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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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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33 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그간 11차에 걸쳐 심사를 걸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금일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회의중지)

(22:09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회계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1,209억 1,478만 9천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99억 4천만원, 세외수입 951억 3,064만 2천원, 지방교부세 2천원, 지방양여금 1억 7,740만원, 보조금 57억 2,674만 5천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209억 1,478만 9천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 1,209억 1,478만 9천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349억 5,392만 4천원, 사회개발 456억 4,414만 2천원, 경제개발 372억 4,713만 3천원, 민방위비 3억 8,350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8,608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성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 삭감액 110억 1,075만 4천원을 공공부조기금에 12억, 교육발전기금에 70억,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8억, 예비비에 1,075만 4천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방금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 80억 2,555만 8천원의 5개 분야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 6,537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6억 202만 9천원, 도시주차장사업 27억 1천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39억 5,735만 3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9억 9,0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성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 삭감액 5,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방금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총액 97억 6,676만 2천원으로서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58억 7,560만원,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8억 9,11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성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 삭감액 2,4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방금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1,206억 3,469만 8천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04억 8,500만원, 세외수입 931억 1,432만 8천원, 지방교부세 9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 5억 3,077만원, 보조금 55억 5,06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206억 3,468만 8천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위원  세출부문에 있어서 의견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2:15 회의중지)

(22:19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 1,206억 3,469만 8천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332억 4,642만 6천원, 사회개발 388억 4,996만 2천원, 경제개발 432억 7,574만 4천원, 민방위비 3억 2,96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9억 3,292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성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시설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총 예비비 중 7억 5, 297만원을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에 3천만원을 내무행정, 지역안정에 각각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방금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 8,452만 1천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8억 6,607만 1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4억 8,043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총액 117억 8,935만 1천원으로서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82억 4,002만 7천원,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5억 4,93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성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 삭감액 6억 6,301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2:23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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