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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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하수과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는 일반회계 56억 5,597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2차 특위 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특별회계까지 총괄해서 원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게 되면 전년도 본예산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는 50억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7억원 이렇게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수장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천년도에 21억, 20억 각각 전출하게 되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사실상 사용자 부담 원칙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만 시킬 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일정부분 인상시켜서 사실상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만이 회계원칙이나 납세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많은 돈을 계속 전출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인상계획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결정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과천시 자체적으로는 현재 인상계획은 없단 말씀인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373쪽에 학술용역비에 양재천 오염조사 및 살리기 용역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재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활동도 하셨고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용역이라는 기본 틀이 없이, 결과물 없이 어떻게 양재천 오염을 그 동안 행정을 집행하셨다는 얘기인지요? 이 용역이 이제 와서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송향섭 위원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오접부위를 찾아내기 위한 예산도 사실상 많이 잡혀 있었고 오접을 거의 다 찾았다고 말씀도 하셨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재천 오염조사 살리기 용역이 기본적으로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러한 용역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이러하게 해봤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좀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첨단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송향섭 위원  현행 GIS의 자료가 여기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송향섭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3천만원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오접을 다 밝혀낼 수 있고 그 오접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책이 나타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지껏 해 오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갖춘다라는 의미입니까?

○송향섭 위원  여지껏 그것도 모르고 오접에 관한 부분을 행정을 집행하셨다라는 얘긴가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의 용역비를 주면 학술용역을 어디서 받을 지는 모르지만 좀더 전문적인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용역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경송 위원  어쨌든 이번 용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측조사, 직접 육안으로 오접 부위를 확인한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제일 마지막 377쪽에 적립금이 기타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는 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  이 금액은 의무규정으로 적립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45 회의중지)

(11 : 09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입니다. 답변은 상하수과장과 상수도사업소장 중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원수 구입비가 전년도와 기본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99년도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요금은 낮아졌고 사용료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이야기도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사용자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원수 구입비가 전년 대비 약 3,8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다면 원수 자체가 구입비에서 인상이 됐다면 이것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정수에 대한 시민의 부담도 증가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상하수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4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데 과천시가 다른 데 채무행위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연 이율 6.5%로 기채를 하는 이유가 우리 일반회계 자금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금액만큼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지방채를 쓰는 것보다는 일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김인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자금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자를 물어가면서 남의 돈을 왜 쓰느냐는 거지요. 

○김인범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16 회의중지)

(11 : 19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까?

○김인범 위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상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99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 검사 용역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지난해에도 700만원을 상정했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지난해와 올해하고는 자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작년에 계약 자체를 700만원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나온 부분 `98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98년 것을 `99년도에 하고 `99년도 것을 2천년도에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난해에 한 용역 결과 내용의 요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결산도 하지만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결산위원들이 결산할 때 이 부분은 보는 분이 거의 없어서 결산위원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부분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14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설치가 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적이 돼서 삭감됐던 그 내용이지요, 맞나요?

○송향섭 위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9년도에도 상수도사업소에 대민 서비스와 직원들의 스포츠를 위한 테니스장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문제로 지적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같은 성격 아닙니까?

○송향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누구한테 개방되는 것이에요?

○송향섭 위원  직원용 테니스장이 그 공간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인가요?

○송향섭 위원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이런 각 사업소까지 테니스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송향섭 위원  테니스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 대 주민 서비스 차원이라는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김성수 위원  그 때도 그런 얘기 때문에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그냥 예산은 올라오지 않고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 주민한테는 개방하기 힘든 장소로 돼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9쪽 시설비에서 1단지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고 그 밑에 4단지 노후관 갱생공사가 있고 한 쪽은 교체이고 한 쪽은 갱생인데 그 차이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의 같은 시기에 관로 설치가 됐을 텐데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따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성수 위원  말하자면 정수장과의 거리하고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일전에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최종 방류수의 수질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소식은 알고 계시지요?

○최경송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과천시 행정과 관련해서 예산 관련사항은 없습니까?

○최경송 위원  그 법 시행이 2천년부터......?

○최경송 위원  현재 과천시 정수장에서 어디로 가게 돼 있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하수과 49페이지 탄천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용이 `99년도에 비해서 배로 올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과천동 일부 지역이지요?

○김인범 위원  그런데 과천동이라는 행정동 내에 주암동 부분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외 신규로 2천년에 다시 또 하수처리를 서울시에 위탁하는 경우가 또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주암동은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돌무개천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걸로 인해서 처리장 위탁비용이 배로 인상된단 말입니까?

○김인범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하수도 88페이지 자본잉여금 수입 중에 323-1 원인자 부담금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1원으로 존치과목만 설정했는데 올해 새로 생기는 수입 같은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원으로 해 놨는데.....

○위원장 백남철  지금 설명하신 것이 제대로 설명하신 게 맞아요? 도서관과 중앙고등학교 규모 정도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과천에 그 정도 규모가 두 곳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백남철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준공검사가 나는 건물에 한해서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부과하겠다 라는 얘깁니까?

○김인범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적 수입이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본적 투자를 일시에 신축건물에 한해서 한 번에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영업적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하수처리가 되면 계속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에 일시에 대형건물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한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백남철  새로 법이 개정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새로운 건물이 생겼을 때 한번으로 끝나고 말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준공된 건물이 있을 텐데....  준공시점으로 받는 건지 착공시점으로 받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위원장 백남철  아까 김인범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과 제가 아까 질의했던 최근 3년간 '99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검사 용역계획서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과천시에서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여기 하수도사업소에는 조경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750만원씩 3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조경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송향섭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조경유지관리비는 상수도사업소에는 전혀 들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에서 해 주겠지요?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조경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송향섭 위원  같은 사업소인데 아무리 환경사업소에 여러 가지 악취, 환경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소에 예산 세우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비용입니까,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사업예산에 일반회계 부담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예산에다가 일반회계 전출금을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천년 예산부터는 사업예산 소위 말하는 영업비용에다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산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회계 내에서 어디서 돈이 오든지 간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의 공기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회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 총괄표를 보게 되면 사업예산 총괄표와 자본예산 총괄표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예산 총괄표가 수익금이 소위 말하는 이익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 총괄표를 하수도 것만 하나 비교해 봅시다. 하수도 것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10억원이 손실이 났다고 봤는데 그 방식대로 하니까 1억 1,700만원이 이익이 남은 걸로 돼 버려요. 그러면 실지로는 엄청난 손실을 갖고 있는데도 이 사업예산 총괄표만 보면 마치 이익이 남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천시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투자하는 것은 자본적 개념의 투자거든요. 영업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업적 개념이라는 뭐냐? 요금을 받아 가지고 경상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줘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받아 가지고 경상유지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마치 이익이 남는 것처럼 총괄표가 작성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물론 근본적으로 결국은 손실이라는 것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엄연하게 과천시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영업에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과천시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자본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계처리 방식 자체가 잘못하면 사용자가 원가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용료 부담에 있어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가 투자하는 사업은 곧 상하수도사업에 자본적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회계처리 총괄표에서 의지가 나타나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전출시킬 때 자본적 투자에 전출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굳이 사업예산 쪽에 일반회계를 전입시켜 가지고 나누게 된 의미가 뭔지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48 회의중지)

(12:08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설공사과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