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남철  즐거운 주말의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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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와 지역정보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68억 4,5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00쪽 민간경상보조에 알뜰매장 2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400만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향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알뜰매장이 지금 두 군데인데 시민회관에 있는 녹색가게는 이제 상당히 자리를 잡아서 자체 수입도 상당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인 부림동 전 동사무소 지하매장은 지금 손님이 거의 없고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하 공간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물론 다르겠지만요.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금액이 점점 늘어가는데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원하는 것도 일반적인 수용비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좀더 발전적인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부터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이제 400만원이 됐는데 자체수입 정도를 봐 가지고 정말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수용비보다는  좀더 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향섭 위원  다시 한번 부언해 드리자면 부림동 지하 같은 경우는 이 돈 가지고 인건비로 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2개 알뜰가게도 상황이 틀려요.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알뜰가게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 매장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신고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에 있어서 퇴폐, 변태 및 부정, 불량 신고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는 불법폐기물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5만원, 2만원, 3만원 제각각 다른데 다른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0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자원정화센터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직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50톤에 대한 60일 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7톤에 305일 분은 소각재를 말합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은 연차적으로 줄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6천만원은 작년과 똑같은 규모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것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김인범 위원  3억 6천만원요?

○김인범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비하면 1억원이 더 늘은 거네요?

○김인범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김인범 위원  일단 지금 기준연도가 '99년 6월까지의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천년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 감사 나갔을 때 자원정화센터 담당자는 말씀하시기를 쓰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45일 주기로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계획에서는 분기마다 4∼5일씩 쉬기로 한거 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45일마다 쉬는 이유는 쓰레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았다 때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 용량을 크게 지음으로 해서 분기마다 4∼5일씩, 4번이니까 20일 정도만 당초계획에 시설을 가동을 안 해야 할 것을 60일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이 3배로 매립지 비용이 더 든다라는 결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60일 가동기간을 매립지로 이렇게 많은 양이 가야 되는 이유에 납득이 안 가요. 쓰레기가 부족해서 가동을 쉰단 말이에요? 

○송향섭 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쓰레기가 부족해서 휴지를 하는데 매립지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지요?

○송향섭 위원  이 60일은 80톤을 소각한다고 볼 때에 정상적인 계산이란 말이지요?

○송향섭 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량이네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2천년 예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의제21 사업은 2천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김인범 위원  8천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2천년에 집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런데 사업비 내용 자체가 인건비라든가 운영수당 등등의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를 이월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물품이라든가 사업예산 토목이라든가 시설공사에 따른 이월이야 가능하겠지만 경상적 경비를 이월해 가지고 집행한 경우도 있어요?

○김인범 위원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경상적 경비에 가깝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 못 했으면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든가 해서 2천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의 경우도 이월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금년도에 사업 집행 못했다고 해서 차기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김인범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때까지 예산 이월되는 과정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인데 사실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집행 못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월시켜서 집행한 예가 없잖아요?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 못했으면 당연히 불용처리하고 차기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정상적인데 엄연히 보조금 예산을 그것도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보조금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김인범 위원  예산계와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00쪽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이 교체할 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송향섭 위원  그런데 부천시로 가게 될 지 결정이 아직 안 났다면서요?

○송향섭 위원  완공예정이 언제인데요?

○송향섭 위원  그러면 차를 양여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내년이나 언제 될 지 모로는 일을 올해 차량 구입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차를 유지하는 비용도 들텐데요?

○송향섭 위원  상부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행정이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요? 올해 계약하면 2∼3년 후에 건립될 것을 지금 차량을 구입해 놓는 것은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송향섭 위원  음식물 쓰레기 운반 차량을 구입하면 부천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송향섭 위원  하반기에 사더라도 내년인지 후년인지 계약도 안 했거든요? 완공시기가 미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면 완공까지는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차량유지비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헌 차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4,200만원 안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사서 새 차를 운영하는 게 낫지 왜 헌 차를 만드시느냐 이거지요. 

○송향섭 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302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100개 구입계획입니다. 이 100개는 어떻게 쓰여질 건지요?

○송향섭 위원  우리가 소각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도 소각장 건설 당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묵살됐습니다. 소각장이 새로이 건설되면 이제는 쓰레기 정책이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로 분리수거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는 태우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태우는 쓰레기와 안 태우는 쓰레기로 분리수거함도 그렇게 시민들에게 새롭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정책 그대로 분리수거함을 더 추가로 만든다는 것이 더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별개로 치고 더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체할 시기도 아직 안 됐고 A/S 기간이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수리해서 써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방법과 똑같은 분리수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수거함을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달리하는 것을 개발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송향섭 위원  아까 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아까 쓰레기 처리 비용에 60일이 원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60일 휴지가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4∼5일 해서 분기마다니까 20일 아닙니까?

○송향섭 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현장에서 듣기로는 분기마다 4∼5일.....

○송향섭 위원   그것은 쓰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30일 가동하고 15일 쉬는 거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고 원래 80톤 계획대로라면 분기마다 휴지기간을 4∼5일 둔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20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라면 다른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60일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운영부담금이라는 것은 쓰레기 양에 비례해서 운영부담금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31개 시군이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송향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새로이 소각장을 신설을 했는데 ....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00페이지에 나오는 노면청소 도급비용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기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차 두 대 있는 것을 그냥 세워놓는다는 말씀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차를 대 주고도 1억 3천만원의 비용이 든단 말입니까?

○김인범 위원  차가 두 대인데 왜 4명입니까?

○김인범 위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필요 시에 일용직을 쓰게 되면 이보다 훨씬 저렴한 단가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백남철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사가 2명이 있었고 공공근로에서 2명이 보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급식비용이 2명이 운행하는 걸로 노면차 운행에 대해서 2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에 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공공근로사업에서 환경위생과에 두 명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4명이라고 한 것은 부기 상으로 산출근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김인범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0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가운데 미화원 대기실에 에어컨도 구입하고 세탁기도 구입하는 것이 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미화원 대기실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가건물이에요. 동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도 아주 전기난방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만 봐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가건물에 세탁기, 에어컨 다 구입해서 놓는 것이 여러 가지 배수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지 않을텐데 이렇게 불법 건물에 이러한 장치를 해 놓는 것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염려는 없겠어요?

○송향섭 위원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기 합선이라든가 배수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301쪽 중간에 미화원 대기실에 샤워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뜨거운 물, 찬 물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송교석 위원  청소를 한답시고 오히려 공해를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가건물에 샤워시설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송교석 위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목욕비가 나가는데 그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미화원들의 지출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샤워시설이 되면 목욕비는 안 나가야 되고 자기네들대로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나가기는 이중으로 나가고 시설은 제대로 안돼 있을까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98쪽에 전기 안전점검 검사료가 6개소에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곳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전기안전검사비가 5만씩이에요?

○위원장 백남철  본 위원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인범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과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자원정원센터에 관리운영비는 약 26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26억원에 대한 운영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29억 몇 천만원으로 3억 몇 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천년도 자원정화센터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해 주신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환경위생과에서는 본 위원회에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자원정화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서 자체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1:15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는 총 18억 7,357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309페이지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 사업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렇다면 크게 들어가 있는 내용은 주로 상거래와 관련된 생활정보 그 다음에 과천시 행정관련 자료 두 가지가 되는 겁니까?

○최경송 위원  그렇다면 과천시 자체 홈페이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벼룩시장 정보지 기능을 웹에 반영해서 사이버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면 원래는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예를 들면 벼룩시장도 벼룩시장 업자가 따로 있어서 하듯이 원래는 그렇게 시작이 돼야 옳은 게 아닌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사실 이런 종류의 작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컨대 과천상공회의소가 있다면 그런 데서 추진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상거래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정보를 담아서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전액 자체 시 예산으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사이버 과천에서 생활정보를 공급하게 되면 그 정보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쪽의 광고료 수입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위해서 그런 수입들을 끌어와서 운영비로 충당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경송 위원  그러면 사이버과천 홈페이지 메뉴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메뉴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최경송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일종의 수익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서비스 제공 자체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엮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를 구성하면서 어느 일정 페이지 이상 넘어갔을 때는 지역정보과에 수익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요?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된 게 있느냐고요?

○김성수 위원  그리고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가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요?

○김성수 위원  공공근로자들이 과장님 보시기에도 충분히 그만한 전문인력이 된다고 보시나요?

○김성수 위원  그러면 사이버과천에 일반 상공업자들이 참여할만한 자료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과천지역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마인드가 널리 퍼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수 위원  어쨌든 의도는 좋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얼마만큼 확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지역정보과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또 그 분들에게 사이버 과천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메리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고를 하셔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고 방금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최경송 위원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과천시 자체 내에서 일종의 벼룩시장 신문을 발행하는 걸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역정보과 관련 예산을 심의할 때 항상 걸리는 문제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정보과에서는 과천시 차원에서 컴퓨터 관련한 infra-structure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천의 컴퓨터 사용자 수가 어떻게 되고 컴퓨터 사용은 어떻게 되고 인터넷 속도는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종합적인 지표들이 정보가 수집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정보과에 그런 정보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최경송 위원  올해 안으로 혹시 나올 수 있습니까?

○최경송 위원  과천지역은 아마도 지금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측컨대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더 양호하면서 그러면서도 과천이라는 소도시 특성답게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나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초적인 자료라도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공공근로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기본 틀을 다 갖추어 놨고 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도 그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송향섭 위원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공공근로 몇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근로 수준에서 이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걸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지요. 그 운영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혹시 수입도 지출도 생기겠지만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이 지금 대중화돼 있고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학생들도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특별히 전문가가 있고요. 그런데 왜 1,200만원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지요.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310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화상대화시스템 운영기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화상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카메라나 스피커를 일단 구입을 하고 또 반상회 하는 상대 통반 집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김성수 위원  130만원인데요?

○김성수 위원  10세트를 구입하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말입니까? 사이버 반상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그게 반상회가 되겠습니까?

○김성수 위원  10세트를 가지고 이동하면서요?

○김성수 위원  사실은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사업계획인데 이게 슬그머니 아주 소액의 예산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1,300만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반상회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각 동마다 한 집씩 해 가지고는 도저히 반상회라고 할 수가 없다 각 동의 어느 특정 집, 통장 집에 우리가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 주어야 된다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슬그머니 발 담그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서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시스템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과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요를 보면 대강 드러납니다. 거기다가 반상회에 참여할만한 연령층들은 정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극히 낮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화상대화 시스템을 나서서 하겠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잡아줘야 되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급 되는 주민들한테 컴퓨터를 사줘야 되고 또 화상대화 시스템을 완비시켜 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12쪽에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영상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영상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07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보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의 기준 가격이 3억 144만원으로 돼 있는데 2천년도 예산은 1억 3,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뭡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99년에 예산 세울 때 3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주전산기 전체가 다 기종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래서 전에 있던 기종의 구입가격은 3억원 대였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1억 3,400만원이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뽑았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314페이지에 있는 유무선 측정장비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30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캐릭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캐릭터 인터넷 자료구축이라고 해서 월 50만원씩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기획실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차피 과천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월 9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 이 캐릭터도 같이 인터넷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지역정보과와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김인범 위원  아직 안 됐다는 것은 협의가 시작됐는데 안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따로 묻겠는데 기획실에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래픽을 넣어서 제작을 해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월 90만원 들어가는 이 경비 가지고 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0만원은 뭡니까? 그런 작업을 해서 그래픽을 같이 삽입할 수 없다면 월 90만원씩 주면서 기껏해야 자료 몇 줄 수정하는 정도 가지고 90만원씩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기껏해야 과천시가 내 주는 자료 몇 줄 수정하는 정도만 한다면 우리 시청 전산직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예요? 그 이상의 고난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변환이라든가 자료수정이라든가 그래픽수정을 위해서 전문업체가 맡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캐릭터 사업과 연계시킬 수 없다면 그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김인범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홈페이지 내에 도안이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그 업체가 수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캐릭터 인터넷 자료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 수용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두 실과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예산안에는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Y2K에 대비해서 자료를 백업해 놓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자료 백업에는 특별한 소요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교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하나의 사업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지금 ITS를 유지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연간 1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보완 확장하는데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물론 총액으로 10억원 정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경을 하면 더 들어갈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연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ITS라는 시스템을 유지를 계속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적인 지능형교통의 시범사업으로서 과천시가 처음 실시해서 그 당시에는 국비라든가 민간자본이 유치가 돼서 우리 시가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가도 무관심하고 그 외의 기타 민간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규투자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과천시만 연간 10억원을 들여서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과에서는 ITS사업을 향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논의된 바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부언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대개가 계획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 보완이라고 해서 4억 3,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똑같은 제목입니다마는 시설비 보완으로 해서 올해도 또 2억 4,500만원이 들어오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될 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완 또는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더 확장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 1층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앞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의지는 그렇지만 의회와 상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얼마나 더 투자할 거라고 과장은 생각이 됩니까?

○위원장 백남철  지역정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ITS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ITS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체 몇 명이지요?

○위원장 백남철  그 다음에 경찰서 조직에서 몇 명 지원합니까?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를 7억 2백만원을 주는데 용역비를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백남철  전체가 7명이군요. 7명 이외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2백만원을 세워 놓고 기정에 1억 2백만원을 삭감해서 6억원으로 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삭감한 내용과 똑같은 그러니까 기정에 있는 그대로 올렸지요? 올해도 추경에 1억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래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똑같은 단가를 작년 단가와 올해 단가를 똑같이 해서 12월로 해서 7억 2백만원으로 썼는데 작년에는 1억 2백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99년도이지요. 그런데 또 추후에 얼마나 삭감될 지는 아직 2차 추경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억 4,5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0.4%로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0.36%이고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다른 수치가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0.36%으로 했고 2천년도는 0.4%로 했고 2천년 지침에 보면 시설부대비 3억원 미만은 0.7%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백남철  0.4%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백남철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면 이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게 맞는지 과에서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백남철  추후에 다시 예산계가 지침서를 보고 했는지, 지난해와 올해가 다를 이유가 없었는데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Y2K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해서 2천년 이후에 발생할 예상하지 못한 Y2K 문제 해결 비용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이 우려돼서 아까 여쭤봤던 건데 실제 행정자치부 차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Y2K의 해결비용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 완벽하게 대비가 돼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비라기보다는 실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송향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원래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 때 900만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송향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가를 잘못 설정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중간에 삭감을 했단 말지요. 전산개발비에 컴퓨터 2천년 문제를 가지고 ITS에서 1,500만원이 원래 기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회 추경 때 900만원을 삭감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송향섭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삭감한 이유는 얘기를 안 하셨다 이거지요. 

○위원장 백남철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탁운영하는 용역비가 7억원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