때는 비료를 살포하고 어떤 때는 가지치기를 하고 약제 살포를 한다든지 공정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수라든지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9명이고 중앙공원 공익관리요원은 없는데 산림공익요원이 저희 과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4명을 배치시켜서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공원관리 미화원들이 공원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녹도라든지 일부 도로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수목에 대해서는 2년 정도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제가 알기에는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로 잡고 있고 생육이 불량한 정도는 하자로 안 보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나무 식재를 50포기 했다 하면 고사목이 1/2 정도가 죽으면 전체를 하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정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심는 나무 수의 50% 이상이 아니고 한 나무에 대해서 50% 이상이 고사가 되었을 때는 죽은 것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제가 도시과에 있으면서 공원업무를 보다가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원래 수목을 식재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미화원들 숫자가 모자라고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한 그런 내용이 있고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중앙공원의 나무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영양실조라 할까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배수 개선작업을 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불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수목갱신을 해서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떼내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수목 생장에 장애가 되면 제거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계별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별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돌출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

○건설과장 성화영  작년에 숙근류를 ㎡당 1만원에 잡은 것은 맥문동이나 잔디 등 가격이 저렴한 수목이 들어갔고 올해 지피식물이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1m 미만의 수목류나 초화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25본 이상 50본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심으려고 하는 야생화의 종류는 수수조릿대, 실란, 물개미치, 원추리 등인데 주당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해서 12만 8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그 앞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식용으로 하는 것이고 340페이지에 있는 가로화단 숙근류는 공사를 발주해서 어떤 일정부분을 야생동산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네.

○건설과장 성화영  공사하는 것은 3천만원짜리 한 건 공사로 나가고 나머지 보식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재료를 사서 하는 것이 3,8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해서 21세기를 대충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문화 관광의 신년이 될 것이다 그쪽에 맞추어서 과천시가 변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면 작년에는 입간판 재질을 나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식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스테인리스로 영구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다른 위치에 세우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나무를 전체적으로 많이 심고 동산을 가꾸고 하는 것은 과천시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립한 예산은 최소한 해야 될 것만 수립을 했고 중복된다든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지금까지 전지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료주기라든지 병충해 방제는 위탁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으로 발주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이것은 작년에 약전지를 일부 하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이것은 지나가다가 다쳤다든지 소송이 걸렸을 때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돈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금년에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 선암로를 걸어오다가 쇠파이프가 도로에 하나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입고 차가 부서지고 배상금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것도 있고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네.

○건설과장 성화영  두 건 정도 소송이 있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권리향상에 따라서 소송은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는 여태까지 소송으로 배상을 해 주고 한 일은 드뭅니다마는 서울 종로구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공중화장실 소모품으로는 중앙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는데 화장지라든지 비누, 방향제, 나프탈렌 이런 정도의 소모품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위치가 경마장 정문 적토마 쪽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잡상인 행위가 심각한데 저희가 도로법으로도 걸 수도 없고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철도청에다 사용승인을 얻어서 조경을 하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금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장소까지는 확정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에 한 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는 주로 지붕이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붕이 없는 것으로 해서 단가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작년과 금년이 개수가 차이가 나는데 재료비나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데 고급재질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10개에서 5개로 줄은 것은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유지관리할 개소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자전거 도로 부분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참 많습니다. 당초 과천시를 조성할 때부터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턱 낮추기 하는 곳이 4개 소 정도 되고 빗물받이 설치가 7개소 정도 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노면 정비하는 것이 600㎡ 정도, 지장물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이축이라든지 총 해서 연중 1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간단하게 나오지만 한 부 보내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비교평가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만 아니라 시 전체 미화원이나 일용, 상용직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나중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있을 적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계속 환경미화원 체제로 가야 하느냐 검토한 결과 쓰레기 치우는 문제 이런 것은 환경정비를 위해서 계속 위탁을 안 가고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된다 하고 결론이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계상이 되었고 입구 수수료 받는 것은 폐기물수수료 관련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3월부터 11월까지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미화원은 일단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하고 퇴직을 하면 추가고용은 없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지금 환경미화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산 등산로 환경미화원은 건설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면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인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현재 야경연출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천시 옥외건물 중 형태나 모양부분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과천동 회관과 옥상에 조형건축물 부분에 신규 조명시설 설치와 중앙로를 지나다 보면 인지도가 높은 시민회관 체육관 앞 유리 부분이 좀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4억 예산으로 시민회관 일부 부분은 야경연출을 했는데 그 빠진 부분 일부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동회관은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체육관은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각 보도블럭 위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 선을 그어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각블럭을 교체를 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사각블럭을 아직까지 교체할 만큼 조잡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과천시 형편이 그렇습니다. 보도블럭을 손을 대면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맨날 돈이 남으니까 보도블럭 손만 댄다 그런 일부 반대민원도 있어서 그런 의견들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1억 5천만원 예산 신청한 것에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