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백영  기획실장 이백영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백남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 1,410억 6,100만원보다 1.2%가 증액된 1,427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9년 제2회 추경예산 1,188억 7,100만원보다 1.48% 증액 편성된 1,20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 221억 9천만원보다 0.15%가 감액한 22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 3억원이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이 5억 5,700만원, 보조금이 15억 6백만원이며 주요 세원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에서는 주민세가 3억원이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자원정화센터 지체상금 2억 5천만원, 문원1통 도시가스공사 반환금 2억 1,7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8,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가 1억 7,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국고 보조금 7억 5,700만원, 도비 보조금 7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2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1억원 증액하여 7억 5천만원, 지리정보시스템 확장사업 1억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둘째, 사회개발비는 14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주요내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여 1억원으로, 새천년맞이 송년의 밤 행사 2억원을 감액하여 5천만원으로, 새천년맞이 조형물 제작 1억 9천만원, 남태령마을과 뒷골마을 생활체육시설 관련 예산 7억 5,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1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 1백만원,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12억 5천만원을 증액한 44억 5,400만원, 갈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지장물 이설 1억 9,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갈현근린공원 조성사업 2억 6천만원을 증액 22억 6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촌도로 4차 확포장공사 편입보상비 5억원을 감액하여 1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49억 3,3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를 3,700만원 감액한 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차장 특별회계는 농지전용 부담금 2억 6,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2억 9,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차량 유지 소모품 구입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요금 박스 정비 1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상하수과장 박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82억 4,002만 7천원과 하수도특별회계 35억 4,932만 4천원으로서 예산 세입 면에서는 큰 변동 없이 개정 세목의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부문의 공사비 집행잔액을 예산부문에서 삭감하고 직제에 따른 인건비 등의 부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99년 팔당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 부족분으로서 3,612만 8천원을 증액하고 환경부와 건교부 등 중앙정부의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서 2001년에 시행되는 계획과 맞춰서 중앙동 외 2개 구역계량기 설치 대수선비 1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기예금은 4억 2,561만 2천원을 증액하고 원수 구입비 중 기본료는 5억 8,563만원을 삭감하고 사용료 2억 9,9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침전지 슬러지 처리 운반비는 3,520만원을 삭감하여서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원1통 하수도 설치공사의 집행잔액 5,040만원을 삭감하고 정기예금 9,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정밀안전 진단 수수료는 사유가 미 발생돼서 1,250만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청소업체의 도급제 시행이 당초 7월로 예상했는데 지연 관계로  8월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연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내년도는 필요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이 수입이 청소업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수입도 업체로 이전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올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당초 보조금으로 나갔다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기 때문에 .....

○세무과장 이일선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98년도 사업입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

○세무과장 이일선  기타 잡수입의 4건은 `98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을 계상한 겁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이영준  이것은 금년에 여름방학 때 학교폭력 방범활동을 저희 단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범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하겠다 해서 거기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중앙동장 이영준  내년도에는 방범위원회가 해체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있었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돼서 3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선풍기 예산과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사서 동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저희가 일단 저희 자산으로 사는데 관리전환으로 해서 관리는 거기에서 하게끔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일단은 동 재산이나 시 재산으로 구입을 하는데 다만 관리만큼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걸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시입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그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가 돼서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집기를 사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 부분은 민간인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인이 참가하신 분들이 보통 상 받으실 분들이 자원봉사단에 다 들어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만 자원봉사단에 맞는 감사패를 드렸는데 또 드리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 부분은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용역도 같이 넣어서 해 달라고 주문이 돼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같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새천년통일기원제라고 하는 것은 도가 주관이 돼서 임진각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 새천년맞이 송년의 밤은 시가 주관해서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의미는 같은데 주관처가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임진각에다가 31개 시군 홍보코너를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과 요원이 근무토록 돼 있습니다. 31일 밤과 1월 1일 새벽까지 진행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31일 21시 30분을 종료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과 생방송으로 끝나기 때문에 종료시간은 31일 21시 30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임진각에서 하는 것은 그 날 밤 12시를 정점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그 때까지 가지 않고 9시 반쯤에 끝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새천년맞이 송년의 밤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금년도 쯤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이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천년도에 종자돈에 대한 이자가 나오면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이 부분은 우선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 주가 돼서 추진토록 계획을 했었는데 예총 시지부와 미협 쪽에 추진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금주 수요일인가 후보작은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관문체육공원 양재대로와 사당으로 해서 넘어오는 삼각형 코너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저희가 토리, 아리 형으로 해서 과천시 코너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시 관내 관광지를 안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상으로는 로고나 마스코트가 마련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입고 나가서 밖에서 뛸 수 있는 모형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시기적으로 저희 행사가 뒤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것은 토리와 아리 밖에 안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제가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을 하고 그렇게 돼 줘야 앞으로 영속성과 영구성이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연말 31일 행사에 우리 시가 어쨌든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우선 급하게 라도 큰 돈은 안 들이더라도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모형물이 있어줘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일단은 금년도 행사로서는 행사 전체로 보면 마을 입장에서 보면 보류라는 표현이 맞고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취소가 되겠습니다. 땅을 매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가 마을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심이 달라져 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금년도 행사 사업으로는 취소이고 마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필요하다면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당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에 다 돼야 되는데 공사비가 마무리 집행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안 편성을 해서 원인행위도 하고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98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99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금년도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금년도에 고양시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 계획이 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하게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제2회 추경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돌발해충 농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시비로 돼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내년에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있습니다. 농약대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것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병 예방 차원에서 세워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지리정보시스템 확장사업으로 기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 도시계획분야에 데이터베이스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건교부에서 '98년도 대구 남구청을 시범지역으로 개발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99년도에 확산 보급코자 함으로 업무의 중복개발 우려로 우리 시에서도 자체계획을 수정해서 토지관리 정보체계 확산 대상지역 선정 시 건교부에 요청해서 '99년도 건교부 확산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동 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으로 예산을 반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은 지적도면 자료 입력이 선행되어야 하나 건교부와 행자부 간 지적도면 자료입력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가 지연되어 '99년도 회계년도 내에 발주가 어려움으로 삭감 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삭감 이유는 시립도서관 준비팀에서 일괄적으로 GIS 전문도서를 포함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본 도서구입비를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우리 시의 영문 홈페이지 자료변경 시 소요되는 번역료로 '99년도 번역료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99년도에는 시군 출연재단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무상 번역으로 게시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돼서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그것은 가능할 지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상황이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금년도에는 가능했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11월 말 현재 76%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율이 보통 68%이었는데 지난번에 문서관리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문서심의하는 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시험에 비율이 높은 실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줬기 때문에 지난 11월 말에는 76%로 많이 확산됐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전자결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대면 결재를 하고 시장님 결재는 비서실에서 대신 시장님만큼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께서는 전자결재 확실히 하시고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시장님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하고 계십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하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가로등 긴급정비공사 시설비에 원래 있었는데 '99년 11월 30일에 한전으로부터 또 행자부로부터 보안등, 가로등 전기감전사고에 대한 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이월을 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  다른 부기에 계상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주로 사용을 하였고 주로 가로등이라든지 다시 하는 것은 신설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이 안되고 있다가 금년 말에 갑자기 사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금년도에 내렸던 강우량은 1,918mm로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한 대책협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었습니다. 또한 연말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모든 여건을 수렴을 하고 또 새로운 2천년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분이라든지 기관단체에서 연말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성격으로 안 하고 내적인 입장으로 전체적인 것을 충용을 해서 서면으로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을 사용치 못했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내년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하면서 명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적정한 시기에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하천의 박스공사는 유량이 많은 부분에 정리를 하고 주로 양재천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스 중에서 한 부분에 대한 유량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유량이 적은 시기에 시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절대적인 공기라든지 시공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공기가 부족한 시기에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는 금년보다는 이월을 해서 절대공기를 충족하면서 실행공기를 맞춰나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해서 판단했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이 공사는 발주됐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

○상하수과장 박장호  하천박스정비공사는 11월에 입찰 공고를 해서 계약일이 12월 15일에 H건설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12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물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명년도 5월 경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서무과장 황삼렬  그것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거든요. 추진단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서무과장 황삼렬  추진단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시민회관서무과장 황삼렬  그것은 인계인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해서 만일 본예산에 누락이 됐으면 바로 첫 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서무과장 황삼렬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손창선  지금 빙상장 안전보호대가 당초에 설치했는데 4년 쓰다 보니까 찢어진 데가 많고 보수해도 습기가 차서 상당히 무거워서 운반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

○상하수과장 박장호  김인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등의 계정 방식에 다소의 무리가 있다면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99년도 7월 25일 기준으로 원수의 기본료, 사용료, 초과료가 변경 또는 조정되었습니다. 매년 원수 구입비 인상율이 약 20∼25%인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원수 구입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기본료, 사용료, 초과료가 변경해서 계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요율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정수장 자동제어장치 유지비라든지 경보시설 펌프유지비  계정 부분에 대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