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남철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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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9억 9,13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77쪽에 점자 안내책자 200권이 어디에 비치되는 것입니까?

○송향섭 위원  200권이 같은 책자 200권을 배부하는 것입니까?

○송향섭 위원  점자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목이 뭐냐고요? 생활안내 책자예요, 아니면 무슨 서적인지요?

○송향섭 위원  과천시에 맹인이 몇 명입니까?

○송향섭 위원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 보조와 같은 경우 30% 지급하는 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작년에는 100%를 지급한 것 같은데요?

○최경송 위원  양질의 서비스 운영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최경송 위원  3천만원 잡힌 것은 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최경송 위원  99년도에는 3천만원 거의 전액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최경송 위원  올해 사용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국비 보조가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왜 없습니까?

○김인범 위원  국비와 시비를 한데 묶어서 하지 않고 분리한 이유는 뭡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182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비해서 약 7천만원 정도는 새로운 투자분이 발생된 것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김인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범 위원  하단에 있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표현이 모호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보훈회관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고 현재 전 부림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보훈회관이라는 다른 것을 하나 짓는 것인지 그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인범 위원  그러면 회관 건립을 해서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사무실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김인범 위원  500명이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만 3억이고 나중에 건립비까지 하면 10억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교석 위원  납득이 안 가게 대답을 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인근 타 도시에서는 크게 지었어요. 보훈회관 안에 물리치료실 등 일종의 복지관 같은 것을 종합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송교석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토지매입비만 3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요? 몇 년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송교석 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1차, 2차, 3차연도 아니면 예산 받는 대로 확보를 해 놓든지 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송교석 위원  잠깐 비껴가는 이야기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전체 몇 개년 계획이면 몇 개년 계획, 총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계획 하에 3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송교석 위원  그것을 마치 잘못 이야기하면 제가 예산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이 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고 자료가 수반되어야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오셔서 계획 설립도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다루기에는 뭐한데 보완서류라도 해 줄만한 것이 있어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좀전에 제가 질의 못한 내용 중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비 보조 30%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디에서 부담을 해요?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수선충당금이 왜 30%나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고요 70% 부분은 운영비 보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송향섭 위원  수선충당금이 30%나 돼요?

○송향섭 위원  확실합니까?

○송향섭 위원  그러면 수선충당금을 왜 별도로 아까 이야기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속에 시비를 늘이면 되는 것이지 왜 별도로 잡아요?

○송향섭 위원  과천타워 건물의 수선충당금이 30%나 되는가 하는 것이 의아하고요 장비 및 설비 설치비 2천만원에 대한 내역 근거는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백남철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최경송 위원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면 운영계획서를 위원 여러분들한테 한 부씩 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그 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안보현장교육, 체육대회니 이런 부분 특히 태극기달기운동 이런 것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판단할 때에 너무 허례허식 같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향군의 날 행사니 하는 것에 800만원씩 쓰는 것은 이것은 선물비와 식비거든요? 이러한 행사를 내실을 기해서 진정한 뜻이 담기는 행사가 되도록 사업비로 쓰지 않아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덜 쓰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태극기달기운동 200만원은 현수막 붙이는 비용과 회식비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홍보물이 매번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태극기 달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태극기달기운동이 과연 현수막 붙이고 홍보물 나눠주고 하는 그런 행사가 과연 의미 있는 행사인가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정액단체 보조금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하든지 특별히 이 예산사업을 따로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공수훈자회에서 1천만원 1회를 받아요.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1천만원 받으면서 태극기달기사업 밖에 더 해요? 태극기달기사업에 무공수훈자회 1천만원 지원하는 그 사업으로 하면 됐지 200만원을 따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정말 의미있게 하라는 상징성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래카드 붙이는 것 밖에 무엇이 더 있어요? 지하철에 맨날 붙어 있는 플래카드 떼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요? 
  회식비나 선심성 그런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것 대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그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예산을 절약하고 의미를 찾아보라는 그 의미는 저는 많이 검토해도 정말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야 될 사업도 대부분이고 경비도 특별히 따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83페이지에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전적비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경송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 주려고 합니까?

○송교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요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고영호 의사 전적비 와 유사한 것 같은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적비는 여기서 불바다가 되고 재바다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되고 또 고영호 동상이 같은 맥락인데 제목만 달랐다 뿐이지 시행하는 부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송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자체가 작아지면서 하는 일이 분산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사업은 다르지만 계획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툭 튀어나와 있고 또 다른 부서에 툭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찾아서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게 해 줄게요.

○송향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천시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전적비를 건립을 하려면 무공수훈자회에서 성금을 해야지요. 왜 시에서 전적비 건립을 해 주면서 무공수훈자회 이름으로 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전적비를 무공수훈자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부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가 모자란다든지 할 경우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사업을 왜 시에다 요청을 하고 왜 시에서 올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과천시는 할 일 없는 단체들 예산 대 주면서 사업 만들어 주는 단체예요?

○김성수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전적비라고 하면 6.25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국가재난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전투가 벌어졌다거나 또는 많은 인명이 다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던 지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비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천과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누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전적을 세웠다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앞에서 송향섭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막무가내적인 태도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 이런 것들이 국가와 사회를 굉장히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전적비 건립 문제도 어떤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전적비를 과천에 세울만한 근거가 있느냐 전적비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과천에서 6.25 때 무슨 엄청난 전투라도 벌어진 적이 있느냐...
  잘 아다시피 국가재난, 6.25라든가 이런 때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죽어간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발굴작업조차도 제대로 안되어서 어디 하나 기념비 또 그것을 추모하는 추모비 같은 것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세워지면 황당한 이야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군대에 관련되시는 분들의 양보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가 무슨 장병보조과로 바꾸든지 해야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과거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러한 과거를 근거로 들이대면서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요구들이 나오고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위원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알고 계속 밀어 부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태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전적비 건립 요구, 이것은 극치에 달한 모습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성수 위원  전적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필요 이전에 과연 전적비를 세울만한 이론적인 지역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전적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국어사전적인 풀이로 하자면 국가 전투라든가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죽은 적과 아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세워놓는 비입니다.

○송교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갑자기 사회복지과장이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묻는 대로 답을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 물어볼 테니까 네, 아니오로 답하세요.
  여기 전적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송교석 위원  모르지요?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적지가 있다고요. 또 여기 나타나는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국기나 달라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 표현도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제가 원통하고 비통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가 과천시에서 민방위과를 없앴다는 데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톱질을 하고 전쟁을 하고 불바다가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발굴해서 모르면 물어보든지 해야지 이것을 왜 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노근리 학살사건도 있고 DMZ에 고엽제 사건도 터져 나옵니다마는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간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속칭 남태령 고개서부터 마을까지 수백 명이 그것도 아군에 의해서 기관총으로 폭격을 맞아서 죽어간 그 위를 내가 걸어다녔던 사람입니다. 마치 선심성으로 단체장이 돈이나 쓰는 것 같은 생각이라면 아예 없애요. 그리고 업무파악도 안된 것을 자료요청하려면 이 자체를 없애라는 말이에요.
  이 예산안은 잘려질 지 올라갈 지 모르지만 책임자가 확실한 대답을 해야지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올린다는 식으로 올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 묻는다면 과장님도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예산에 반영하는 정도로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자꾸 토론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계획성이 없는 사업예산 부기는 계수조정 때 예산에 반영하는 정도로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87쪽 아동위원협의회 문화지 발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700만원의 예산인데 이 예산이 발간하는 문화지는 몇 부나 되고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과천시아동위원협의회에서 문화지를 발간하는 것이 의미가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없으신지요?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7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만들기 참여자 급식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현충탑 청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최경송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최경송 위원  그러면 99년 예산에 비해서 두 배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최경송 위원  그러면 인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경송 위원  이것이 대략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최경송 위원  이번 예산 산출한 근거가 작년예산은 5천원×40명×12월이었다는 말입니다. 단체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도 마치 작년 1개 단체가 올해 2개 단체가 되어서 두 배로 증액된 것 같은 ......

○최경송 위원  작년에도 과장님은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두 단체가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체가 늘어서 두 배로 증액된 것인 양 예산이 쓰여져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최경송 위원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 이것이 두 배로 증액되었는지 분명한 이유를 이후에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까 전적비 건립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송교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도중에 아군에 의해서 엄청난 인명 살상사건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자료조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남철  제가 아까 듣기에는 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전적비 건립하고 보훈회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고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할 여건은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현재 예산심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새로 만들어내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현재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을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단체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 뿐이지 실지로 계획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자료 없는 것을 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내년 예산할 때나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원생활을 계속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령 아무런 사전에 과에서 부기를 쭉 보다 보면 아, 이것은 계획 자체가 없는데 올렸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애초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에서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회에서는 캔슬을 놓았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는 할 바를 다 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의회가 만약에 판단착오에 의해서 이 예산 넘겨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동향군체육대회라고 해서 부기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다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과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향군체육대회를 그전에도 했는지 그리고 향군체육대회하고 6.25 향군의 날 행사하고의 관련된 부분이 같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는 아까 182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에 올렸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에 올린 부분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제가 오버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 관계를 같이 쭉 늘어놓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는 사회과에 놓고 하나는 문화체육과에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체육대회를 상이군경도 하고 향군도 체육대회를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 백남철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데도 과천시에서 체육대회 자체를 주관하는 부서가 되고 상이군경체육대회도 과천시가 주관을 해서 하고 향군도 과천시에서 자체 체육대회를 보좌하는 부분, 전몰군경회는 운동회 안 합니까?

○위원장 백남철  여러 단체가 체육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한쪽으로 몰든지 그런 것까지 시에서 주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94쪽에 여성취미교양강좌 강사수당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산출근거가 달라서 여쭈어 보는데 작년에는 몇 강좌였습니까? 

○송향섭 위원  2000년도는 16개 강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강좌였습니까?

○송향섭 위원  두 개 강좌가 늘어난 것은 뭡니까? 알고 계세요?

○송향섭 위원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를 생각하고 30회를 계산을 하신 것인지 선거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선거에 관계없이 각종 취미강습은 내년에는 다 진행한다?

○위원장 백남철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임대아파트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아파트가 몇 동 정도 있고 여기는 두 동만 관리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몇 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두 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백남철  나머지 3동은 비어 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임대아파트 관리부서는 회계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백남철  193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2억 8,900만원 외에 집기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작년에 세워놓았던 여성단체 봉사활동 등 지원이 올해는 빠져 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190페이지 무료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구세군양로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김인범 위원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김인범 위원  시비로 항상 나갑니까?

○위원장 백남철  사회복지과에 세 가지 자료요구를 하는데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서, 보훈회관 건립 사업계획서,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서 세 가지를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25 계속개의)

○위원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21억 891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20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축설계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회계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인범 위원  청사관리를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러면 왜 재산관리에 안 들어가고 회계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김인범 위원  아니, 청사관리에서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체가 재산관리항에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나 청사관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김인범 위원  내용 자체도 애매한데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같으면 이것은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런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회계과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인범 위원  그런데 청사관리를 하면서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합니까?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21페이지 시설비에서 시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내용이 뭡니까? 어떤 편의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단일 장소가 아니고 여러 장소에 시설을 하는 것이군요.

○최경송 위원  청사 안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최경송 위원  그 밑에 구내식당 입구 지붕설치공사는 이 건물 지하식당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계단에 지붕을 만들어서 비 올 때 안 맞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213페이지 하단에 대형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이 재산자체가 과천시 것입니까, 공단 것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대형버스 정수가 우리가 있어요?

○김인범 위원  그러면 소유는 우리 것으로 하고 저쪽에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넘겨준다는 뜻입니까?

○김인범 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재산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은 공단재산이고 어느 부분은 시 재산이고 아주 복잡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상책임이 시에 있는 것이지요? 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

○김인범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운영자하고 차주와의 관계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차주가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통 지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차주의 개념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진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단순한 관리 측면에서는 시장이 하든 이사장이 하든 문제가 없지만 유사시에 안전사고라든가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배상책임이 과천시에 있느냐 시민회관 관리공단에 있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과천시가 떠안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배상의 책임이 보험은 가입하겠습니다마는 인사사고 같은 것이 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위 차주와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차주가 과연 누구냐 관리전환되었다고 해서 그쪽을 차주로 보느냐 아니면 어쨌든 소유권이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과천시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쪽에 소유권을 넘겨준다든지 해서 배상책임을 과천시가 계속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해도 현물출자를 그쪽으로 자본을 완전히 이전을 해 주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관련법규와 규정을 잘 파악해서 재산처리 관계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223페이지 과오납금 등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현재 보증금 수납을 세입을 하고 있습니까?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인범 위원  이게 성격상 세입세출에 현금 일시보관금으로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용주택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보증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세출 현금으로 볼 것입니까?

○김인범 위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도 일체 안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219페이지 1,2급 관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급 관사와 2급 관사 유지관리는 어느 성격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부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작년에는 1급 관사 유지비가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시설비 쪽에 세워져 있는 보일러 교체비 말고 유지관리비를 세운 것인데 이것은 예비성격으로 세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시장 관사를 고칠 계획이 있다든지....

○위원장 백남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보일러 부분은 시설비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2급 관사만 작년에 세워놓아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 파악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1500만원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백남철  저는 1급 관사를 고칠 계획이 있나 그런 의도로 물어보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위원장 백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심사는 12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민원봉사과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