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과천시의회(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0일(금) 9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 13 개의)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5억 5,85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5억 5,85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예산 편성 총액은 5억 5,855만 2천원으로서 '99년도 대비 3억 3,765만 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원실 운영 관리예산이 1억 6,710만 1천원이고 지적관리 예산이 9,770만 7천원, 교통행정관리 예산이 3,004만 8천원, 병사관리 예산이 2억 6,36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예산 편성 총액은 5억 5,855만 2천원으로서 '99년도 대비 3억 3,765만 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원실 운영 관리예산이 1억 6,710만 1천원이고 지적관리 예산이 9,770만 7천원, 교통행정관리 예산이 3,004만 8천원, 병사관리 예산이 2억 6,36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4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산화 확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이륜자동차 전산화프로그램은 내년도부터 동에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종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산화 프로그램 용역을 주는 겁니다.
○최경송 위원 이 용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전산화를 확산하는 프로그램....?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전산화시키는 겁니다. 수작업이라서 앞으로는 전산화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이륜 자동차 등록상황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 위원 먼저 하나 확인만 하겠는데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도 지금 현행 주민등록증처럼 비닐코팅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그 사항은 12월 17일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수령을 하게 돼 있는데 현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현금카드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비닐코팅을 일단 안 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주민등록증 접착 비닐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238페이지 수용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도 접착 비닐이 필요한지 이런 예산이 왜 들어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내년 6월까지는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인범 위원 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국민이 금년도에 다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사용해서 재 발급해야 될 사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내년 6월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가 아닙니다.
○김인범 위원 내년까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실했으면 그 사람한테 재 발급할 때는 신규카드로 재 발급하지 기존 구 등록증으로 발급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접착비닐이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저희는 내년 6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갱신한 분들이 94.8%입니다만....
○김인범 위원 갱신 안 한 분도 내년에 만약에 찾아오시면 6월까지 쓴다 하더라도 분실했다든가 훼손됐다든가 하면 그 분들을 다시 비닐접착식으로 해 줄 필요가 없이 바로 새로 제작되는 신 주민등록증으로 발급을 해 주면 이 비용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20 회의중지)
(10:41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총 51억 2,005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은 총 51억 2,005만 6천원으로 '99년 당초 대비 5억 9,997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농특산물 화훼직거래 및 세계 꽃박람회 참가에 8천만원, 농업경영자금 부담에 8,800만원, 환경농업육성사업 지원에 6,05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 사업에 2억 5,600만원, 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9,466만 6천원, 농작물자동화 설비에 1억 8,500만원, 한우 시범마을 지원에 4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2,750만원,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 기본설계비에 3억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에 2억원, 농촌지역 도시가스사업에 6억 5,3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4,876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 8,110만원, 버스정류장 쉘타 교체에 4억 6천만원, 교통신호기 관리에 1억 1,706만 6천원 기타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 27억 1천만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5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보수에 3,500만원, 노상주차장 관리에 9,600만원, 광창마을 노외주차장 편입부지 보상금에 3억원, 환승주차장 건설설계비 5,800만원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 3억 9,08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6,2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 대체구입비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은 총 51억 2,005만 6천원으로 '99년 당초 대비 5억 9,997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농특산물 화훼직거래 및 세계 꽃박람회 참가에 8천만원, 농업경영자금 부담에 8,800만원, 환경농업육성사업 지원에 6,05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 사업에 2억 5,600만원, 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9,466만 6천원, 농작물자동화 설비에 1억 8,500만원, 한우 시범마을 지원에 4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2,750만원,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 기본설계비에 3억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에 2억원, 농촌지역 도시가스사업에 6억 5,3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4,876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 8,110만원, 버스정류장 쉘타 교체에 4억 6천만원, 교통신호기 관리에 1억 1,706만 6천원 기타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 27억 1천만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5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보수에 3,500만원, 노상주차장 관리에 9,600만원, 광창마을 노외주차장 편입부지 보상금에 3억원, 환승주차장 건설설계비 5,800만원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 3억 9,08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6,2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 대체구입비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56쪽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가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외에도 버스 임차료라든가 꽃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상식적인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박람회를 참가해서 과연 우리 화훼산업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모든 사업의 추진에서는 경제적 분석이 선행되고 또 사업성과가 높이 평가될 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로서는 아직 우리 경제력으로 봐서는 농업관계는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런 데 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좀더 농민들에게 의욕을 주고 또한 국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화훼에 대해서 감각을 익히게 하는 차원, 복합적인 요인이 가미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런 데 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좀더 농민들에게 의욕을 주고 또한 국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화훼에 대해서 감각을 익히게 하는 차원, 복합적인 요인이 가미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같은 값이라면 혹시 더 효율적으로 화훼산업을 육성할 다른 프로그램 개발은 없을까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꽃 박람회 말고 그 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화훼단지라든지 채소단지라든지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요,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가 민간경상보조는 농정관리에 들어와 있는데 임차료라든가 보상금은 농산물 유통관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같은 항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항이 서로 다른데 관리가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두 군데로 나눠 놨습니다. 3천만원은 협회에 나가는 것이고 그 외 뒤에 보시면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민간인들을 인솔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이라는 것은 실지로 부스를 하나 얻는 임대료 성격이란 말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부스를 얻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업은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화훼에 관심 있는 농가나 또한 주민에게 견학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민간실비 보상금 1만원×180명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30만원×4대는 차량 임차료이고 저희들이 아침부터 가게 되면 점심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1시에 출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넓게 견문을 하기 위해서는 오전부터 가 가지고 점심을 대접하고 넓게 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식사대접을 넣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1만원이라는 단가 자체는 점심식대란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그리고 거기에는 입장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180명이 돼 있는데 18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정한 대상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천시민 누구라도 여기에 구경가고 싶다면 다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게 만약에 잘못 홍보가 되면 과천시민 누구나 차 대준다, 입장료 대준다, 식대 대준다고 하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몇 천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 생각은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1순위로는 일단 화훼를 하는 분들이 1순위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화훼에 관심 있는 분들이 2차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거기에 관심 있어서 관람을 해 보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비보상금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상금 차원에서는 우리 예산회계법 상에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범 위원 실비보상이라는 경우는 시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그것을 대행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고양 세계 꽃박람회에 관심 있어서 구경간다는 사람한테도 실비보상금을 준다는 뜻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오후에 간다면 실비보상금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식비＋입장료인데 그 많은 중에서 식비는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오전부터 가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뜻밖의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화훼 농가들에 대한 견문을 넓힌다 또는 경험을 더 넓혀주는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 자체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는 화훼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외 크게 관심 있는 것이 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화훼농가를 1순위로 하고 그 외에 여분이 있다면 일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256페이지 상단에 있는 농특산물 화훼 직거래 예산이 '99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도 마당극 하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마당극 하는 수준을 봐서는 화훼 관계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를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257페이지 농업경영자금 부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이 사항은 먼저 예산 부기가 잘못됐던 것을 설명드리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해 가지고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영농자금을 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8,800만원 시가 8,800만원 50 : 50으로 돼 있는데 도비 8,800만원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에서 기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8,800만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도비 8,800만원은 삭제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같은 경우는 이 기금은 7억 1,600만원 65호 농가가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8,800만원 시가 8,800만원 50 : 50으로 돼 있는데 도비 8,800만원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에서 기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8,800만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도비 8,800만원은 삭제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같은 경우는 이 기금은 7억 1,600만원 65호 농가가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바로 하단에 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110㏊였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적어 가지고 65㏊만 이번에 자금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또 110㏊라고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110㏊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에는 환경농업에 대해서 주로 답에만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환경농업이 다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전＋답, 답＋전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답의 경우는 실제적인 면적이 줄었고 그 줄은 부분만큼은 답으로부터 확대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송향섭 위원 269쪽 운영수당에 과천 테크노밸리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테크노밸리를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운영수당을 줄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테크노밸리 관계는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에 서 삭제시켰습니다.
○송향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가전제품 순회정비서비스 자원봉사자 급식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는 대상이 누굽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가전제품 회사 서비스 요원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가전 3사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늘려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왜 봉사자 급식까지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부족한 경쟁하는 마당에 있는데 급식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거기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 단체들이 그 일을 협조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하는 소비자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이런 사업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여성자원봉사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주로 예년 같은 경우는 주부교실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렇게 자원봉사자 급식을 해 주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자기 밥 먹고 다니면서 자기 돈 쓰는 게 자원봉사거든요.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 급식을 너무 지나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안 되는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송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란 뜻은 그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아직까지 그 정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우리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 위에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요원 교육은 상담원을 교육에 보내는 출장교육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 밑에 과천 직장협의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무슨 참석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이것은 우리 과천시 직장협의회가 아닙니다. 과천시 내에 있는 직장으로 조직된 협의회로서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주로 회사의 총무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돼 가지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억제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내용은 무엇이고 과천직장협의회의 탄생 배경 내지는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탄생 배경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것 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를 결성해 놓고 위원회 개최 수가 많은 것이 좋으냐 적은 것이 좋으냐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 물가 수준이 별로 오르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IMF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거론될 것 같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IMF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거론될 것 같아서 하게 된 겁니다.
○송향섭 위원 제 생각으로는 과천직장협의회가 관내 음식값 때문에 주로 청사의 공무원들 몇몇이 구성이 돼서 한 번 IMF와 관련해서 식사 요금을 내리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거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것은 아닙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자생단체예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이것은 법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송향섭 위원 참석자 보상은 한 적이 없고 신규지요? '99년도에 활동실적이 있어서 관과 연계된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서비스 요금이 많이 인상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았어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단체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그 사항은 아닙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의 구성 리스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김인범 위원 279페이지에 코오롱 입구에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와 설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이 위치는 은혜와 진리교회 있는 삼각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호기에 대해서는 과연 짧은 거리에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문제 가지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최종결론 내서 협의돼 가지고 되었습니다.
○김인범 위원 과천시에 사실 불필요한 곳에 신호등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6단지와 7단지 사이의 신호등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이 아주 안전하게 잘 이용되는 부분인데 몇몇 시민이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교통량이 거의 없는 데다가 신호등을 달아놓는 예도 보고 지금 코오롱 입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약간의 사고 위험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고등으로 충분히 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 하나 설치하면 기본으로 드는 설치비용만도 몇 천 만원이고 계속 매년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써야 되는 돈이 신호기 하나에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신호등이 꼭 필요한가 오히려 신호등 때문에 차량이 더 정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별양동 상업지구에서 청사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나갔다가 지금 비 보호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마는 좌회전을 신호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직진노선보다도 상대적으로 좌회전신호가 짧아집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신호 동안에 별양동 쪽으로 차가 쭉 밀리게 됩니다. 지금은 차가 오지 않으면 알아서 비 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좁은 도로가 안 그래도 자꾸 밀리는데 신호기를 통해서 중심상가 쪽으로 더 차를 정체시키는 위험요소가 있고 신호등이 약 200∼300m 되는 구간 내에 신호등을 3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신호기 설치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그 도로 이용자들에게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 하나 설치하면 기본으로 드는 설치비용만도 몇 천 만원이고 계속 매년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써야 되는 돈이 신호기 하나에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신호등이 꼭 필요한가 오히려 신호등 때문에 차량이 더 정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별양동 상업지구에서 청사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나갔다가 지금 비 보호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마는 좌회전을 신호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직진노선보다도 상대적으로 좌회전신호가 짧아집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신호 동안에 별양동 쪽으로 차가 쭉 밀리게 됩니다. 지금은 차가 오지 않으면 알아서 비 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좁은 도로가 안 그래도 자꾸 밀리는데 신호기를 통해서 중심상가 쪽으로 더 차를 정체시키는 위험요소가 있고 신호등이 약 200∼300m 되는 구간 내에 신호등을 3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신호기 설치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그 도로 이용자들에게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오고 또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호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판단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게 1＋1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하고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판단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게 1＋1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하고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271쪽에 민간이전 이차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법적인 근거와 이 사업을 과천에서 새로이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일의 순서가 약간 바뀐 감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가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이 사이에 주민 의견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을 지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사실 우리 시정목표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이 세상사는 데는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경제발전 관계, 중소기업 육성 관계가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젖줄인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결국 주 내용은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첫째는 융자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두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저리융자의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금 마련하는 것은 2차적으로 하고 우선 가장 손쉬운 저리융자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10%면 은행에서는 7.25% 하고 저희가 2.75% 부담하는 걸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가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이 사이에 주민 의견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을 지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사실 우리 시정목표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이 세상사는 데는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경제발전 관계, 중소기업 육성 관계가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젖줄인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결국 주 내용은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첫째는 융자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두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저리융자의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금 마련하는 것은 2차적으로 하고 우선 가장 손쉬운 저리융자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10%면 은행에서는 7.25% 하고 저희가 2.75% 부담하는 걸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향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과천시의 지방자치 행태 내지는 행정 책임자의 집행 능력 내지는 선거라는 여건을 통틀어 볼 때에 이러한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내지는 이권 같은 것들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다른 무엇보다도 더 직접적인 어려움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00% 안전이 보장된다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그래서 사실 우리 과천시에 근무하면서 최초로 하고 싶었던 건 예산계에 근무할 때부터 이 일을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계 그 다음에 기획계, 시정계 있을 때 시장님께 수차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업경제과 오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데 마침 가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참 좋은 일이다, 평상 시 생각했던 일인데 몇 %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천시에 근무하면서 최초로 하고 싶었던 건 예산계에 근무할 때부터 이 일을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계 그 다음에 기획계, 시정계 있을 때 시장님께 수차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업경제과 오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데 마침 가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참 좋은 일이다, 평상 시 생각했던 일인데 몇 %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향섭 위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내용만 봐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상공인들, 중소기업은 몇 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공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거의 모든 상공인들이 관심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인데 향후 발생할 지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향후에 기금을 신청할만한 예상 점포 수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천시에 대상이 될만한 중소기업은 또 얼마나 될 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거의 모든 상공인들이 관심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인데 향후 발생할 지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향후에 기금을 신청할만한 예상 점포 수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천시에 대상이 될만한 중소기업은 또 얼마나 될 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가 '98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223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송향섭 위원 이것은 우리 과천시 통계 조사에 나온 수치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280페이지에 표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99년도에 500개 소였는데 2천년에는 4,500개로 약 4,000개가 더 늘었는데 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표지병 관계 때문에 논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표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로를 보수하면서 또 저희가 신설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꼭 4,500개를 채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적 성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이 2천년에는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없습니다.
○김인범 위원 도시계획세에 일부 하게 되는 건....?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받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2년 치를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정답도 자꾸 바뀌어 가지고 저도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 '95년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해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자꾸 증액되고 있다 몇 십억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느냐 더 이상 전출 안 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때 이유가 하나는 법령에 도시계획세 일부를 내게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확대할 때 그 자금이 일시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매년 일정액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자금을 세이브하고 있다가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비록 지금 예비비로 계속 남고 있지만 매년 적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똑같은 반대 논리로 왜 도시계획세에 일부을 내게 돼 있는 부분을 왜 전출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누적분이 많다 그러면 사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대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텐데 그 때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출시켜서 아니면 일반회계에 있는 자금으로 도시주차장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주차장 건설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전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정답도 자꾸 바뀌어 가지고 저도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 '95년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해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자꾸 증액되고 있다 몇 십억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느냐 더 이상 전출 안 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때 이유가 하나는 법령에 도시계획세 일부를 내게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확대할 때 그 자금이 일시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매년 일정액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자금을 세이브하고 있다가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비록 지금 예비비로 계속 남고 있지만 매년 적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똑같은 반대 논리로 왜 도시계획세에 일부을 내게 돼 있는 부분을 왜 전출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누적분이 많다 그러면 사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대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텐데 그 때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출시켜서 아니면 일반회계에 있는 자금으로 도시주차장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주차장 건설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전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까 지적한 사항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예비비가 2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결국 대형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물론 특별회계라는 것이 다른 특정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머니 돈이 쌈지 돈 형식이 돼 버리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환승주차장 건설 기본설계, 실시설계, 장군마을 노외주차장 건설 실시설계 이렇게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시설비를 곧 투자를 해야 될만한 시점에 다가와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만 내다본다면 전출을 지금 시키나 아니면 내년, 후년에 가서 시키나 그 돈이 그 돈인데 차라리 그러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한 번에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2∼3년만 내다본다면 전출을 지금 시키나 아니면 내년, 후년에 가서 시키나 그 돈이 그 돈인데 차라리 그러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한 번에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자금 운용 관계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매년 받아서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받지 않고서...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환승주차장 건설비가 2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마을 노외주차장 건설비가 5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5억원이 앞으로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결국은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에다가 플러스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만이 건설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검토 과정에 4일 전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는 2천년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설계 관계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 하반기라도 분명히 규정에 의한 예산 지원을 해 준다면 사업을 계획하겠고 또 장군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비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실시설계한 다음에 또 시설 결정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억원 정도는 우선 당장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 하반기라도 분명히 규정에 의한 예산 지원을 해 준다면 사업을 계획하겠고 또 장군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비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실시설계한 다음에 또 시설 결정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억원 정도는 우선 당장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범 위원 당장은 되는데 환승 주차장이 국비가 내시가 되면 바로 사업을 또 착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앞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을 계속 해야 될 입장이라면 단계적으로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가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회계처리 상으로도 매년 그렇게 하면 좀더 명확해지고 업무처리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그런 쪽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참고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277쪽에 버스정류소 쉘타를 또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삭감이 됐던 것이었는데 쉘타가 지은 지 몇 년이 지났다고는 합니다마는 고색창연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마마는 실제로 이것은 몇 년은 더 쓸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하는데 설계 당시부터 빗물이 흐르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각이 진 모양의 설계였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류소 쉘타로서는 정말 맞지 않는 디자인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쉘타를 도시 전체에 46개 소를 바꾼다는 것은 아주 도시 전체의 모양이 달라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천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 로고를 도입해서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고색창연한 버스쉘타를 몇 년 더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크게 바꾸는 것보다 그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버스정류장 쉘타를 만일 교체하게 되면 시의 이미지, 로고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교체하는 거지요? 이것이 낡아서라기보다는.... 어떤 쪽이 더 비중있는 겁니까?
어쨌거나 이 쉘타를 도시 전체에 46개 소를 바꾼다는 것은 아주 도시 전체의 모양이 달라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천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 로고를 도입해서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고색창연한 버스쉘타를 몇 년 더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크게 바꾸는 것보다 그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버스정류장 쉘타를 만일 교체하게 되면 시의 이미지, 로고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교체하는 거지요? 이것이 낡아서라기보다는.... 어떤 쪽이 더 비중있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지금 있는 쉘타가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는 지금 봐도 몇 년 더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술꾼들이 발로 차 가지고 부서진 곳도 있고 차가 부딪친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제 많이 퇴색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 따라서 1년 , 2년 더 써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가지고 환경을 좋게 하는 차원에서 또 기 부서진 것을 정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 따라서 1년 , 2년 더 써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가지고 환경을 좋게 하는 차원에서 또 기 부서진 것을 정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시의 이미지 로고에 맞춰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쉘타로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새로 하게 되면 그에 맞춰야 될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꼭 이미지 개선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새로 하게 되면 당연히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송향섭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래도 과천시의 버스쉘타는 어느 특정업체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시하고는 다른 특색 있는 쉘타였어요.
그런데 다른 인근 시나 서울 지역을 지나다 보면 버스쉘타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스테인리스 그 다음에 투명유리 어딜 가나 똑같아요.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저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있는 그나마 특색 있는 버스쉘타를 보수해서 쓰지 않고 정말 다른 인근 시에서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는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실패작의 또 다른 구조물이 하나 더 들어서는 건 아닐까 해서 제가 자꾸 시의 이미지 로고에 맞춰서 무슨 새로운 대안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자세한 답변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 시나 서울 지역을 지나다 보면 버스쉘타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스테인리스 그 다음에 투명유리 어딜 가나 똑같아요.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저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있는 그나마 특색 있는 버스쉘타를 보수해서 쓰지 않고 정말 다른 인근 시에서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는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실패작의 또 다른 구조물이 하나 더 들어서는 건 아닐까 해서 제가 자꾸 시의 이미지 로고에 맞춰서 무슨 새로운 대안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자세한 답변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가 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진 것에다가 더 새로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염려해 주신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또 사업을 해 놓고 시민들로부터 또 동료나 의원님들로부터 하여튼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일이 돼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산만 낭비했다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이번에 잘 됐다 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해 놓고 시민들로부터 또 동료나 의원님들로부터 하여튼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일이 돼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산만 낭비했다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이번에 잘 됐다 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271쪽 시설비 항목에서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 기본설계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 연구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잡혀 있지요? 지금 연구 용역 중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린벨트 지역 완화 문제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발전기본구상용역비가 작년에 5억원이 잡혀 있던 것 아시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김성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시기로 이 5억원 용역비가 어떻게 돼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글쎄, 그것은 제가 ......
○김성수 위원 모르겠어요,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설계에 들어가기에는 아무런 분위기 조성이 전혀 안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경제발전 논리를 따질 때에 균형발전으로 시킬 것이냐 불균형으로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균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불균형이 어쨌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낫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 전체적인 그린벨트 문제나 도시계획 문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테크노밸리를 먼저 더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 계획에 우리 계획을 명확히 잡아 넣어서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는 참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테크노밸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 부분을 먼저 해서 도 단위 계획을 대입시킨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균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불균형이 어쨌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낫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 전체적인 그린벨트 문제나 도시계획 문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테크노밸리를 먼저 더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 계획에 우리 계획을 명확히 잡아 넣어서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는 참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테크노밸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 부분을 먼저 해서 도 단위 계획을 대입시킨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성수 위원 이 전에 추경 때 속기록을 보면 이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때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치고 나가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연구 용역비에 용역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용역을 하다 보면 그것 또한 세월이 지나가지요? 그러고 나서 기본설계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그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중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지금 산업경제과 쪽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주는 셈이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설계비 예산이 올라온 것은 지금 좀 빠르지 않나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용역을 하다 보면 그것 또한 세월이 지나가지요? 그러고 나서 기본설계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그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중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지금 산업경제과 쪽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주는 셈이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설계비 예산이 올라온 것은 지금 좀 빠르지 않나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것은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계획에는 7월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추경에 받아도 되겠네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이론적으로 1＋1해서 한다면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일을 하는 입장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입장은 사람이 다르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송향섭 위원 27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받는 주체가 누굽니까, 운수노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이 사업은 우리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노사 협조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노조위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업체가.....?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한국노총의 중부지부가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과천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것은 과천로조가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과천분회라든지 과천지회라든지 중부노조의 과천조직이 받는 주체가 된다 그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산하로 돼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택시노조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과천조직이 별도로 돼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돼 있습니다. 과천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부지부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중부지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닙니다. 그게 결국 우리 시에 있는 노조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중부지부 속에는 과천은 일부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과천시 몫으로 중부지부를 지원해 주는 거군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송향섭 위원 과천의 멤버들은 얼마나 되는데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노조가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 10개 노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12개입니다. 남부지부에 포함돼 있는 것이 과천에 12개가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과천에는 이렇다 할 노조가 설립돼서 활동을 할만한 큰 조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받는 단체가 어딘가 하는 구체적인 감이 지금 안 잡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 있으시면 주시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주로 아파트노조가 제일 많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신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전에도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래서 참여도나 성과면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주실 수 있어요? 자체사업비나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활동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위원장 백남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유휴농지 활용 영농대책이라고 해서 매년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휴농지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유휴농지로서는 찬우물과 밤나무단지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금년도에 밤나무단지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찬우물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우시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농법인에서 우리 과천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산출 근거가 지난해와 올해가 상당히 달라서 이 부분을 묻습니다.
톱밥지원을 10만원씩 해서 1,000톤이라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놨고 그 위에 사육비는 75만원×400두를 해서 3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톱밥지원을 10만원씩 해서 1,000톤이라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놨고 그 위에 사육비는 75만원×400두를 해서 3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톱밥지원 관계는 부기가 잘못돼서 이것도 수정예산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은 2만원×12,000㎥×5/12로 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정예산에서 변경돼서 오겠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위원장 백남철 그 위의 사육비도 그렇게 변경돼서 옵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사육비는 75만원×400두 했습니다. 그 400두라는 것은 당초의 기준 두수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뒀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원×400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5만원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나,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월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인데 그래도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금년도에 저희들이 들어간 경비를 따져 보니까 1두 당 약 75만원이면, 축협에서 사는 사료나 볏짚을 75만원 정도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경영평가를 해서 영농법인에 대한 앞으로 지원금이 사실은 그 때 당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의 한 사업인데 매년 수치가 좀 틀려져서 이 영농법인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 '99년도에 경영평가한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를 축협에서 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과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축협자료를 가지고는 아마 그 쪽에서 자료 제출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3개년 정도의 경영분석을 쭉 하셨을 텐데 일단 지난해 것만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까 해서 '98년도 경영평가, '99년도 경영평가 해서 자본과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를 축협에서 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과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축협자료를 가지고는 아마 그 쪽에서 자료 제출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3개년 정도의 경영분석을 쭉 하셨을 텐데 일단 지난해 것만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까 해서 '98년도 경영평가, '99년도 경영평가 해서 자본과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98년도, '99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환경위생과와 지역정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환경위생과와 지역정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